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향후 과제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2014

1. 서론

 

2.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인계 제도 

 

①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의 의의

 

단체장직의 인수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단체장이 현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난 지방정부의 시·도, 시·군·구정 운영현황과 문제점,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차기 지방정부의 시·도, 시·군·구정 운영방향 설정, 조직 설계, 선거공약을 정책으로 전환하여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임 후 단체장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준비과정임

 

따라서 단체장직의 인수과정에서는 대체로 현 상태의 유지보다 차기 지방정부에 거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국정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데에 역점을 두게 됨

 

반면에 단체장직의 인계는 현직 단체장이 단체장당선인에게 자신의 시·도, 시·군·구정 운영경험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정책성과와 문제점 및 당면과제를 허심탄회하게 알려주는 과정임

 

단체장직의 인수와는 달리 단체장직의 인계과정에서는 미진한 정책과 사업의 마무리를 비롯해 대체로 시·도, 시·군·구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치중하게 됨

 

결국 단체장직의 인수·인계는 시·도, 시·군·구정의 안정적·연속적인 운영을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정 및 군정의 개선 내지 전환을 준비하는 이원적인 과정으로서의 양면성을 지님

 

②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관련 법적 근거

 

③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④ 정부 인수·인계 관련 유사 제도

 

3. 민선 5기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문제점

 

① 개요

 

② 단체장당선인의 특성과 인수위원회 설치 간 관계

 

단체장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단체장직 인수·인계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정당이 변경되고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단체장당선인이 해당 자치단체 조직을 장악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임. 이에 따라 전임 단체장과 다른 정당 소속인 단체장당선인의 경우 단체장직 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위원회 설치를 선호한 것으로 보임

 

단체장당선인이 이전에 공직경험이 없을 때는 공식적인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단체장직을 인수·인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줌

 

③ 광역자치단체의 인수위원회 구성 특징

 

④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활동과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임 

 

둘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서 인수활동 중에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됨

 

셋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나치게 큰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넷째 인수위원의 선발기준이 없어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선발되거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인사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4.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를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① 입법동향

 

②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형식

 

③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④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⑤ 인수위원의 자격과 의무

 

⑥ 행정과 재정지원

 

5. 결론

 

단체장당선인이 임기 4년 동안 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함. 이를 통해 취임 초기 단계의 조직혼란과 행정공백을 줄이고, 나아가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결국 법적 근거가 없이 그동안 단체장이 필요할 경우 임의로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온 것임

 

향후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함

 

둘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이 제시돼야 함

 

셋째, 단체장 인수위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규정이 있어야 함

 

넷째, 단체장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과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명시해야 함

 

참고문헌

 

부록 1. 미국 주지사 인수위원회 구성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