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다니엘 헤니/필립 코브체, 원성철, 오롯, 2016, (220101)

바람과 술 2022. 1. 1. 13:35

[머리말] 기본소득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

[첫째 주제] 노동

 

모두가 당신을 위해 일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분업의 의미

 

인위적인 결핍

 

돈 없는 사람은 경제에 해롭다

 

사회적인 사람이 일자리를 없애는 세상

 

완전고용

 

전문인력의 부족

 

자동화의 결과

 

일과 삶의 분열 증상

 

먹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도 없다

 

새로운 낙원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기계는 작동하고 사람은 행동한다

 

나는 부지런하고 너는 게으르다

 

노동 패배자와 여가 챔피언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는가

 

생존 경쟁

 

날아오르게 떠받치는 힘

 

의욕과 좌절

 

게으름에 관한 두 가지 시각

 

사람은 원래 게으르다는 선입견이야말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인간이 원래 게으르다는 주장은 잘못된 편견이자 일종의 인류학적인 음모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율적인 노동이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하기를,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해먹에 누워 빈둥거리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사이비 대안과 잘못된 친구들

 

자기 결정

 

노동의 해방

[사잇글 1] 반대하는 사람들

[둘째 주제] 권력

모두가 스스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질까

 

시민이 주도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답을 찾지 못한다

 

주권은 시민의 것이다

 

규제와 자율

 

스위스, 독일,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정치인들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조건 없음을 위한 조건들

 

개인주의 국가의 존립 기반은 가족이 아니라 시민이다

 

모두를 위한 해방

 

사회적 성과로서의 성과

 

무엇이 공정할까

 

공정성은 관점의 문제이다. 케이크를 나눠 먹는 일만 해도 그렇다. (모두 똑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나누는) 수량적인 공정성, (배고픈 정도에 따라 나누는) 필요에 따른 공정성, (케이크를 만드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성과에 따른 공정성, (케이크를 최대한 오래 먹을 수 있게끔 최소한의 크기로 나누는) 생태적 공정성, (저마다 가져갈 양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자율적 공정성 등으로 나뉜다. 

 

감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모두 몰려올까

 

기본자산으로서의 기본소득

 

누가 이 모든 것을 지불하는가

 

권력 분배

[사잇글 2] 찬성하는 사람들

[셋째 주제] 자유

 

우리가 아무도 구속하려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자유에 대한 강요

 

준비통화로서의 신뢰

 

안전한 사람이 자유롭다

 

돈, 자유를 위한 상품권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은데, 시장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소비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도 꼭 필요한 법이다

 

나와 다른 동물들

 

도움은 없는 것이 낫다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주인이 되는 노예만이 자유를 얻는다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와 함께 자란다

 

이윤경제와 경쟁사회를 넘어서

 

경제와 접객업

 

자유 Ⅰ

 

자유 Ⅱ

 

자유를 통한 책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패

 

자유의 춤

[맺음말] 앞으로의 일들

[붙임] 기본소득 이해사전

 

[붙임] 기본소득 오해사전

글쓴이의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