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 희망제작소, 중앙북스, 2008, (220402)

서문 : 20년 국정운영의 소중한 지혜가 새로운 정부에 반영되기를

제1장 왕권교체를 통해 배우는 조선시대 정권인수의 지혜

"백성들의 믿음과 신뢰를 얻어라"

제2장 1827일을 좌우하는 인수위원회 67일

1.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원칙

 

구 정권과의 큰 마찰 없는 문민정부 실현을 목표로 한 14대 인수위원회

 

여에서 야로, 최초의 정권인수가 이루어진 15대 인수위원회

 

미국의 경우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캠페이닝팀과 거버닝팀은 다르게 구성된다. 인수위원회 60여 일 동안 준비된 정책은 취임식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전광석화처럼 발표되어야 한다. 개혁은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근거로 진행된 16대 인수위원회

 

근본적인 문제는 인수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인수위원회란 곧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당이 자신의 정책노선을 새 정부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틀을 만드는 기구이다. 따라서 당이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 당의 참여가 제한적일 경우, 당의 노선과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어진다. 이는 정당의 발전,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민과 더욱 가까워진 문민정부의 큰 밑그림을 그린 14대 인수위원회

 

차기 인수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충실한 기록곽 백서를 남긴 16대 인수위원회

 

정치인, 관료, 학자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단순화하자면 정치인은 콘텐츠가 부족하고, 관료는 철학이 부족하고, 학자는 자기 고집이 세다. 

 

헌정사상 첫 인수위원회, 그러나 관료적 수준의 개혁제안에 그쳤던 14대 인수위원회

2.만사를 성공시키는 인사의 원칙

 

합리적인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인사검증 시스템 필요

 

청와대로 일이 집중되는 이유는, 첫째,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이나 비서실에게 보고를 해두어야 면피를 할 수 있다. 둘째, 청와대 결정이라고 해야 추진력이 생긴다. 관료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힘이 된다. 셋째,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는 자기 자랑을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올바른 의사형성을 보좌해야

 

세부적인 로드맵과 매뉴얼로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체계 확립해야

제3장 성공하는 대통령의 성공하는 정책

 

제3의 경제위기를 막아낼 경제정책을 만드는 차기 인수위원회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특별히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차기 대통령이 구조적 한계를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첫째, 언제까지 행정고시를 유지할 것인지이다. 행정고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 행정고시를 빨리 폐지하고 연구소, 시미단체 등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장급 이상 인재를 충원해야 한다. 일반기업처럼 경력직으로 뽑으면 된다. 둘째, 정당의 발전이다.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책을 생산해서 팔아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스스로를 위해서 정책인력을 모으고 키워야 한다. 그런 정당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 성공은 다음 대통령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정철학이 바로 서고 효율성으로 운영되는 정보조직개편을 바란다

 

부처간 의견충돌을 조종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개혁은 개혁의지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제4장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소통하는 인수위원회

1.언론과의 소통

 

인수위원회가 바로 서야 대변인도 할 말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되 정제된 정보가 전달되어야

2.시민과의 소통

 

성숙한 거버넌스로 선진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

제5장 미국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배운다

철저한 준비만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