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2022

1. 들어가며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금번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 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2.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

 

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개념

 

이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신설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②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저소득 계층(영구임대), 저소득 서민(국민임대), 신혼부부·청년(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료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기준이 복잡하여 수요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용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③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방식

 

3.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관련 향후 과제

 

① 다양한 평형의 통합임대주택 공급

 

향후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주거수요나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중형 평형의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평형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적정 물량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점검할 필요가 있다. 

 

② 통합 대기자명부 도입

 

공공임대 유형별로 입주자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공임대 주택 유형 통합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합 대기자명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통합 대기자명부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면서 입주의사가 있는 가구를 미리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을 말한다. 

 

향후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통합 대기자 명부를 도입함으로써 입주희망자가 임대주택 신청을 한 번 해두면 공공가 뜰 때마다 다시 지원하지 않아도 차례로 본인의 입주자격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입주 절차를 간편화하고, 대기자명부 정보를 통해 파악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입주 수요를 반영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대기자명부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방법 등 관련 제도의 마련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③ 입주가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달리 소득수준이나 연령대가 다양한 거주자가 단지 내에 함께 거주한다는 점에서 소셜믹스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러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통합될 경우 입주자의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인한 입주가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4. 나가며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