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교육훈련 현황과 과제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2018

1. 서론

 

2. 지방의회 의운 및 직원 교육훈련 현황

 

현재 지방의회 차원에서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직무교육훈련 관련 규정은 부재한 상태임. 이것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지방의회에 임명권이 위임된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비율은 낮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가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이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4. 결론

 

지방분권의 강화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는 필수적인 사항임.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기대를 달성하기에는 지방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수준이 낮은 실정임. 

 

지방의회 의원의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위해서는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함께 1년 단위의 연간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특히 초선의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정을 지정하는 등 의원별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이 요구됨.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해, 이들이 체계적인 교옥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즉 지방의회 사무직원이라면 필수적을 이수해야 할 교육내용을 정하는 등의 교육훈련 지침 마련이 요구됨.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과 함께 강의일변도의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토의, 실습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