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조성예산 변동 추세 - 고하정, 2020

1. 서론 

 

새로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지와 실행력이 중요하다. 또한  도시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공원의 지속성은 재원마련, 정치적 이슈, 토지소유주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더욱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① 연구의 범위

 

② 연구방법

 

3. 이론적 고찰

 

① 도시공원 개념

 

1988년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되어 국가(건설부 장관)의 별도 승인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도시공원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2000년 전부 개정한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계획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되었다.

 

② 도시공원 및 정책변화 연구동향

 

③ 서울시 예산현황

 

④ 서울시 도시공원 정책 및 조직 변화

 

4. 연구결과

 

① 시기별 예산편성현황

 

② 예산편성 특징에 따른 유형 구분

 

5.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