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 우명동, 2019

1. 문제제기

 

'포용적 성장'이 갖는 개념을 '사회의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성을 밝힌다. 이이서 그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사회'에 내재된 '관계적 성격의 지역적 특성'에 부응하게 '지역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자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해명한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그와 같이 지역사회의 제 관계의 지속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그 물적 기초를 이루는 지방재정활동 자체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2. 포용적 성장과 지방자치

 

1. 포용적 성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이 개념에 대한 정의의 주된 견해는 분배의 공평성,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을 그 추세와 분배의 관점에서 파악한 개념". "균등성 개선에 기여하는 성장",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성장"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들 정의를 보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에서의 '기회'의 공유라는 점을 정의과정에 포함시키는 견해를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성장으로 얻어지는 혜택의 격차를 줄이고, 생산활동에 대한 노동의 참여기회를 높여서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모든 경제 분야에서 근로자들의대부분에게 생산적인 고용기회를 주고 빈곤을 줄여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산출물의 성장"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기회'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OECD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의 성과를 화폐적 차원이나 비화폐적 차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이라는 정의와 영국 왕립사회개혁촉진협회의 "보다 많은 사람들과 보다 많은 지역들이 경제성과에 기여하고 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성장"과 같은 정의에서도 '기회'의 중요성을 지적하고는 있으면서도, 기회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사회구성원' 내지 '보다 많은 지역'으로까지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의 문제를 단순하게 성장과실의 분배에 대한 '공평성의 제고'라든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정점)의 모색'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포용'과 '성장'이라는 개념은 '성장'을 단순한 양적인 팽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한, 자본주의 현실 경제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포용적 성장'은 그 개념 탄생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면에서 보나, '포용'과 '성장'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또는 실증적 관점에서 보나, 그것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개념으로 재인식되고 그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어려우면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 대신에 오히려 '포용적 경제'라는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그 개념 탄생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립과 지방자치 

 

특정 사회에 내재하는 이와 같은 '제 관계'는 해당 사회의 인적, 자연적, 산업적, 문화적, 역사적 제 특성을 반영한 특정 지역의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보다 밀접하게 파악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포용성' 내지 '지속성'은 '지역 중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관계의 지속성'은 지역주민 내지 지역사회 자체의 힘만으로 이루어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포용성'이 갖는 상술한 '지역 중심적' 특성을 고려해보면, 단순하게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에 바탕을 둔 자율성을 가진 지역밀착적인 '지방정부'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① 지방재정의 '관계적 성격'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②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4. 우리나라 지방재정 운영 현황

 

① 정부 간 재정관계

 

②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

 

③ 종합적 평가

 

5.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