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 정보의 수요/공급이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경종/김문겸, 2021.

1. 서론

 

지방회계제도의 도입은 2007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 호조 시스템)의 전국적인 배포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제도보완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고 재정환경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회계정보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다. 

 

2020년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혁신을 위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하 차세대시스템)을 재구축하게 되었다. e 호조라 불리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및 243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이며, 7개의 응용 S/W는 39개의 단위시스템, 166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건수는 연간 135만 개, 지방보조사업 사업자 수는 663,274개(사업자, 개인), 통계자료 제공 건수는 약 108만 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① 지방회계의 개요와 회계개혁 추진과정

 

② 변수의 선정과 연구 모형

 

3. 연구 방법

 

① 연구모형 설계

 

② 변수의 조작적 정의

 

③ 가설설정

 

④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4. 연구 결과

 

① 표본의 특성

 

②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③ 가설 검증

 

5. 결론

 

① 연구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회계정보의 업무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수용도와 활용도는 가설이 채택되어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회계업무에 전문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문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는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우선 담보되어야 된다는 점과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목적으로서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데 요구되는 회계정보의 제공과 성과달성 여부와 관련이 되어 있다. 결국 지방재정시스템의 결산자료는 지방재정 365에 공개되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결산 공시자료를 받아 지역통합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절차에 따른 자료검증가 적합성에 한계가 있는 바, 지방재정통계센터의 정보의 신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직접 국가회계를 운영하는데 비하여, 지방회계는 민간위탁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회계정보 생산자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재무회계정보의 산출에 집중되고, 회계정보 소비자 측면에서의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민간시장의 경기악화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 회계부정 또는 재정스캔들 발생 시 대응, 경기부양 정책반영, 알기 쉽게 제공하는 표준화된 자료, 재정이슈 등의 수요자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회계제도의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민간·학계의 자문이 필수적이다. 회계결산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의 결산은 재정시스템에서 산출된 재정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은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며, 결산시점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산출된 재무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제무제표를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산과정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회계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고 재정주체와 이행장벽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재정주체(생산자-수요자)와 이행장벽에서 인식차이가 있으므로, 차세대시스템에서 회계정보 수요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특성, 회계정보 제공량, 기관 규모, 정치성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②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와 차이점 

 

③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