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 박노욱, 2022

1. 지출검토제도 논의 배경

 

지출검토는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여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 재정사업이나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기존 재정사업과 재정 소요에 대한 근본적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시간 제약과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기존 사업 보다는 신규사업에 초점을 둔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점감 방안 자체를 마련하는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국가 뿐 아니라 신흥부국과 개도국으로 확산되었다. OECD 국가 중에서 2011년에는 32개국 중 16개국이 채택하였으며, 2018년에는 33개국 중 27개국이 실행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지출효율화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지출효율화 자체를 목적으로 근본적 재검토를 하는 작업이 제도화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전례 없이 확대된 재정지출에 관한 효율화 작업이 각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출검토 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특징

 

①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지출검토 강화 추세

 

최근에는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우선순위에 근거한대폭적인 재정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에산과정의 일부분으로 제도화되는 경향이 있다.

 

② 네덜란드의 지출검토제도 

 

네덜란드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20개 분야에서 1개 이상의 20% 절감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추진된 지출검토 과정의 거버넌스와 결과물 때문이다. 20% 절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기반한 기술적 절감방안 도출만이 아니라, 재원조달 방식의 변화,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재분배, 서비스의 통폐합 등에 기반한 전략적 절감방안 도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지지와 범정부적이고 중립적인 추진체계의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출검토 목표와 추진방식에 대해서 내각의 합의가 있었으며, 지출검토 결과는 정당들의 공약과 새로운 연립정부의 재정목표와 중기예산안 수립에 활용되었다. (작업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작업반 내의 절감방안 도출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제안된 절감방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비토할 수 없도록, No Veto Rule 채택)

 

③ 영국의 지출검토제도

 

영국의 지출검토제도는, 연간 예산제도를 다년도 예산제도로 전환시키는 개혁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지출검토제도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별도로 운영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중기예산 편성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지출검토는 중기예산 수립과정이기 때문에, 내각의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지출검토 작업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이 중기예산에 반영되는 구조이다. 영국의 지출검토제도는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 정치적 합의까지 포괄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3. 정책적 시사점

 

지출검토제도의 제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출검토의 기획과 실행 그리고 환류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인 정치적 지지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대폭적인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인 시계를 확보하고 포괄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근본적인 지출효율화 방안은 단년도에 시행되기 어려우며, 중기적인 계획하에 추진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기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검토의 범위도 전 부처를 아우르고, 재량지출에 국한하지 않고, 의무지출 및 조세지출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출검토 과정에 사업 부처의 참여유인 확보가 필요하다. 지출검토 과정 자체는 재정당국이 주도하되, 부처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