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예산 갈등과 재정민주주의 과제 - 김상철, 2021년

과거로의 회귀가 새로운 서울시 재정 특징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예산안에 ① 민생과 일상의 회복, ② 사회안전망 강화, ③ 도약과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눈에 띄는 핵심적인 사업은 보이지 않고 과거의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하던 것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을 뿐임 

 

시민의 공동 자원으로서 공공 재정의 행정 사유화 심화 최소한의 참여화 협치를 위한 성과 목표 삭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 낮고 행정 통제만 강화

 

재정민주주의의 과제

 

2022년의 서울시 예산 갈등은 '왜 서울시가 그럴 수 있나?'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지난 시기 서울시의 재정 제도가 과연 역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던가라는 자기 평가가 필요한 부분임 → 특히 특정 사업의 반영을 위해 규칙을 위반할 경우 똑같은 방식을 상대방이 사용하더라도 반박할 수 없음

 

따라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재정제도의 혁신을 이룰 것인가라는 것인데, 분야별로 칸막이 거버넌스에서 벗어나서 시민지향의 성과체제를 구축하여 기존의 재정 구조를 대체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