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기타오카 다카요시, 최려진, 위즈덤하우스, 2012, (220322)

시작하는 글

| PART 01 |스웨덴의 오늘

 

국토와 삼림 면적

 

기후와 국민성

 

인구 변화와 이민

 

이민자 수용에 따른 과제

 

좌파 정권임에도 유지된 국왕제

 

스웨덴은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정식 국명은 스웨덴 왕국(Kingdom of Sweden)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왕을 옹립한 국왕제 국가이다. 스웨덴 왕가의 선조는 프랑스인이라는 점도 놀라운 일이다. 스웨덴 왕조는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현재의 베르나도테(Bernadotre) 왕가의 시조는 나폴레옹 휘하에 있던 프랑스인 베르타도테 장군이다. 당시의 스웨덴 정보의 지명으로 베르나도테 장군이 칼14세로서 스웨덴 국왕에 즉위한 것이다. 

 

북유럽이 통일될 수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의 정치와 복지정책

 

유로 도입 문제

 

금융위기가 스웨덴 경제에 미친 영향

 

고부담·고복지와 그것을 지탱하는 이념

| PART 02 |스웨덴 모델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스웨덴이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사회였던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의 원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른바 스웨덴 모델이라고 하는 고복지·고부담 복지 국가의 구조가 확립된 시기는 전쟁이 끝난 후 1960년대이다. 오늘날의 스웨덴 사회는 194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스웨덴 고도성장기의 여성 취업 촉진이 계기가 되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 의한 '전통적 가족'의 변용이 오늘날 스웨덴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다.

 

역사의 관점

 

고도성장기에 시작된 가족의 변용

 

고도성장기에 사회민주당 정권이 실시한 여성위업촉진 정책은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전통적 가족'의 존재방식을 크게 바꾸었다. 이는 엄청난 사회구조적 변화였다. 사회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사회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의 집' 이념이다. '국민의 집'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사회민주당의 당론이었으며 계급사회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국민의 집'은 스웨덴이라는 국가 전체가 가족을 뜻하는 이념이다. '국민의 집'에서 가족 구성원인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다. '국민의 집'은 국민 모두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공정한 사회이다. 이로부터 복지국가 스웨덴, 오늘날 스웨덴 모델이라 불리는 국가의 비전 모델이 탄생했다.   

 

높은 자살률의 원인은 고복지·고부담 복지정책이다?

 

스웨덴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이며, 그 원인은 스웨덴의 고복지·고부담에 있다는 설명은 시대를 혼동한 속설이다. 높은 자살률은 고복지·고부담의 스웨덴 모델이 완성되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네거티브 캠페인

 

'자살대국 스웨덴'이라는 견해가 전 세계에 퍼진 계기는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1960년대 한 연설이었다고 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스웨덴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며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스웨덴 사회주의의 결과라고 역설했다. 아이젠하워의 연설은 1960년 당시 소련과 냉전 상태에 있던 미국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의 일환으로 펼친 것이었다. 그 후 아이젠하워의 견해가 전 세계에 침투하여 냉전이 끝난 지금도 '자살대국 스웨덴'이라는 이미지는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현재 스웨덴의 자살률

 

스웨덴의 자살률 추이

 

북유럽의 기후와 자살률

 

고도성장기의 자살률 상승

 

고도성장기의 이혼율과 범죄율

 

엘란데르 정권의 성장정책

 

성장을 위한 여성 노동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하다. 고도성장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인구가 이동하고 노동력 이민이 유입되었지만 스웨덴 엘라데르 정권은 여성의 취업에 가장 힘을 쏟았다. 여성의 취업에 주력했던 이유는 사회민주당의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엘란데르 정권은 소프트웨어적 정책과 하드웨어적 정책을 동시에 실행했다. 여성이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식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사회민주당의 이념인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킨다'와 '양성평등'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 가족의 존재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무척이나 급진적인 메시지였다. 엘란데르 정권은 여성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탁아소나 보육원 등 하드웨어적 정비를 지역사회 단계에서 추진했다. 또 육아휴가와 육아수당 등 법제도도 정비했다.     

 

여성의 취업과 가족 구조의 변화

 

국민의 집, 국가가 가족이 되다

 

전통적 가족의 존재방식이 무너지는 가운데 자녀들을 보살피는 일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다. 엘란데르 총리는 자녀 교육은 개별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맡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했다. 국가가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개인의 문제에 개입하여 돌본다는 생각이 '국민의 집'이다. '국민의 집'이 갖는 목표는 국민의 연대와 평등을 기초로 자유로운 시민, 자립심과 독창성을 갖춘 훌륭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집'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엘란데르 정권은 가족을 돌보는 복지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했다. 그 복지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는 증세정책으로 전환한다. '국민의 집'에서는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민주당 정권은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였다. 첫째, '정보 공개'이다. 둘째,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성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원래 양원제였던 스웨덴 국회는 1971년에 단원제로 바뀌었다.      

 

국민성 변화

 

| PART 03 |H&M과 이케아에서 보는 스웨덴의 기업 전략

 

모든 국민을 고객으로 삼는다

 

품질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심과 안전 제공

 

H&M과 페르손 일가

 

개성을 중시하는 패션 콘셉트

 

스웨덴의 이념을 실천하는 기업 전략

 

저가격과 다양화의 비즈니스 콘셉트

 

H&M의 퀄리티 추구

 

고객이 패션을 리드한다

 

H&M은 유니클로와 어떻게 다른가

 

ZARA와 H&M

 

이케아의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회사

 

개성을 중시하는 상품 콘셉트

 

편리성이 디자인을 우선한다

 

이케아의 퀄리티 추구

 

이케아 패밀리, 국민의 집 실천

 

이케아의 일본 진출 실패

 

일본 시장에서의 H&M과 이케아

 

스웨덴의 기업 전략이 세계 표준으로

| PART 04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한 연금 개혁

 

스웨덴의 경제 불황과 재정 적자

 

스웨덴 경제는 1980년대 후반에 주식과 부동산자산 거품을 경험했다. 은행의 대출금리와 대출 금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탓으로 보고 있다. 거품이 꺼진 후 스웨덴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는 다시 회복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닥친 1990년대 초반의 최대 경제 불황은 스웨덴 국민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때의 경제 불황은 정부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거품경제 시기에 흑자로 돌아섰던 재정이 거품 붕괴로 다시 적자 재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자 규모도 커졌다.   

 

스웨덴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위기감을 공유하는 국민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국민과 정부가 커다란 사회 변화를 자각하는 시기가 되었다. 사회 변화에 대한 자각은 종전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민의 집' 이념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견디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자라났다. 이 불안감과 위기감에서 스웨덴 모델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 생겼다.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

 

시대의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스웨덴 모델의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이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구불변한 제도를 구축하기는 불가능할지라도 최소한 20~30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낳고 국민이 장래생활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스웨덴 정부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스웨덴 모델의 재구축에 착수한다. 그 전형적 예가 연금 개혁이다.    

 

공적연금제도의 위기

 

1990년대 초반의 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악화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스웨덴 연금제도는 위기에 빠졌다.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연금제도 구축에 나섰다. 스웨덴의 구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부과방식이었다. 부과방식이란 현역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와 연금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은퇴 세대에게 필요한 연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부과방식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은 누가 봐도 분명해졌다.    

 

15년 제도·30년 제도

 

구 연금제도의 경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소위 15년 제도, 30년 제도로 운영되어온 점이다. 15년 제도란 연금의 수입 비례 부분을 개인의 생애에서 가장 수입이 많았던 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 기간 동안 총수입이 같을지라도 사람에 따라 연금 수급액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30년 제도란 보험료를 30년 동안 납부하면 연금을 전액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30년을 채우고 나면, 그 이상을 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30년 제도는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 15년·30년 제도의 불공평성은 제2차 세대전 이후 고도성장기 때처럼 누구나 수입이 점점 늘어났던 시대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도성장기가 종언을 고하고 근로 기간의 연수입 패턴에 편차가 커진 데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으로써 개인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불공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기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불공평 문제가 불거지자 연금제도는 신뢰를 잃어갔다. 위기감은 개혁 당시의 여당이던 사회민주당뿐만 아니라 온건당 등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국민의 집' 이념이 스웨덴의 국시로써 정착되었다는 증거이다. 1990년대 초반에 착수된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큰 혼란 없이 시행되었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스웨덴의 연금 개혁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충분한 연금액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사고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무엇보다 국민의 장래생활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금 개혁의 내용

 

구제도의 부과방식으로는 경제 악화나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 연금보험료를 인상하여 현역 세대에 부담 증가를 강요하거나 국가가 부담 증가를 떠안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현역 세대에 부담을 늘리면 현역 세대가 불만을 초래하고 정부가 모두 책임지면 재정 적자가 커진다. 그러면 연금제도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연금제도 개혁의 포인트는 명확하다. 사회·경제적 환경의변화가 연금보험료 인상이나 국고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 점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새로운 연금제도 설계는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소득비례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연금보험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형태로 실현되었다(○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소득비례 방식으로 일원화하다 ○ 보험료 상한 설정 ○ 연금액 예측 간단화 ○ 15년·30년 제도의 문제를 해소하다 ○ 명목확정기여방식).   

 

자동적 수지 균형 메커니즘, 제도의 지속 가능성 보장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 이행함으로써 현역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총액과 은퇴 세대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예정 총액 사이 불균형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신제도는 완전한 적립 방식은 아니기에 불균형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 연금급여 예정액을 계산하는 데 관계되는 미래의 실질임금률이 변화하거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남긴 채로는 지속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이에 신제도는 자동적 수지 균형 메커니즘이라는 연금납부액과 연금급여액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시정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연금기금의 자산 총액은 현역 세대의 연금보험료 납부액과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적립금과 운용 이익으로 구성된다. 한편 연금기금의 부채 총액은 은퇴 세대의 연금급여예정 총액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적 수지 균형 메커니즘은 연금기금의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을 밑돈다면 그 부족분을 연금급여의 예정 총액에 연동하여 연금급여 예정 총액을 자동적으로 감액한다.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의 비율을 균형 비율(자산 총액÷부채 총액)이라고 했을 때 그 균형비율이 1보다 작으면 연금급여 예정 총액에 균형 비율을 곱한 것을 새로운 연금급여 예정 총액으로 한다. 예컨대 연금의 자산 총액이 100, 부채인 연금급여 예정 총액이 100이라고 하면 균형 비율이 1이어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 연금급여 예정 총액이 대폭 늘어서 부채 총액이 110으로 증가했다고 하자. 이때는 균형 비율이 0.91(=100÷110)이 되어 연금급여 예정 총액이 91%로 자동적으로 감액된다. 

 

자동적 수지 균형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연금 예정 총액이 줄어들어 은퇴 세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퇴 세대는 연금 수급 개시를 미룸으로써 매년 받는 연금 수급액의 감액을 회피할 수 있다. 신제도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개인의 소득 비례에 의한 연금보험료 납부 총액이 100,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 평균수명이 80세라고 했을 때 매년 받는 연금 수급액은 6.67(=100÷15)이 된다. 그러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70세로 늦추면 매년 받는 연금수급액은 10(=100÷10)이 된다. 자동적 수지 균형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연금 수급액의 감액이 예상된다면 국민은 근로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늦추어 연금의 감액을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은 고령자에게 근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의 연금제도

 

2004년의 연금 개혁

 

일본과 스웨덴의 연금 개혁 비교

| PART 05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복지

 

‘큰 정부’가 곧 계획경제는 아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과 ‘레몬 원리’

 

스웨덴 경제체제의 특수성

 

변천하는 복지의 이념

 

복지정책의 전환

 

성장전략으로서의 복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

 

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플러스 측면과 마이너스 측면

| 마치며 |스웨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성장 원동력으로서 복지의 3채널

 

복지는 3개의 채널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첫째, 복지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 둘째, 복지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고용을 유동화시켜 노동 저생산의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이동을 촉진한다. 셋째, 복지는 국민의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을 경감하고 총수요 확대에 기여한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유와 양성평등, 그리고 개성 존중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양성평등부

 

복지를 기초로 하는 스웨덴형 시장주의

 

스웨덴에서 배워야 하는 것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웨덴에서 배워야 한다. 첫째, 스웨덴의 '국민의 집'과 같은 국가이념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의 투명성과 철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셋째, 정치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직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옮기고 나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