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이매뉴얼 사에즈/게이브리얼 저크먼, 노정태, 부키, 2021, (210106)

세금이 없다면 협동도 없고, 번영도 없고, 공동의 운명도 없다.

 

프롤로그 : 트럼프가 똑똑해서 세금을 안 낸다고?

1_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7만 5000달러 : 미국인의 평균 소득

 

1만 8500달러 :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

 

상위 1퍼센트가 얻는 것과 하위 50퍼센트가 잃는 것

 

세금은 모든 사람이 낸다

 

오직 사람만이 세금을 낸다

 

정부가 세금을 걷을 때, 그 돈을 누가 내고 있는가?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흔히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라 부르는, 특정 세금이 오르거나 내리면 내일의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를 따지는 것과 혼동하기 쉽지만, 다른 문제다.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칙만 놓고 보면 많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더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분배하는 식으로 주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피용자들의 임금을 인상해 줄 수도 있으며,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연구개발에 그 돈을 투자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미국의 조세 체계는 누진적인가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가장 가난한 미국인들이 무거운 세금을 짊어지게 하는 원흉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급여에 붙은 온갖 세금이 첫째 원인이다. 1950년에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받은 급여가 국민소득 평균의 절반 수준을 상회하고 있었다. 세전 소득이 이렇게 극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급여에 따라붙는 세금마저 상승했다. 1950년에는 소득의 3% 정도가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15%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의 노동계급이 내는 높은 세율의 세금은 소비세인데, 그것은 가난한 미국인들이 높은 세금을 내는 두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매출세와 내국소비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부가가치세처럼 물가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주고 재화를 소비하는 가난한 이들의 소비에는 세금이 붙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여유 있는 이들이 소비하는 서비스는 면세 항목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나라다.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가

 

불행히도 오늘날의 소득세는 그러한 목적 달성에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첫번째 이유는 그들의 소득 대부분이 개인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저커버그가 내는 세금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은 페이스북의 법인세뿐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두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세는 거의 형해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적이 거의 없다. 자신들이 내는 이익을 케이먼제도의 법인으로 돌려놓은 덕분에 페이스북은 오래도록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았다. 부자들이 낮은 세율을 누릴 수 있게 된 세번째 이유는 연방소득세 자체가 최근에 변했기 때문이다. 20여 년이 채 되지 않은 최근에 걸쳐 연방소득세는 노동과 자본에 골고루 부과되는 종합세에서 벗어나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더 우호적인 성격을 지니는 세금으로 탈바꿈했다. 2003년 이후 주식 배당금에 부과되는 연방소득세에는 20% 상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가령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을 한다면, 빌 게이츠 같은 주주들은 배당 이익에 대해 아무리 액수가 커도 20%의 소득세만을 내도록 바뀌었다는 뜻이다. 

 

미국의 조세 체계를 망가뜨린 폭발물의 구성 성분은 단순하다. 자본소득을, 다양한 층위에서, 면세 소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 과정이 단일하지는 않다. 어떤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른 것보다 빨리 사라지고 있으니 말이다. 기업의 이윤에 대한 세금이라 해도, 거대 다국적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세금을 덜 낸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낮다. 대부분의 경우 큰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슈퍼리치들이 이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자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금권정치에 승리했다

 

미국의 조세 체계가 누진적이기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존벅인 예산 확보 차우너에서 그렇다. 소득 사다리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그들이 내야 할 세금이 역전적인 경우 발생하는 세수의 결손은 실로 막대해진다. 둘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공정함의 문제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억만장자들이 우리보다 세금을 덜 내야 한다고, 그들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세금을 점점 덜 내야 한다고, 그런 현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 미국의 현행 조세 체제를 반대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풍선처럼 부풀어올랐고, 동시에 노동계급의 몫은 줄어들었다. 게다가 그런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세 체계가 그런 경향에 힘을 보태 주고 있었다. 부자들은 한때 세금을 많이 냈지만 지금은 덜 내고 있다. 가난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  

2_ 부자들에게 거리낌없이 세금을 거두던 시절

 

부유세의 기원은 17세기부터

 

신대륙의 두 얼굴

 

소득세가 위헌이었을 때

 

그리고 누진세가 태어났다

 

최상위 소득세율을 늘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아이젠하워 시절 부자들의 평균 세율 55퍼센트

3_ 애국적인 일로 둔갑한 조세 회피

 

문명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

 

탈세의 폭증

 

탈세냐 절세냐, 그 잘못된 프레임

 

정치와 법 집행의 한계

 

“부자가 하면 절세, 가난뱅이가 하면 탈세”… 그 반대 아닐까?

 

세금의 대탈출 : 국경을 넘어 탈세를 한다

 

탈세와 싸우는 방법 : FACTA의 교훈

4_ 구글이 세금을 떼먹는 방법

 

대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내던 시절

 

법인소득세가 신설된 20세기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대기업들은 탈세를 그리 많이 저지르지 않았다. 20세기 초나 지금이나 다국적 대기업에 대한 조세 관련 법 조항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 당시라고 기업들이 탈세를 저지를 기회가 없어서안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두 가지 요소가 달랐고 그것이 기업의 조세 회피 성향을 억눌러 주고 있었다. 첫째,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루스벨트와 그 뒤를 이은 대통령들은 세무 집행을 강화하고, 탈세자들에게 수치심을 안겨 주며, 대중의 도덕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기업 경영자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달라다는 데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흔히 통하는 사고방식부터 살펴보자. CEO의 목표는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에 따르자면 기업이란 투자자들이 그들의 자원을 모아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면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은 세후 이득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가 왕이라는 원칙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이익 이전이 시작되다

 

버뮬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국적기업의 이익 중 40퍼센트가 조세 도피처로 이전된다

 

서류상의 이익이나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조세 도피처로 이전되는가

 

국가 주권의 상품화

 

바퀴에 낀 모래

 

세금 인하 경쟁의 승리

5_ 법인세를 인하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신화

 

노동과 자본 : 모든 수입의 원천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애플은 850억 달러 상당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다. 아이폰, 아이맥, 기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애플이 소비한 원자재와 기타 투입된 생산요소 전부의 가격을 더한 값이 그것이다. 그 850억 달러 가운데 150억 달러가 피용자에게 돌아갔다. 그만큼이 노동소득인 셈이다. 남은 700억 달러는 애플의 소유자와 채권자의 몫으로 떨어진다. 자본소득인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관찰을 통해, 경제학자들은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심하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이 25%, 노동소득이 75% 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198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서 70%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지난 20여 년에 걸쳐 도드라졌다.  

 

자본 세금은 점점 줄고, 노동 세금은 늘어만 간다

 

건강보험 : 노동에 부과된, 크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

 

자본에 대한 이상적 세율, 0퍼센트?

 

자본 과세와 자본 축적,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이 아닌 규제가 자본 축적을 북돋는다

 

법인세 인하는 곧 누진적 소득세의 죽음

6_ 유령회사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호루라기

 

국제 공조는 왜 실패해 왔는가

 

국가는 다국적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지금 당장, 국제 공조를!

 

탈세로 인한 조세 결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조세 도피처를 제재하라

 

바닥을 향한 경쟁에서 정상을 향한 경쟁으로

7_ 소득액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왜 부자 과세인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부자들에 대한 최적의 평균 세율 : 60퍼센트

 

부자들이 높아진 세율에 반응하는 방식은 결국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예컨대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돈벌이가 덜 되는 직업을 택하는 등, 그들이 실제 경제생활을 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응은 조세를 회피하는 것인데,이것이야말로 훨씬 보편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조세 회피는 세금 때문에 자신의 경제활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과 달리,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와 실천을 통해 큰 폭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방법 : 공공수호국이 필요하다

 

탈세의 구멍을 막자 : 동일 소득 동일 세율

 

소득세 통합 : 법인세라는 출구를 없애자

 

상위 1퍼센트는 얼마나 세금을 낼 수 있을까?

 

부유세 :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바람직한 방법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법 : 시장의 힘을 지렛대 삼아

8_ 경제성장의 열매는 공평하게 분배되는가

 

1980년 이전까지 최상위 소득세가 거둔 성과

 

압류에 가까운 최고 소득구간 세율을 옹호하며

 

극도로 집중된 부의 혜택 : 주장은 있지만 근거는 없다

 

높고 고른 성장

 

노동계급이 경제성장에서 배제되다

 

노동계급의 소득 증가 : 두 나라 이야기

 

성장은 저평가되었는가

 

재분배의 한계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급진적인 부유세

9_ 건강·교육·노후를 책임지는 사회국가를 향하여

 

사회국가의 등장

 

민간 건강보험 : 거대한 인두세

 

사회국가의 재정 : 급여세와 부가가치세를 넘어서

 

21세기 사회국가의 재정 조달 : 국민소득세 | 우리의 건강과 자녀, 교육 그리고 번영을 위한 길

에필로그 : 지금 당장 정의로운 세금을

감사의 말

 

미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