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빈곤

[가난의 문법], 소준철, 푸른숲, 2020, (210628)

바람과 술 2021. 6. 28. 19:04

프롤로그

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건 현재의 노인 세대로, 노인들의 가난은 그 구조가 복잡하게 꼬인 산물이다. 지금의 일부 노인들은 사회보험 제도가 정착하기 전에 노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종사하던 업종이 노화되어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가족의 문제로 모은 돈을 말린 경우도 있다. 게다가 노인의 된 상태서 생계를 위한 유일한 자구책은 노동뿐이지만, 사회적으로 노인의 노동을 금지하기만 할 뿐, 이에 대한 지원은 딱히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은 생존을 위해 자연스레 제도 바깥의 노동으로 향항 수밖에 없다. (pp 9~10)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분을 떠나, 재활용품 수집이란 여느 도시에나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일'이다. (p 11)

 

13시

 

도시에서 가난한 노인으로 늙는다는 것

 

넝마주이의 후예들

 

이 책의 배경-북아현동의 지역적 특징

 

이 책의 주인공-북아현동의, 폐지 줍는, 여성, 노인들

13시 15분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의 가난

 

최근 국제 비교 통계에서 우리가 처한 노인빈곤의 심각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17.4%로, 미국의 17.8% 다음으로 높다.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만을 살펴볼 때, 한국의 상태적 빈곤율은 43.8%였다. OECD 가업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 65~69세의 고용률에서 한국(45.5%)은 아이슬란드(5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70~74세의 고용률은 33%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즉 한국의 노인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빈곤하다는 뜻이며, 이는 현재 노인들 노후 생활의 경제적 기반이 없다는 뜻이다. (p 45)

 

통계의 역설

 

노인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난의 구조적 요인 : 생애, 쓸모의 변화, 가족, 부양의무자

 

노인들은 전통사회에서처럼 사회적인 지식의 창고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을은 더 이상 노인과 청년과 아이가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던 공간이 아니다. 더욱이 끊임없이 변화하여온 기술환경은 노인의 지식을 구닥다리 지식으로 치부하게 하였고, 노인들의 쓸모가 사라졌다. 

 

재활용품 수집을 시작하는 이유

13시 30분

 

재활용품 수집 노인은 몇 명이나 될까?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일과 그 산업

 

제도의 바깥, 혹은 빈틈에 그들이 있다

노인들의 재활용품 수집은 제도로부터 재활용품을 '낚아채는' 일이다. 도시가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좁은 골목들에 정책과 제도라는 공공영역이 침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앞과 골목에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 재활용품 수집은 정책과 제도의 빈틈이 만들어낸 변동의 직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pp 74~75) 

 

14시 30분

 

리어카와 카트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생태계

16시 30분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일의 어려움

 

고물상과 노인의 관계-재활용품 판매가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고물상의 모순

 

*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소득

17시 30분

 

여성노인이 거치는 가난의 경로-개인의 문제인가?

 

자립(自立)하고, 자구(自救)하라는 요구

 

여러 가지 가난의 경로

18시 30분

 

가난한 여성노인의 가사노동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한국사회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란 말은 모순된 표현이다. 적어도 산업과 고용의 측면에서는 그렇다. 한국사회의 고용 정책은 65세 전후의 나이인 은퇴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노동하지 않게끔 계획됐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은 은퇴를 한 노인이 더는 임금을 버는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사회보장 제도가 그들의 삶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다. 즉, 산업은 노인을 은퇴자로 이해하지만, 복지 정책은 노인을 복지사업의참여자로 이해하는 상호 모순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노인의 '고용'을 늘릴 게 아니라 줄이면서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한 노력

 

수집한 재활용품의 보관

20시 20분

 

노인을 위한 공동체는 가능한가-공간에 대해

 

노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문제

 

* 위험한 노인의 현실

22시 00분

 

재활용품 수거원들과의 경쟁

 

주민은 자기 집 문 앞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없으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재활용정거장이라는 대안은 제대로 기능하는가

 

제안

 

*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1시 25분

 

새벽의 노인들을 위협하는 것들

 

위험 1. 교통사고

 

위험 2. 묻지마폭행

5시 30분

 

그들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빈곤의 쓸모

 

노인이라는 ‘밋밋한’ 규정

6시 34분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소득

 

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

 

외로운 노인의 경우

 

취로사업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의 쓸모?

 

여러 가지 시도들

10시 30분

 

노인의 가족은 집에 있지 않다

 

결국, 그들도 재활용품을 줍는다

 

노인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경로당

 

경로당의 여가 활동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시도들

 

새로운 ‘식구’

12시 30분

 

도시에서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

에필로그

 

후기

*붙임 1 윤영자라는 ‘가상’ 인물의 생애

 

*붙임 2 윤영자의 가족 이야기

 

*붙임 3 윤영자의 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