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등산로의 토지소유 갈등관리 - 김원주/강원삼/김강민, 서울연구원, 2021

0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훈령)을 제정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02 국내외 관련제도 및 갈등사례 분석

 

1. 등산로 관련 제도 및 관리체계

 

영국의 도로 관리 및 운영을 다루는 법률인 공도법(Highways Act)은 20년간에 걸쳐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한 길에 대해서는 통행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원 및 전원 지역 접근법(The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에서는 사람들이 특정 경로를 따라 걷거나, 자전거(차량이 아닌 탈 것)로 광범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공 경로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전원지역 및 통행권법(Countryside and Right of Way Act)은 자연보호와 접근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대중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법률은, 모든 사람은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토지와 관련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며 야외 레크레이션 등의 목적으로 토지에 입장하고 머무를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투지소유자에 의해 어떤 토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일수 또는 연도의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고, 사유지라 할지라도 20년 이상 이용된 등산로에 있어서 통행권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한다.

 

2. 등산로 갈등 관련 사례

 

3. 국내외 갈등관리 활용 사례

 

03 서울시 등산로의 갈등사례 분석

 

1. 서울시 등산로 갈등사례

 

2. 갈등요인 분석

 

<서울시 공원유형별 토지 소유 구분 현황>

구분		면적 총계 (㎢)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		사유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68.16	63.54	37.78	37.07	22.05	5.70	3.39	61.86	36.78
도 시 공 원	계	112.51	30.10	26.75	28.31	25.16	4.61	4.09	49.50	43.99
	도시자연 공원	66.69	22.40	33.59	10.32	15.48	0.19	0.29	33.77	50.64
	근린공원	39.89	6.10	15.30	16.82	42.16	2.97	7.46	13.99	35.08
	기타	5.94	1.59	26.86	1.17	19.76	1.44	1.69	1.72	34.30
자연공원, 기타공원		55.64	33.43	60.09	8.76	15.74	1.09	1.96	12.36	22.21

 

3. 종합 및 시사점

 

04 등산로 갈등해소 방안

 

1. 등산로 보상 방안

 

2. 등산로 갈등 예방적 관리방안

 

3. 등산로 관리체계 보완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