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방안 제언 - 김현아

1. 우리나라 교육재정 비중 추이와 분야별 교육재정 규모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이 낮은 점이 눈에 띄고, 교육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양적확대를 통한 교육성과 제고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진학률 등으로 나타나는 교육성과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보다 더 영향력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선진국 진입과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수요의 내용 변화는 교육재정 배분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이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었다. 

 

2. 고등교육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

 

2015년 이후 교육재정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비중이 약 15% 내외임을 알 수 있다. 1972년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지출로서 타분야 재정소요처럼 재정수요에 따른 재정분배방식이 아닌 내국세의 일정부분(20.79%)이 연동되어 우선 배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경제성장 증가에 비례하여 재정규모는 그대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높고 기대수명이 긴 국가들일수록 고등교육 지출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교육재정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한 채 초종등 교육비중 대히 고등교육 비중을 유지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15세까지의 PISA 성적 결과는 우수한 반면, 16~65세 성인의 문해력 및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PIAAC의 결과는 역시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강화

 

문제는 고등교육재원 확보 방안이다. 고등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우선 대안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통한 재원배분구조 개편이 재정수요 반영 면에서나 회계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법정지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요 재정 아젠다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일방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지원 감소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 생산성에 기반 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관점에서 볼 때에도 학령기 인적자본 투자에 해당하는 초중등 교육투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첫째, 초중등 교육재정 전체 규모는 감소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 교부율을 경제성장률 및 교육 재정수요와 연계토록 하는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대도시의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도시 및 광역자치단체는 증가하는 인구만큼 재정지출과 연계토록 하여 수도권에 집중되는 재정편익을 교육비 지출로 상쇄토록 하는 대안이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