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 이덕난/유지연, 국회입법조사처, 2022

1. 들어가며

 

2022년 3월 11일에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 4천억 원으로 2020년대비 4조 1천억 원(21.1%)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 비해서도 2조 4천억 원(11.5%)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1년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2020년 대비 12.5% 증가하였다. 이번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대해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했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학원의 휴원과 감염 우려 등으로 사교육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원격수업의 질과 학습결손 등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 202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분석

 

① '초·중·고사교육비조사'의 개요

 

현행 법률에서는 '사교육' 또는 '사교육비'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의를 찾기 어렵다. 이데 대한 합의된 개념 정의는 찾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교육부 공동 사교육비조사에서 사용되는 '사교육비'의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조사에서는 '사교육비'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제시하였다. 

 

② 2021년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내용

 

2021년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 4천억 원으로 2020년(19조 4천억 원) 대비 21.0%(4조 1천억 원) 증가하였다. 2021년 초·중·고교 전체 학생수는 532만 명으로 2020년(535만 명)에 비해 약 3만 명 감소하였으나,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10조 5천억 원, 중학교는 6조 3천억 원, 고등학교는 6조 5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초(38.3%), 중(17.7%), 고(3.0%)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에 75.5%로 2020년에 비해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82.0%, 중학교는 73.1%, 고등학교는 64.6% 순으로 높았으며,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12.3%, 중학교는 5.9%, 고등학교는 3.0%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사교육 참여율과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3. 사교육비 변화 추이 및 시사점

 

①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및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② 학교급별 사교육비 변화 추이

 

③ 계층 및 지역 간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가구 소득수준별 최상위와 최하위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2017년에 약 5.2배에서 2018년 약 5.1배, 2019년 약 5.2배, 2020년 약 5.1배, 2021년 약 5.1배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 최상위 가구와 최하위 가구에서 모두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증가 추세라는 점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의 지역규모별 사교육비 총액 지출 격차는 2017년에 약 1.8배에서 2018년 약 1.8배, 2019년 약 1.8배, 2020년 약 1.9배, 2021년에 약 1.7배로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모두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증가 추세이며,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④ 종합 및 시사점

 

첫째, 2021년에 사교육비 총액(23.4조 원)이 2020년(19.4조 원)에 비해 크게(21.0%) 증가하였다. 둘째, 2021년에 사교육비 총액, 1인당 월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시간은 2020년에 비해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하였다. 셋째,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부터2019년까지 증가하였다. 넷째,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은 202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며, 연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하였다. 다섯째, 가구소득별 및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2017년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 

 

4. 주요 쟁점

 

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②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③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심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④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5. 개선과제

 

①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시급

 

② 초등학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입법 추진

 

③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인 교육정책의 적용

 

④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유발 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