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2022

1. 들어가며

 

고독사란 "가족, 친적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고나련하여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조만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2. 1인 가구 현황과 추계

 

2020년 말 전국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21만 4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4%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이제는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최근의 저출산으로 인해 2045년에는 20대와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 것이므로 2025년 대비 1인 가구도 각각 28.8%와 20.4% 감소하게 되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서 같은 기간 동안 70대 104.8%, 80대는 134.9%, 90대는 20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모든 연령을 포괄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초고령사회에 베이비부머로 인해 급증할 1인 초고령 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설계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3. 생애주기별 고독사 요인과 실태

 

4. 고독사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5. 고독사 실태 파악을 위한 과제

 

현 단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에 있다기보다,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 정의를 근거로 고독사를 밝히는 작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관리되어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