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책머리에ㅣ카페라테 혹은 에스프레소? 신은 누구를 구원하는가? 괴테의 1부 : '자기 체념'에 대하여 괴테는 25살 때인 1774년에 최초 형태의 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표하지 않고 주변 친구들에게나 가끔 낭독하다가, 1788년에는 , 등을 더하고 을 수정하여 1790년에야 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지요. 그 후에도 개작과 수정을 계속하다가 1808년에 1부를 발표했고, 1825년부터 2부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여 82세인 1831년에야 마쳤답니다. 결국 괴테는 5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를 쓴 셈이지요. 인간은 뉘우침과 죄의식이라는 실존의 처절한 절망감 속에서만 '무한한 자기 체념'을 할 수 있게 되며, 그제야 비로소 신을 발견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적어..

1. 장기 경기침체의 가능성 ○ 저성장 기조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내수부진, 생산성감소·투자부진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중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경제가 1990년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경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방세수전망은 비관적임 - 일본 장기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시장의 버블붕괴에서 시작된 부동산의 침체이며, 만약 일본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재산과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방세수입이 받은 충격은 불가피함 2. 일본과의 유사성 ○ 한국과 일본은 인구구조·경제성장·지방재정구조 등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임 ○ 일본의 장기침체는 경제성장의 정체, 자산가치의 하락, 지방세수입의 정체 등으로 설명 - 취득세세수 감소, 1990..

1. 자치분권 본격화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확대 ○ 최근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요청과 자치분권 추진으로 인한 행정여건 변화 -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통신의 발달과 일자리 등으로 지역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과소지역 확대,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 복지수요 증가 - 새로운 생활지원 행정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화 및 공공부문의 영역 확대가 기존과 상이한 방식으로 요구됨 ○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요구 증대에 의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수준 증가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요청으로 인한 기초생활지원 및 주민 생활 SOC 시설 확충 수요 증가 등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