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재정 운용 2.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1. 분석모형 2. 연구가설 3. 변수의 측정 4.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2.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보조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3. 주민참여예..

Ⅰ. 서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목표에 부합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즉, 지역 주민이 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중앙 정부가 간과할 수 있는 정책의 틈을 메꿀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변수의 ..

Ⅰ.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08년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이후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성인지예산제도, 2016년부터는 성과예산서의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는 짧은 시간동안 여러 가지 예산제도가 동시 다발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처럼 ..

Ⅰ. 서론 Ⅱ.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R&D 예산 구조의 이해 1. 출연(연)의 기능·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2. 2014년도 정부 R&D 예산의 개관 3. 각 연구회별 2014년도 예산안 현황 Ⅲ. 신제도주의 개관 1. 제도의 이해 제도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첫째는 상호작용하고 있는 인..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적 고찰 1. 고등교육분야 정책의 특성 고등교육서비스를 선택제로 판단하여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논란의 핵심은 재원의 확보방법에 있다.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과 같이 보편성에 입각한 의무교육이 아니라 수..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과정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으 정책 확산은 크게 내부역량 확산인 시민사회의 예산감시운동과 진보정당의 활동, 외부역량 확산인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제정,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고 및 의무도..

Ⅰ. 머리말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의 과정에 지역주민의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지방예산의 성립에 관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입된 사전적인 민주적 지방재정 통제장치이다. 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 Ⅲ. 지방재정 현황과 선심..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구경향 Callahan(2002)은 미국 뉴 저지의 26개 도시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예산과정에서 시민자문위원회(citizen advisory committee)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효과적으로 ..

Ⅰ. 서론 예산결정(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의도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고 상대방의 전략적 행동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므로 전략적 상호작용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결정 과정은 예산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니스카..

Ⅰ. 문제제기 참여예산제도가 예산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지방유지나 이익집단 위주의 참여로 인한 대표성 문제, 재정에 대한 참여주민의 전문성 부족, 지방의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