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실행 중인 지방재정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하다. 둘째, 현행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의..

Ⅰ. 서론 Ⅱ.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법적 근거와 개요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3, 지방채 발행 총액승인제도 4.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5.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6. 주민참여예산제도 7. 지방교부세감액제도 8. 지방재정공시제도 Ⅲ. 지방재정관리제도의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특성상 사업예산제도와 같은 예산운영시스템은 아니다. 이는 예산제도의 틀이나 구조와 수치정보를 형성하는 예산정보시스템이 아니고, 예산의 편성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에 새로운 주인공(주민)이 등장하여 영향을 행사하는 새..

① 제도정의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 ② 도입목적 ○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 - 성과보다는 편성된 예산..

Ⅰ. 서론 Ⅱ. 재정사업평가 제도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1. 주요재정사업평가제도 2.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 설계 및 분석 결과 1. 모형설정 2. 자료 및 변수 설명 3.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평가결과를 요약해 보면, 재정사업평가시 직접평가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

Ⅰ. 서론 예산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권력관계와 상당한 정치적 이익 및 분배적 이슈 등의 매우 복잡한 논리를 포함하고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반해, 성과관리는 객관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기존 연구 검토 Ⅱ. 예비적 논의 :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주권 1.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와 의미 2.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주권 강화 논의 Ⅲ.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주권 강화에 미치는 효과 사례 1. 강한 효과 사례 2. 약한 효과 사..

Ⅰ.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확산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의 지향 가치 3.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 과정 4.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징과 유형 Ⅱ. 외국의 주민참여예산 발전과정의 특징 1. 외국의 전개 과정 2. 외국 사례의 일반적인 특징 선거 무관심이 민주주의 위기를 ..

Ⅰ. 문제의 제기 Ⅱ.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현황 2.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주민참여예산제와 성과요인 1.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요인 첫째, 예산정보의 공개수준이다. 둘째, 심의의견의 반영수준이다. 셋째, 예산관련 교..

1. 지방자치제와 주민자치 한국은 1991년에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본격적으로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주민자치'라는 용어는 일본과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양국에서 현재 단체자치는 유럽대륙 국가에서 발전한 전통으로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