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1.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고찰 넓은 의미로 참여예산이란 정부재정의 계획·구상이나 배분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더 정밀한 정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기준이 추가되어야 한..

1. 서론 2.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과 의의 3.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은 규모가 크고, 학부모(수익자)가 부담하는 교육비 부담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4. 결론 교육청 주민참여에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 지붕 두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예산제 2.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 설계 1.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 방법 2.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방법 Ⅳ. 결과 분석 1. 시·도교육청 주..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내용 2. 지방예산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 사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해외 사례 3. 국내외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 주민의 전문성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

제1장 서론 제1절 과업의 목적 제2절 과업의 내용 제3절 과업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의의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및 의의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서 필요함 - 첫째, 지방의회의 의사결..

Ⅰ.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가 ‘연결과 공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의 구성요소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를 풀려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하나의 정책이 만들..

Ⅰ. 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 재정사업평가제도는 2000년대 중반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제도로 도입 ○ 4대 재정개혁은 중기재정계획(2005년 도입), 톱다운 예산제도(2004년 도입), 재정성과평가제도(2003년 도입), 재정정보 및 회계..

Ⅰ. 서론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자가 높은 수준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업부추진비의 경우 그 사용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후 정산 역시 엄격하지 않다. Ⅱ. 이론적 논의 1. 업무추진비 개관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

Ⅰ. 서론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진다. 2016년 기준 정부의 공공기관 지원예산금은 정부의 전체 예산의 약 13%를 차지할 만큼 정부의 정책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수단이다. 정부지원금은 정부의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한다. Ⅱ. ..

1. 들어가며 1980년대까지 판공비로 불리던 업무추진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자의 재량이 놓고 사후정산이 엄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 감시와 통제가 미약한 실정이다. 그 결과, 업무추진비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