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복지태도의 개념과 영향요인 복지태도는 "복지에 대한 규범적 신념, 믿음, 견해"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 소득불평등, 재분배, 복지국가에 대한 총체적 인식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지적한다. 첫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해관계이다. 둘째, 개인의 신념, 이데올로기적 지향인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빈곤층에 대한 복지확대를 지지했다. 청년세대의 복지태도와 영향요인 복지태도 연구에서 '세대'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Svallfors에 따르면 실업, 빈곤이험..

1. 서론 정책도구는 정책목표 그리고 정책대상집단과 함께 정책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정책도구 선택은 정책목표의 수립만큼이나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첫 단계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2. 이론적 검토와 분석의 틀 정책도구 개념과 분류 연구자 분류 Hood(1986) 정보제공, 재정, 권위, 조직 Kettle(1987) 직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 Schineifer&Ingram(1990) 권위, 유인, 상징, 역량구축, 학습촉진 Howlett(1991) 정보제공, 설득, 정부지출, 규제, 공적공급 Vedung(1998) 설득, 지출, 규제, 공적소유 등 Salamon(2002) 13개 수단, 직접적/간접적 수단으로 분류 전영한(2007) 직접규제, 간접규제, 직접유인, 간접유인 등 직접규제, 준직접규제, 간..

1. 서론 지역에서 청년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화해서 실행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 연구방법 3. 광주 청년드림사업 전개과정 광주 청년 정책 및 드림사업 특징 갈등 개요 4. 광주지역 청년 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정책 시행의 측면 : 청년 정책 시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합리성 청년 단체들은 충분한 의사소통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주도의 사업집행은 청년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시의적절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진행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행정 전담 부서 역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의 한계와 더불러, 실질적으로 지역 청년운동의 진보성과 역동성이 부진한 가운데, 정책대상이자 참여자로서 청년들의 정치, 사회 참여의 역량의 한계를 마주..

1. 서론 2. 청년 삶의 위기와 청년정책 청년 삶의 위기 청년정책의 논의와 필요성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서의 청년 3. 청년정책 관련 법제 분석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 청년기본법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대다수의 청년기본조례는 단순히 법률상 미취업 청년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 기준(15~39세)을 명시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조례의 목적에 있어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청년의 권리보장인 참여와 권익증진 발전에 기여함을 모든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청년 관련 입법례 4.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1. 서론 청년정책에서 청년을 수혜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청년정책을 종합정책이 아니라 개별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청년과 관련한 정책은 '청년'이라는 대상을 정책 주체가 아니라 수혜대상 혹은 사업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해 청년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는 청년문제에서 청년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주체로 바라보기보다 사업과 정책의 시혜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둘째, '청년정책'이라는 오롯한 종합 정책 그 자체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청년과 관련한 정책과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정책수단 및..

□ 들어가며 ○ 인구 증가와 사업 발전으로 물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가 계절적․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순환 체계가 필요함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숙된 흐름을 말함(「물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 특히 도시의 증가로 2050년엔 세계 인구의 70%, 우리나라 인구의 86%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도시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도시는 지표면이 도로, 건축물 등으로 덮여있는 불투수면이 대부분으로, 건전한 물순환 체계의 구축이 어려움 - 도시의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는 ‘물순환선도도시’를 선정하고, 지자..

□ 들어가며 ○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환경파괴가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전염병 증가의 환경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 최근 중국과 베트남 등이 야생동물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는 야생동물거래규제가 단순히 야생동물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함 - 한편으로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야생동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는 한 온라인․암시장 등을 통한 야생동물 불법거래는 계속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식량생산의 산업화에서 소외된 일부소규모 농가들이 생계를 위해 야생동물 거래를 늘려나갔고, 대규모 공장과 농장에서 밀려 점차 야생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박쥐 등에서 발생하는 야생 바이러스에 접촉되는 밀도와 빈..

1. 서론 우리나라는 재난을 '사건'의 측면으로 접근하여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부분의 피해를 초점을 두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대응방안에 집중하여왔다. 다만, 최근의 재난발생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4단계의 단계별 대응으로부터 시나리오 기반의 재난대응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나리오 기반의 재난대응 체계는 재난의 발생과 확산, 그리고 하나의 재난이 다른 또 하나의 재난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의 복잡성을 내재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그 활용의 폭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의 재난관리체계, 즉 물리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단발성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복능력, 복원력 등의 사회안정화까지 고려하고, 재난 관리를 위한 다야한 참여자의 임무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

1. 배경 □ ‘포스트 코로나19’ 전략으로써 혁신의 가속화 ○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대응 상황 하에서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혁신을 경험하였고, 정부는 이를 계 기로 비대면 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함 ○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을 저성장과 경기침체 장기화의 돌파구로 생각하고, 정부의 국정기조 전반에서 혁신을 강조해왔음 (4대 분야) 과학기술혁신, 산업 혁신, 사람혁신, 사회제도 혁신 (8대 선도 프로젝트)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 혁신으로 인한 변화의 정도가 클수록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르는 사회 위험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수적이라..

1. 측정(measurement)과 지표(indicator) ○ 포이스터 외는 measure와 indicator를 구분하고 있는데 둘 다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 - measure는 논리모델에 따라 공공부문의 성과 영역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산출, 효율성과 생산성, 서비스 품질, 결과, 비용 효과성, 고객만족, 시스템 생산성 등이 있음 - indicator는 measure를 표현하기 위해 조작화 된 것으로써, 수(raw number), 평균(averages), 퍼센트(percentages), 비율(ratios and rates), 지수(indexes) 등임 - measure와 indicator의 차이를 지표의 본질적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두 용어를 성과영역에 따른 지표와 통계적 형태로 나타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