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서론 정부혁신은 문제인 정부가 출범한 이해로 이전과 다소 차별화된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역대 정부들에서는 정부의 효율성 증진과 참여 및 협력 확대에 목적을 두고 혁신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이를 넘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함께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 혁신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 혁신은 각기 다른 인구·사회·경제·정치적 조건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식해지면 장기적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저해할 수도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해 보고자..

1. 서론 2. 이론적 논의 ① 종합 정책품질관리(TQM) ②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 ③ 정책품질관리제도 추진체계의 구성·운영 ④ 정책품질관리제도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지방자치단체 적용가능성 ① 관리규정에 대한 적용 ② 점검사항에 대한 적용 ③ 추진체계에 대한 적용 ④ 시스템에 대한 적용 4. 결론

1. 정책품질관리 이해 ① 정책품질관리 개요 그동안 정책실패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는지, 어떤 절차와 판단기준을 가지고 임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없었으며, 혹 있더라도 정보공개를 않아 정책사례에 대한 객관저긴 분석이 불가능하였음 ② 정책품질관리 추진체계 ③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 2. 정책품질관리 점검 정책품질관리 단계별 점검사항(총괄) ① 정책형성 단계 ※ 정책홍보 ② 정책수립 단계 ③ 정책집행 단계 ④ 정책평가 및 환류 단계 3. 정책품질관리 기법 ① 정보공개 및 갈등관리 ② 각종 영향분석(평가) ③ 대안의 평가 ④ 법령의 제·개정 ⑤ 체계적 사고기법 ⑥ 정책사례 연구 4. 참고자료 ① 정책품질관리규정 ② 정책품질관리 ..

1. 미래 산업을 위해 중요한 정책품질관리 ① 미래 공무원은 전문성과 협업능력이 필요하다 ② 정책사례교육은 정책품질관리에 도움된다 ③ 정책과정은 ISO 시리즈 관리과정과 유사하다 ④ 정책개념설계는 정책 근간을 형성한다 2. 효율성과 소통을 위한 정책품질관리 ① 정책품질관리를 제대로 알면 민간영역과 소통이 원활해진다 ② 정책품질관리는 관리를 표준화하여 정책 수준을 높이는 활동이다 ③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품질관리 모형 연구가 필요하다 3.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① 정부책임을 위해서는 품질관리 교육이 중요하다 ② 정부는 사회적 기대를 반영할 책임이 있다 ③ ISO26000은 우리나라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이다 4. 정책단계별 품질관리 ① 정책품질관리에서의 정책실행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② ..

1. 서론 현대사회의 특징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대변된다. 다양한 사회문제의 증가와 사회적 난제의 등장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역시 정부 이외의 비영리기관, 민간조직까지 확대되어 제공되고 있고, 정부의 역할과 범위는 그만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정책수단이다. 정부의 정책수단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구체화하기도 하며, 복잡한 정책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다. 정책을 국정운영의 목표이자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면, 정책수단은 그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1. 머리말 한국의 정책평가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1961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업무담당을 시작으로 문제점 수정을 거듭하여 1998년 4월 각 부처의 업무추진 성과와 추진의지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시 1999년에는 이를 광역차지단체에 확대·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정책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3. 정책평가의 유형과 단계별 평가 계획의 수립단계(정책형성) : 사전평가, 영향평가. 계획의 집행단계 : 집행평가(집행타당성 조사, 집행과정평가, 추진실적조사) 정책결과(효과)의 발생단계 :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공평성 평가, 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메타평가). 4. 우리나라 정책평가 체계의 변천과 현안 5. 국..

1. 서론 : 왜 GDP인가 GDP는 지금과 같은 격변의 시기에 만들어졌다. 대공황 직후인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뉴딜'을 내세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승리했다. 당시 루스벨트 후보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내세운 뉴딜 공약은 연방정부의 적극적 경제 개입(재정 정책)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는 사회 전체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종합 지표가 없었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기껏해야 주가 지표와 철도화 물량, 불완전한 일부 산업생산량 지표에 불과했다. 과감하고 적극적은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은 경제 상황이 어떤지, 정부의 개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객관화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루스벨트는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

1. 서론 현재까지 세종시 개발 및 정비가 추진되면서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가공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집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중인 정책의 수립에 축적된 데이터를 정보로 하는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선진사례 검토 3. 세종시 EBPM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4. 세종시 EBPM을 위한 대시보드 디자인 5. 결론 세종시 각 부처에서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사회적 현안 및 현안을 파악하고 데이터에 잠재되어 있는 니즈를 도출하여 정책의 수립과 운영, 예측과 측정, 평가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특히 인포그래픽 대시보드는 수집된 데이터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데이터가 나타내는 경향을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파악하여 국..

1. 서론 이슈 스캐닝은 이슈 파악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자연적인 주요 중장기 위협 및 기회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정책 전략의 수립을 돕는 미래예측 기법이다. 2. 관련 연구 3. 소셜 빅데이터 기반 공공정책 국민의견 수렴 3.1 의견 수렴 절차 설계 3.2 소셜 빅데이터에 나타난 국민의견 수렴 결과 4. 공공정책 시행 이후 결과와의 관계 분석 5. 결론

1. 서론 공공정책은 증거기반정책 패러다임과 함께 더욱 정교해지고 발전하고 있다. 증거의 양과 질이 대폭 향상되면서 정책의 정당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가적 정책이슈에 대한 갈등 역시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공과를 분석하면서 성공적인 숙의 및 합의과정을 도출하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우선 합의 및 숙의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기존의 숙의를 통한 합의의 도출 조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멘탈모델이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참여하는 이들의 대표성과 평등하고 공개되는 숙의 절차, 그리고 증거의 공동생산과 해석 및 채택과 환류의 중요성의 기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