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지표의 작성 6단계 ○ 지표의 작성 과정은 ① 목표 설정 단계, ②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단계, ③ 지표 선정 및 검토 단계, ④ 결과 종합 단계, ⑤ 보고서 작성 및 활용 단계, ⑥ 관리 및 보완 단계 등 총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1단계 : 측정 목표 설정 - 측정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함 - 정책 지표 작성에 대한 근거가 되는 단계로 이 단계의 개념이 명확해야 이후의 각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음 ○ 2단계 :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 측정 대상의 본질과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양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하위 영역을 구성하여 측정 체계를 구축함 - 이 단계에서는 관련 전문가들 간 논의를 통해 체계적인 ..

1. 지표 소개 □ 지표의 개념 및 정의 ○ 최근 복잡다단한 사회 경제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표, 지표 체계, 지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정책 문제의 객관화 및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과 평가 강화의 흐름 속에서 지표, 지수 등과 같은 객관적인 통계 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지표의 사전적 의미는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이나, 사회 과학 용어로서의 지표는 측정 대상(주로 사회 경제적 현상)의 상태나 수준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자 측정 도구를 의미 ○ 대부분의 사회 경제적 현상은 주상적인 개념이므로(예 : 경제 발전, 지속가능성 등),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수치로 전..

Ⅰ. 들어가며 ○ 숙의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소위 엘리트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시민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이 점차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시민이 공적 의사결정에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임 ○ 숙의의 확산과 함께 숙의의 한계점에 대한 비판 또한 지속해서 제기됨 - 특히, ‘숙의는 사회적으로 값비싼 민주주의 방식’이란 평가가 대표적인 비판에 해당함 Ⅱ. 숙의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 ○ 숙의민주주의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독일과 미국, 호주 등에서 정치철학과 사회 이론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에서 다루어짐 - 주목할 점은 숙의가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민주주의 현장에서도 실험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임 ○ 숙의의 사전적 의미는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함”, “한 ..

정책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정책형성과 공공조직 내 의사결정은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그리고 논리와 합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결정자의 직관․경험․가치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

1.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의 이해를 위한 교육사례 개발 ○ 데이터 기반 정책은 증거 기반 정책이나 빅데이터 기반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과학적 정책결정이라 불리기도 함 -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정책을 만들 때에는 정책의 투명성과 과학성을 위해 엄밀한 정책분석에 바탕을 두어야..

○ 증거(근거)기반정책 개념은 환자에 대한 처방 시 그 처치의 효과를 알고 해야 한다는 ‘증거기반의학’ 개념에서 차용됨 ○ 증거기반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과학적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이면서, 엄밀하고 포괄적인 증거를 상호 경쟁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

1. 문제제기 합의를 갈등 해소의 결과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란 힘에 의존하지 않는 갈등해소 과정을 의미하며 '합의 수준 제고'는 이를 통해 갈등의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건..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거시 경제적 영향 - 시나리오 분석 ○ [시나리오] COVID-19 확산으로 인한 노동 공급의 감소, 소비심리 위축, 무역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서 COVID-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 - [공급 측면] COVID-19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가능인구 비율..

Ⅰ. 서론 정책분석평가의 연구 및 교육현장에서 보면, 정책분석의 평가는 이론적 영역과 실제적 영역이 존재하고, 두 영역이 건전한 역할 배분과 연계가 있을 때 정책분석평가는 이론적․제도적으로 발전하고 보다 질 높은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

Ⅰ. 문제의식의 발현 정책평가에서 곧잘 지적되는 것은 평가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Alkin and Taut(2003)는 평가의 활용연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 평가는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