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

순서

 

들어가는 말

1. 예술의 사회화 & 사회의 예술화를 위한 연대와 투쟁의 기록

2.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 저작료를 받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

 2) 임금을 지급받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

 3) 공연예술 비정규직 실업보험 제도

나가는 말

참고도서

 

목수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자료는 다운 받아 보시구요.

* 여기에는 '들어가는 말' 부분만 올립니다.

 

프랑스 시민사회를 견고한 성벽에 비유하자면 그 성벽을 쌓고 있는 벽돌에 해당하는 개념은 “연대”(solidarité)이다. 홍세화 이후 우리가 프랑스 사회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떠올리게 된 “관용”(tolérance)은 이 벽돌들 사이의 틈을 빠짐없이 견고하게 메우고 있는 시멘트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프랑스 사회의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프랑스 사회를 축조하는 정신이 연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성(城)의 화려한 외향만을 보고 감탄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한국사회가 가지지 못한 탄탄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수세기에 걸쳐 프랑스 예술인들이 줄기차게 연대해 오면서,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결과물에 불과한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봄에 있어, 성숙한 사회의식이 예술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들을 위해 적절한 자리를 배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은 아직 지상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프랑스에서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국가 지원의 전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로 불러들여 후원했던 것으로 유명한 16세기의 국왕 프랑수와1세(François 1er)로부터 비롯된 하나의 오랜 국가적 전통이다. 그러나 이후 절대군주 시절에 계속되는 예술가들(프랑스 예술가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 예술가들에게도)에게 연금을 주던 왕정의 예술가 지원은 그들이 생산해 내는 창작물이 왕과 그를 둘러싼 궁정의 귀족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던 특권계층의 전유물이었고, 예술가에 대한 지원 또한 왕의 간택을 받은 자들에게만 제공되는 철저하게 차별적인 것이어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기원으로 삼기는 곤란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화 공공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제도의 씨앗을 오히려 군주정을 전복시킨 1789년의 혁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혁명의 주체들이 취한 첫번째 정치적 결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그들이 확대하고 지켜가야 할 기본권중 하나로 인식되었고, 혁명 이후 만들어진 공화정에서는 일부 특권 계층에게만 허락되어 있던, 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더 많은 다수에게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문화민주화”가 하나의 정치적 명제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사회에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다른 모든 직업영역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노동의 대가가 사회로부터 지불되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 즉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들과, 그러한 제도들이 구축되기까지 예술인들이 쌓아간 연대의 흔적들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_예술인_사회보장제도-anticp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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