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의 확산 및 문제
1.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의 확산
2. 불법저작물 확산의 원인 분석
가. [저작권법]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
나. 법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
3. 불법저작물 확산에 따른 문제
Ⅱ. 정부의 주요 대책
1.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의 강화
2. 불법저작물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추가
3. 청소년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Ⅲ.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1.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검토
2. 개정 [저작권법]의 추가된 규제에 대한 검토
가. 추가된 규제의 내용 및 기대효과
나. 외국 사례의 검토
다.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
Ⅳ. 개선방향
1. [저작권법] 목적에 부하하는 대책의 필요
2. 법의식의 개선 : 저작권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3. 법 준수를 위한 절차의 개선
가. 알기 쉽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의 조성
나.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의 보완
4.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는 OSP에 대한 지원 강화
Ⅴ. 맺음말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_국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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