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틀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 지음, 동녘, 2011.

발간의 부쳐 : GDP는 상승하는데, 사람들의 생활은 왜 더 어려워지나- 니콜라 사르코지

우리가 건설할 문명의 형태는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측정 방식이 우리가 사물에 부여하는 가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측정체계는 평균값을 기본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평균값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평균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대되는 불평등은 평균값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넓혀놓고 있다. 평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머리말 : 세계 경제를 개혁할 새로운 경제 지표가 필요하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장 폴 피투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경제 본연의 임무다. 경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계량체계가 이론의 구성이나 가설의 검증, 그리고 우리의 신념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환경을-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등-등한시하는 계량 방식은 국민 대다수에게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사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게 한다. 세계화로 인해 한 나라 안에서 국미들이 취할 수 있는 물질적 행복과 자국 내의 생산량 사이에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화가 GNP(자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을 포함한 국민총생산)와 GDP(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생산한 것을 포함한 국내총생산) 간의 차이가 지니는 의미를 더욱 심화시키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에 초점을 맞춘 계산 방식인 GNP는 생산에 초점을 맞춘 계산 방식인 GDP에 자리를 내주었고,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둘 사이의 차이에는 커다란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경제활동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의 행복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시장에서의 생산보다 휠씬 크다. 따라서 생산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행복과 복지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진국들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천연자원 개발 산업의 민영화를 권고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윤의 대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자원을 채굴하면 당연히 GDP는 증가한다. 그렇지만 이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감안한 계정인 GNP가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원의 고갈과 보건,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감안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들의 부는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된다.  

1장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가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과정 

사회경제적 현상의 통계적 측정치와 국민들의 체감지수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있다. - 통계적 개념 자체는 올바른데, 측정 과정이 불완전하다. - 올바른 개념은 무엇이고, 상이한 개념들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 불평등도에 심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일반적으로 소득분애에 변화가 생기면), 일인당 국내총생산 혹은 여타 일인당으로 계산된 총량 지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평균가인 일인당 GDP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불평등도가 증가한다면, 평균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이 더 팍팍해졌다고 느낄 것이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 지표들이 사람들의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상들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 체증은 휘발유의 사용을 증가시켜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삶의 질을 높이지는 못한다.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원하고 있는데, 통계 지표가 공기 오염의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 것이다. 점진적인 변화만을 측정하려는 경향도 문제다. 이 방식으로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야기하는 기후변화 같은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 통계적 수치의 사용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러 경제 현상에 대한 왜곡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의 영향을 감안하는 국민순생산이나 가계의 실질 소득에 초점을 맞추는 실질 가계소득이 더 적당한 지표지만, 보통은 GDP에 중점을 두고 통계가 이루어진다. 이 통계 수치들은 어떤 경우 서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GDP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각각의 지표들이 어디에 적합한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가 가지는 중요성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가 

주요 권고사항과 요지

현재의 행복은 소득 같은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삶의 요소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등의 수없이 많은 측면들이 포함된다. 특정한 수준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얼마만큼의 자연적, 물질적, 인간적, 사회적 자본 보유량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으냐에 달려 있다.

보고서가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경제활동 측정 시스템이 현대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권고 1-물질적 행복을 평가할 때 생산보다는 소득과 소비에 주목하라. 국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국민순소득, 실질 가계소득, 실질 가계소비 등과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생산이 증가해도 소득은 감소할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감가상각, 국제적 소득의 흐름, 생산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차이 등을 모두 고려해 계산한다면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권고 2-가계의 입장을 강조하라. 국가 경제 전체의 실적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시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의 경향은 그것보다는 가계소득과 소비의 측정을 통해 더 잘 파악될 수 있다. 통계체계를 개선하려면, 통계적 원천에 따라 가계소득 같은 지표들이 변하는 이유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권고 3-소득과 소비를 재산과 함께 고려하라. 소득과 소비는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이다. 그렇지만 이 둘은 재산과 관련된 정보와 연계해서 측정해야만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다. 가계에서 소비재를 사는 데 재산을 쓴다면 이것은 현재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는 있지만 미래의 행복을 앞당겨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 지표는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핵심이다. 미래로 전달되는 모든 것들은 물질적·자연적·인적·사회적 자본 등 보유자산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들 자산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권고 4-소득, 소비, 재산의 분배를 좀 더 부각시켜라. 평균소득, 평균소비, 평균재산은 의미 있는 통계 지표지만 생활수준을 온전히 보여주진 못한다. 그래서 소득·소비·재산의 평균값 측정은 각각의 분배를 반영한 지표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계의 부유한 정도는 소득, 소비, 재산 등 물질적 생활수준에 관한 여러 측면들이 통합된 정보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권고 5- 비시장적 행위로 소득 측정의 범위를 넓혀라. 가계와 사회의 작동 방식에 큰 변화들이 있었다. 과거에는 가계 내의 가족 성원들 사이에 주고받던 서비스의 대부분이 지금은 시장에서 구매되고 있다. 이런 전환은 국민계정의 소득 상승으로 여겨져, 마치 생활수준 자체가 향상된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데, 사실 이런 변화는 비시장적 서비스가 시장으로 이동했음을 반영할 뿐이다. 가계가 자체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서비스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대부분은 공식 소득 지표나 생산 지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복은 다차원적인 것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하려면, 원칙적으로 최소한 다음에 제시하는 측면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ⅰ. 물질적 생활수준(소득, 소비, 재산) ⅱ. 건강 ⅲ. 교육 ⅳ. 일을 포함한 개인 활동들 ⅴ. 정치적 의견과 행정 ⅵ. 사회적 연계와 관계 ⅶ. 환경(현재와 미래의 조건들) ⅷ. 경제와 자연의 본성적인 불안정성. 권고 6-삶의 질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조건과 능력에 달려 있다. 사람들의 건강, 교육, 개인 행위들, 환경조건 등에 관한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사회적 연계, 정치적 의견, 불안정성에 관한 믿을 만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이야기나 느낌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들의 '생활 여건'과 자유 등에 관한 지표도 포함해야 한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역량이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의 범위와 그 안에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자유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기능과 역량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가치판단에 달려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건강, 교육, 일상 활동(제대로 된 일자리와 주거 시설을 포함), 정치적 과정에의 참여 등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권고 7-모든 측면을 망라한 삶의 질에 관한 지표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불평등성을 평가해야 한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측면 가운데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불평등성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권고 8-각각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한다. 삶의 질에 관한 통계조사는 이 영역들 사이에 연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얻은 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설계할 때 이용되어야 한다. 삶의 질에 관련된 조사는 다양한 관련 영역들 중 한 영역이 다른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각의 영역이 소득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권고 9-통계청은 삶의 질에 관한 여러 영역에 걸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다양한 지표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고 10-객관적인 행복 지표와 주관적 행복 지표 모두 사람들의 삶의 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통계청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질적 욕구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잇는 질문들을 통계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권고 11-지속가능성을 평가하려면, 잘 정의된 지표들로 이루어진 계기판이 필요하다. 이 계기판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표들은 그 기저에 깔린 '보유자산'의 변화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화폐적 지수가 이 계기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이 지수는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성의 평가는 현재의 행복이나 경제 실적에 관한 질문들을 보충하는 성격을 갖는다.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요소들이 파악되어야 하고, 각 요소들이 수량적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가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유자산 중심의 접근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각각의 자본을 분리해 변화를 살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자본 형태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권고 12-지속가능성에 관한 환경 요소들을 평가·조사하기 위해서는 엄선된 물질적 지표들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나 어종의 고갈 같은 환경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지표가 요구된다. 

다음 단계 

2장 고전적인 GDP문제 

들어가며- GDP의 취약점을 해결할 다섯 가지 방법 

실제로는 시장가격에 기초한 계산이 경제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첫째, 일부 재화오 용역은 가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둘째, 시장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가격과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가격'과 '수량' 등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명확한 것 같지만, 막상 실제로 그것들이 변화하는 방식을 정의하고 측정해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에 부딪힌다. 생활수준 지표인 GDP의 취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다. 첫째, 국민계정에서 GDP보다 기초가 잘 확립된 지표들을 강조하라. 둘째, 주요 생산활동에 관한 실증적인 측정 지표들을 개선하라. 셋째, 가계의 입장을 부각시켜라. 넷째, 소득·소비·부의 분배에 관한 정보를 각 요소들의 평균값 변화에 관한 정보와 종합하라. 마지막으로 측정 대상의 영역을 넓혀라. 

대체 추정- 포괄성이냐 가해성이냐 

대체 추정은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첫 번째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이다. 소득에 대한 시계열적 비교나 국가 간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대체 추정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가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주요한 회계 항목의 총량적 가치가 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 이것은 보통 불변성 원리(invariance principle)라고 한다. 불변성 원리의 가장 큰 장점은 시점 혹은 국가 간에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측정 틀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변화 

GDP가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다소 완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GDP 이외의 국민계정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능한 방식은 감가상각을 측정할 때 자원의 고갈을 고려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형편이 나아졌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처지에서는 GDP보다는 오히려 국민소득 지표가 이 사안에 휠씬 깊은 관련성과 의미가 있다. 또한, 수입품의 물가가 수출품의 물가와 매우 다르게 변화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의 경제체제에서 서비스 부문은 전체 생산과 고용의 약 2/3를 차지한다.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측정하는 것은 재화를 측정하는 것보다 휠씬 더 어렵다. 

현대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넓게 보면 정부는 두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보 같은 '집단적' 성격의 서비스, 그리고 의료 서비스와 교육 같은 '개인적' 성격의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정부만이 제공한다는 말은 아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혼합적으로 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비율은 나라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비시장적 서비스를 측정할 때, 실제로 생산된 산출량보다 생산에 사용된 투입량에 기초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방식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생산성 변화가 무시된다는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다. 

소비수준이나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은 중간 투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보조금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지도 않는다. 노드하우스와 토빈은 이것을 '방어적'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즉, 그 자체로는 명백히 효용의 직접적 원천이 아니지만 효용을 낳는 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투입 요소 성격을 지닌 활동이다. 어떤 것이 방어적 지출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일이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첫째, 전체 최종 소비보다는 가계의 소비에 초점을 맞춰라. 둘째, 자신의 범위를 넓혀라. 세 번째, 가계의 생산 범위를 확대하라. 

소득 흐름은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다.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에 대한 소비와 소비 여력이다. 부를 따질 때는 시간적 차원이 요구된다. 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만들려면, 물질적 자본은 물론 인적 자본, 자연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산계정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나라에 진 빚을 보여주는) 부채계정도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가계 재산의 핵심 양상에 관한 정보가 국민계정에 대차대조표에 나타나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확실하지 않다. 또한, 특정한 자산 항목은 표준적인 회계 틀에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적 자본이다. 

가계의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자

가계와 사회의 작동 방식은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가족 성원들에게서 받았던 여러 서비스 항목들을 이제는 시장에서 구매한다. 이런 변화가 국민계정에서는 소득의 증가로 해석되어 마치 생활수준이 나아진 것 같은 오해를 낳는다. 실제로는 비시장적 서비스 공급에서 시장적 서비스 공급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혹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바뀌어도 산추릐 측정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재의 통상적인 방식에서는 두 경우 모두 소득의 측정에 변화가 생긴다. 우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생산을 무한정 늘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화는 특히 그렇다.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환경 훼손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세금이나 규제 강화를 통해 생산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의 결과로 생산이 줄고 여가 시간이 늘면(또는 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생활수준 또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권고 1-생산보다는 소득과 소비에 주목하라. GDP란 종종 경제적 행복지수인 것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시장생산을 측정하는 지표일 뿐이다. 권고 2-소득과 소비를 재산과 함께 고려하라. 재산에 관한 지표는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물질적, 자연적, 인적, 사회적 자본 등 미래로 전달되는 모든 것들을 보유자산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이들 자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 평각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권고 3-가계의 관점을 강조하라. 보통을 실질 가계소득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다. 가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부문 간 소득이 이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 즉, 정부로 이전되는 세금, 정부로부터 나오는 사회보조금,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 가계 부채의 이자 등 다각적인 관계가 파악된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제대로 정의된다면, 보건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처럼 정부가 현물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가치 또한 반영할 수 있다. 권고 4-소득, 소비, 재산의 분배를 좀 더 부각시켜라. 물질적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가계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소득·소비·재산의 측면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권고 5-소득의 측정을 비시장적 활동으로까지 확대하라.  

3장 삶의 질을 측정하라 

들어가며-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 

물질 자원에(혹은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력에) 기초한 접근 방식은 하나같이 큰 결함이 있다. 첫째, 자원은 하나의 수단이며, 사람마다 수단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 다르다. 둘째, 여러 자원들 중 많은 부분이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는다. 매매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실질 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 요소들을 치환 관계로 설정한다고 해도 그 요소들을 대체 추정 가격 산출이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해 표현할 수는 없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개념적 접근 방식들 

'삶의 질'의 측정 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개념적 접근 방식이 주목을 끌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심리학적 연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것으로 주관적인 행복의 개념에 기초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한' 또는 '만족한' 느낌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목표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문화적 조류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역량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역량 중심 접근 방식은 사회정의의 철학적 개념에 기초를 둔다. 그 기본 성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목적을 반영하며, 그들이 가치를 두는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능력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역량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강조하고,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행복한' 사회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윤리적 원칙들에 주목한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경제학 전통 안에서 발전되어온 것으로 공정한 배분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사람들의 선호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삶의 질이 지니는 다양한 비금전적 측면을(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넘어서) 강조한다. 이 접근 방식은 각각의 비금전적 측면들의 특정한 참조 지점에 대해 현재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선호도에 관한 정보가 각각 필요하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측정

주관적 접근 방식은 삶의 질의 여러 차원들과 이것을 규정하는 객관적 요소들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측면들은 몇 가지 양상을 포괄한다. 첫 번째 양상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두 번째 양상은 고통, 걱정, 노여움, 만족, 자긍심, 존경심 같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느낌 혹은 감정을 반영한다.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만족스러운 평가를 얻으려면 주관적인 행복의 이 모든 양상들(인지적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감정 등)을 개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주관적 보고서는 시계열상에서 관찰될 수 있는 삶의 질 평가 방식을 제공한다. 이 지표들 중 일부는 신뢰성 잇는 방식이므로 국가 간 비교도 가능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지표들이 각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의 행복에 관한 주관적인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영역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실업 문제다. 실업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실업 상태의 사람들은 (슬픔, 스트레스, 고통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고, 기쁨처럼 긍정적인 감정은 매우 낮았다.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객관적 요소들 

역량 중심 접근 방식과 공정한 배분 중심 접근 방식 모두 사람들의 객관적인 조건과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두 접근 방식 모두 객관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얻는 '기회의 확대'를 삼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하며 그 내재적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객관적 요소들의 범위는 그 실천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다양한 국가와 정치 구성체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항들은 공통적이다. 다시 말해, '행복'이나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식들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들이 있다. 건강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더불어 그 길이(즉, 수명)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건강 상태의 불평등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이 몇 가지 유형을 강조하고 있다. 첫번째, 상대적으로 교육을 덜 받고 소득도 적은 하위 직업군의 사람들은 일찍 사망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짧은 생애 동안 다양한 건강 이상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이런 건강 상태의 차이는 사회경제 구조상 하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안 좋은 결과를 반영하지만 그것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한다. 교육은 경제적 생산을 위한 기술과 능력을 제공한다. 교육은 사람들의 소득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교육이 삶의 질과 관련한 여러 측면들과 직접적인 인과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뒷받침 할 증거들이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다(건강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들이 더 자주 학교를 빠진다). 그렇지만 교육이 다양한(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교육은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에 모두 혜택을 준다. 교육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가장 상관성 높은 지표 중 하나는 사람들의 능력에 관한 지표다. 최근에 이것을 표준적인 방식으로 측정하려는 몇 가지 수단이 개발되었다. 그렇지만 이 방식들고 여전히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현재 모든 나라에서 이런 조사 방식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이런 수단들 중 대부분은 사람들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셋째, 현존 평가 수단들은 매우 좁은 범위만을 다루고 있다.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정치적 목소리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측면이다. 본질적으로 온전한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정책적 틀 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 두려움 없이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권한, 잘못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 등은 필수불가결한 자유다. 수단으로써 정치적 목소리는 공공 정책을 바로잡는 장치이기도 하다. 관료들과 공공 기관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화시킨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게 만든다. 정치적 목소리는 또한 충돌의 위험성을 낮추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 공감대 형성의 가능성을 확대한다. 그 결과 경제적 효율,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통합을 얻을 수 있다. 

환경 조건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에 즉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환경은 인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준다. 둘째, 사람들은 깨끗한 물, 여가 선용 공간 등을 통해 환경의 혜택을 누린다. 그리고 환경 관련 권리들은 점점 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추세다. 셋째, 사람들은 환경의 쾌적함 혹은 불쾌함에 가치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조건들은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의 변화와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적인 불안은 개개인의 신체를 위협하는 외부 요소들을 포함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 가장 확연한 요소로는 범죄, 사고,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미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물질적 불확실성은 여러 위험 요소를 반영한다. 특히, 실업, 질병, 노령화 등은 주요 위험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실직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질병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불안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의 재원과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두 가지 유형의 위험이 특히 중요하다. 첫째 위험은 퇴직 이후 불충분한 연금으로 인한 문제, 즉 적절하지 않은 재원의 위험이다. 두 번째 위험은 연금 지급의 변동성 위험이다. 

 
포괄적인 이슈들 

권고 1-주관적인 행복의 특정 지표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통계청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평가, 쾌락적 경험, 우선순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통계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권고 2-삶의 질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조건과 능력에 달려 있다. 사람들의 건강, 교육, 개인 행위들, 정치적 의견, 사회적 연계, 환경 조건, 치안 등에 관한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권고 3-모든 측면을 망라한 삶의 질에 관한 지표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불평등을 평가해야 한다. 권고 4-삶의 질에 관한 통계조사는 다양한 영역들 간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얻어진 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설계할 때 이용되어야 한다. 권고 5-통계청은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를 통한 다양한 스칼라량 지수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장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들어가며-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 

접근 방식 검토 

수정순저축 

수정순저축은 네 가지 유형의 조정 과정을 통해 표준 국민계정의 국민총저축에서 도출해낸다. 첫째, 생산된 자산에서 그것에 대한 자본 소모를 빼 국민순저축을 계산한다. 둘째, 현재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을 국내의 순저축에 더한다. 셋째, 다양한 자연 자원 고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다음 그 값을 뺀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전 세계적 오염을 감한다. ANS 추정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환경 훼손에 관한 수정이 몇몇 오염원에 국한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 나열한 자연자산을 고려했다고 해도,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환경 훼손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출발점으로 삼을 만한 시장가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ANS를 계산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전 지구적 성격을 놓치는 문제들 들 수 있다. 

공감대를 형성할 지속가능성 지표- 주요 장애물은 무엇인가? 

결론- 지속가능하고 실용적인 새로운 지표들

권고 1-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권고했던 글로벌 종합상황판과 그 아래에 잘 정의된 하위 종합상황판이 필요하다. 권고 2-하위 종합상황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각 측면들은 인간의 행복을 뒷받침하는 여러 '자산'의 변화를 알려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권고 3-지속가능성의 금전적 지수는 종합상황판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금전적 지수는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맞춘 것에 만족해야 한다. 권고 4-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측면은 엄선된 물리적 지표들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