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문화산업 지원정책은 인력양성, 기술개발지원, 저작권보호 강화, 금융 제도개선, 수출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문화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해 왔음. 문화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정체성, 예술성, 생활양식 등 문화적 요소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문화적 요소는 창의성 계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었음. 최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정책들도 대부분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차세대 콘텐츠 육성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적 요소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적 접근은 현 문화산업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발전에 있어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문화산업 이슈를 통해 본 문화산업정책

제1절 문화산업 환경과 정책 변화

1. 문화산업 환경 변화 트렌드

2000년 초 문화산업 환경 변화의 최대 이슈는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양상의 변화였음. 2000년 중반 이후에는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기술진화로 인한 융복합 현상 확산, 웹 2.0, 미디어 2.0의 개념이 대두됨에 따른 창작 환경 및 소비 트렌드 변화, 개방과 해외진출 확대 등 다양한 측면들이 문화산업에 영향을 주었음. 스마트화, 개방과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최근 기술발전과 시장 경쟁구도 및 소비자 양상의 변화는 콘텐츠의 전략적 가치와 문화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2. 기존 문화산업정책의 흐름

문민정부 이전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산업의 환경과 정부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최근 정부는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범국가적 육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2절 문화산업의 현안 및 정책 과제

1. 문화산업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문화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은 지속됨. 문화산업이 가진 고위험 고수익 특성으로 인해 투자가 미미한데다 투자 성격도 소액·단기 투자에 머물러 있어 2차, 3차의 지속적인 콘텐츠 창출은 어려움. 연구개발이 IT 기반 응용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킬러콘텐츠 창출은 어려움. 콘텐츠산업 규모, 성장 가능성 등에 비해 R&D 투자규모 미미. 게다가 CT R&D 지원의 대부분이 기술적인 부분(가상현실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 등)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 141개 조사 대상 콘텐츠 기업 중 71.6%가 인력을 원활하게 채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적합한 인력 부족(38.6%)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문화콘텐츠 생산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열악. 저작물 보호 강화와 공유저작물의 자원화 어려움.

2. 문화산업정책의 한계

문화산업의 현안들은 문화예술, 문화유산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상생 환경 조성, 범국가적 차원에서 창의력을 제괴키는 것 등을 간과한 현 문화산업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문화산업정책의 지원체계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정책적 접근에 편향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문화적 요소가 소외되었음. 특히 문화산업정책의 지원체계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정책적 접근에 편향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문화적 요소가 소외되었음.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가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특히 기술진화 등으로 인해 문화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증대되면서 문화산업정책 과제 발굴에 있어 산업 정책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게 됨. 또한 문화산업정책 대상 및 범위도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선발 기준과 이슈 등을 따라 선별된 문화콘텐츠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됨. 선발기준에 의해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를 적용한 신규 문화콘텐츠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입증된 문화콘텐츠가 정책 수혜 대상으로 채택됨. 하나의 콘텐츠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때마다 정부는 예산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방침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이러한 요소들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한 부분만을 차지할 뿐이지 핵심적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한 성과도출의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 

3. 문화산업정책의 과제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국가전략사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 하지만 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정책에 반영되어 산업에 적용되는 것은 예산, 시행절차 등의 제약뿐만 아니라 정책과 연결될 실질적인 연결고리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이었음.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산업 현안의 해결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지난 15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산업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상황에서 정부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는 수준에까지 정부가 관여를 해야 하는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임. 문화산업이 소비자에 크게 의존하는 소비자 주도의 산업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시장상황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제3장 지속성장의 핵심요소와 문화산업으로의 적용

1절 지속성장의 핵심요소

1. 지속성장에 대한 논의

스로스비(Throsby)는 문화의 지속성장을 위한 5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음. ○ (세대간 동등성) 지속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문화적인 자원에 접근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기회를 우협해서는 안 됨. ○ (세대내 동등성) 지속성장은 공동체에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문화적인 것을 제작, 참여, 향유하고자 할 때 이에 접근함에 있어서 동등성을 가져야 함. ○ (다양함의 중요함) 지속성장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 ○ (예방의 원칙) 문화적인 유산의 파괴나 가치 있는 문화적 관습의 소멸과 같은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직면했을 경우 위험회피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 ○ (상호연결성)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적 체계는 동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함. 

2. 문화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요소 설정

현재 문화산업을 둘러싼 핵심 논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양질의 암묵지와 통찰의 아이디어를 창출, 생산, 교육하는 방식이며 향후 연구해야할 사항은 진정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 수준 높은 문화의 창달, 삶의 깊이와 진정성의 확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제언. 그리고 최근 산업전반에 걸쳐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성, 균형과 상생 등의 개념들은 각 구성주체들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문화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제2절 문화적 요소 확충 관점에서의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

1. 문화산업에서의 문화적 요소

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콘텐츠란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의미. 즉 문화콘텐츠는 상품이면서 감동, 상상력, 생활양식, 가치관, 예술성 등 정신적, 감성적 가치를 담고 있는 복합적 문화상품임.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비중의 증대가 대부분 경제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화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문화적 요소가 체화됨)에 대한 사회적 인정임. 문화적 요소는 동질성 부분을 강조하는 반면 창의적 요소는 독창성을 강조. 창의적 요소는 단순한 투입물이 아닌 독창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임. 창조적 투입물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단순한 투입물과는 다르며 창조산업은 창조적 투입물과 단순 투입물을 융합시킴으로써 가치 창출.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요소가 상품화된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됨. 또한 문화콘텐츠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창출하는 역할도 수행. 

2. 문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문화적 확충

문화콘텐츠 창작자원으로서 문화원형. 

문화원형의 세 요소

	최초	활용	정보
수집 대상물	최초 형태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문화콘텐츠의 창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	보존가치가 있는 생활문화 기록 및 증거 자료
성격	유일성, 원본성	콘텐츠화 가능성	증거물, 정보 제공
가치	최초의 가치	경제적 가치	정보적 가치

문화산업과 기초예술의 연계. 기초예술은 창작자원 확충과 창의 인재 유입을 촉진시킨다는 입장에서 문화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제3절 참여와 다양성 관점에서의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

1. 참여를 촉직시키는 현상들

2. 참여를 통한 문화산업의 다양성 확충

3.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창출

제4절 생태계 관점에서의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

1. 생태계의 개념과 응용

무어의 시장, 계층, 생태계 관점 비교

비교	시장	계층	생태계
내부하 관점	해당 없음	시장을 내부화하여 기업가의 통제하에 있도록 함	기업들로 형성되는 시스템 또는 이를 연결한 시장을 내부화하여 커뮤니티 리더가 이끌도록 함
촉진대상	제품의 교환	활동에 대한 통제	혁신과 공진화
이상적 성가	투명한 거래	임무에 대한 완벽한 통제	참여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혁신의 완전 공진화
메커니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기업의 보이는 손	Visible imagination

2. 문화산업의 생태계 체계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새로운 수익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생태계의 규모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제4장 문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사례

제1절 문화적 요소 확충 사례

1. 창작소재 발굴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한 창작기반 강화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유형 문화자산뿐만 아니라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 민·관이 협력하여 방대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창작소재로 활용 가능하게 구축하고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임. 영국 도서관과 구글은 영국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중 저작권 제한이 없는 250,000권의 책을 디지털화하기로 계획. 창작자원의 오픈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창작자들의 접근성 향상. 호주 아크 창의산업 혁신 우수센터는 정보수집기관인 미술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 속한 대표들에게 자문을 받아 오픈 액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 기관은 정책 원칙의 기준 목표를 설정하고 개방형 액세스 최상으로 구현 지침 제공. 

2.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를 통한 창작기반 강화

창조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영국 예술위원회는 지역개발청과 공동으로 소규모의 창조 기업에 벤처캐피탈을 제공하고 예술적 우수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결합하는 창조경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청은 창조산업을 위한 지역의 거점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영국은 예술정책 기구내 창조산업 지원기구를 구축하여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정책적 연계 강화. 창조성의 기본 동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중시하여 학교와 각종 문화예술기관, 산업계 및 창조 인력의 연계 사업을 추진. 

3. 시사점

제2절 참여 기회 확대와 다양성 확보 사례

1. 소비자들이 문화콘텐츠 생산에 참여한 사례

2. 참여의 기회 확대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3. 시사점

제3절 문화산업에서의 생태계 구축 사례

1. 다양한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생태계 형성 사례

2.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3. 시사점

제5장 문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제1절 문화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 핵심요소 적용을 위한 중점사항

지속성장의 핵심요소인 문화적 요소, 다양성, 생태계 개념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문화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정책에 문화적인 측면이 동반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문화산업의 지속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요소(문화예술, 문화재, 영화, 출판 등 문화산업)의 창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문화부)의 역할이 중요함. 문화산업에 있어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확정하는 것과 바람직한 정책 개입방법을 찾는 것은 문화산업 가치사슬의 각 주체를 단절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체별 유기적 연결을 촉진하여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임. 

문화산업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 정책당국은 목표와 가치를 공유해 주목할 만한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정책 수행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조력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성할 것. ○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모형 중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와 경험과 연계하여 구성할 것. ○ 문화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 대부분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들은 다른 분야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연계성이 부족해 단기적인 국가 정책현안으로 논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것. ○ 문화산업정책의 중요한 시도 중 하나는 창작자, 생산자, 분배자, 소비자 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나 이들 사이에 관계 개건을 넘어 이들을 연계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것.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조건

조건	주요 내용
열림	외부에서 기업생태계 내로 지식과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
다양성	기업생태계 내 참여자가 다양
상호작용	기업생태계 내 소통의 깊이와 폭이 확대되어 공진화를 형성
선별 메커니즘	가장 적합한 차여자만 기업생태계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선별 메커니즘이 존재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는 다양성과 상호관계성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리더와 생태계 안에서 상생구조를 형성하고 공진화할 다양한 주체들이 있어야 함. 정부는 지원 확충에서부터 기획, 제작, 유통, 소비, 그리고 타산업까지 문화산업과 연계된 모든 주체들이 상생하며 공진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장애요인 또는 진입장벽이 되는 부분을 제거해 주고 초기 생태계 구조 형성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고려를 수반할 필요. 

2. 핵심요소 적용을 위한 기본방향

제2절 문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정책들의 방향

1. 창작자원 확충

2. 인력 정책

3. 연구개발(R&D)

4. 저작권정책

기존 저작권 관련 정책이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저작물 보호를 보다 우선시했다면 향후 저작권 정책의 균형 발전 필요성에 따라 이미 창출된 저작물의 보다 많은 활용과 사용을 통해 사회 후생 증진 및 문화적 가치실현에 기여해야 할 것임. 

5. 창업활성화 정책

6. 동반성장 촉진 정책

7. 타산업과의 연계 강화(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제6장 요약 및 결론

7가지 정책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① 창작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는 일방적·선별적 창작자원 발굴체계를 소재를 보유한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발굴된 창작자원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창작자원 관련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② 인력 정책은 통합적·유기적으로 인재육성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주도의 인재양성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체계로 전환 필요. ③ 연구개발 정책은 R&D 범위를 창작부문, 마케팅부문으로 확장하고 R&D 지원시스템 효율화, R&D 인력양성 등을 통해 R&D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④ 저작권 정책은 양질의 콘텐츠 재창출을 위해 기존 콘텐츠의 효율적인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중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 ⑤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 전문인력 훈련·양성, 창업 활성화와 연계되는 교육 및 창업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된 시스템을 구출할 필요. ⑥ 동반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지원범위를 확장할 필요. ⑦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민간부문의 두 산업에 대한 이해와 시너지 창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소프트적 하드웨어 관광자원개발, CTL 컨버전스 촉진, 창조관광사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