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적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 분석 : 문화콘텐츠제작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양혜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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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Vogel & Adams(1997)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한 정책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대안적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들 정책수단들이 모두 동일한 효과성을 가진다면 유인적 정책수단들 사이에는 완벽한 상호대체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유인적 정책수단이라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 차별적인 효과성이 인정된다면 정부는 해당 정책목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우선적 정책수단으로 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정부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이 유인적 정책수단의 외형을 띠고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단의 상대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나 검토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유인적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

보조금은 공적목적을 위해 정부가 기업, 가계 또는 다른 정부에게 공여하는 직접적인 지원금을 의미하며 국가재정의 일부를 특정 개인 또는 기업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조금 수혜자의 행동에 대한 특별한 구속을 요하며, 재정법적 및 보조금제도근거법 등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의 각종 측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정부 융자는 정부기관이 공공기금으로 특정 개인 또는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후 이를 직접 회수하는 수단을 일컫는다. 통상 금리 및 상환기간 등의 조건에서 민간 상업금융보다 우대하여 공급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황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조금과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지급보증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서 차용자들이 영리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업자들과 같은 민간 대부업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계약을 맺어 대출금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되며, 채무자가 상환에 실패할 경우 보조금만큼을 대신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 대부업자들은 채무자가 민간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만큼 신용이나 담보가 없더라도 정부의 지급보즈을 믿고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정부의 지급보증 방침과 규약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로 정부투자는 정부가 정책목적을 위한 자금의 조성에 일정부분 출자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투자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직접 대상을 선별하여 투자하거나, 간접적으로 민간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투자기관형 방식, 정부가 공공자금을 민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자들과 함께 일정비율로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펀드의 운용을 위한 민간 운용사를 선정하여 위탁·운용하는 투자조합형 방식, 그리고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공공투자펀드 형태로 조성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민간의 벤처캐피탈과 같은 투자자들을 통해 이를 공급하는 모펀드형 방식이 있다.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유인적 정책수단의 필요성과 활용현황

3. 유인적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및 분석틀의 설정

1. 변수의 설정 및 연구의 분석틀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Ⅳ. 유인적 정책수단의 상대적 효과성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