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이정전, 토네이도, 2012, (130108).

머리말 새로운 시대,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 

Part 1 시장의 원리와 함정 : 현실은 교과서와 다르다 

1 새치기 경제학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불용의액이 아니라 지불능력이다.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소비자들의 지불용의액에 따라 상품을 배분하는 제도이므로, 시장을 통해 각 소비자의 선호에 맞게 상품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생각한다. 그레고리 맨큐에 의하면 자유경쟁시장은 지불용의액을 기준으로 상품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사회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극대화한다. 경제학자들은 지불용의액을 가치의 척도로 삼는다. 현실의 시장은 지불능력에 따라 상품을 배분하지 지불용의액에 따라 배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장은 상품의 소비로부터 얻는 즐거움을 극대화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시장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소비자들이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지불용의액과 지불능력이 같다면 시장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클 경우에는 지불용의액은 크지만 지불능력이 작은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 

2 정당한 가격, 건전한 가격

고전경제학을 신봉하던 학자들에 의하면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 생산에 추입된 인간의 피와 땀에 의해 결정된다. 땀을 많이 흘리고 공을 많이 들인 것은 값진 반면, 힘들이지 않고 만든 것은 싸구려라는 것이다. 이 말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생산비(공급비용)라는 뜻이다. 그러나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경제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고전경제학은 그 막을 내리게 된다. 이를 주도한 신진세력을 흔히 초기 신고전학파라고 부른다. 그들은 상품 소비로부터 얻는 즐거움의 크기가 곧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상품이란 결국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킥 위한 것인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주는 이 능력을 '효용'이라고 한다. 지불용의액은 바로 이 효용에 대하여 기꺼이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은 바로 이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효용가치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후에 근대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프레드 마셜은 생산비 가치설과 효용가치설을 종합함으로써 현대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식하고 있는 수요-공급이론의 기초를 닦았다. 이 이론에 의하면, 마치 지불용의액과 공급비용이 똑같이 가격 결정을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정당한 가격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가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3 동네 구멍가게에는 있지만 마트에는 없는 것 

4 행복의 상품화 

시장이 '가격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곳'이라는 경제학의 정의는 시장이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제도라는 뜻이다.

5 그들만의 리그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관해서 애기할 때 늘 '상호이익 증진의 원리'를 들먹이면서 사회문제에 관해서도 이 원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풀어갈 것을 요구한다. 상호이익 증진의 원리는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뜻이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뜻은 아니다. 

6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발

경쟁을 회피하려는 강한 유혹에 빠져서 기업이 정치적 특권이나 특혜를 통해서 사익(인위적 지대)을 극대화하려고 열심히 뛰는 현상을 어느 학자는 '보이지 않는 발'로 표현하였다. 이 보이지 않는 발의 성과물이 '지대'다. 

 
7 교수님, 저에게 A학점을 주시면

 
8 절망적 교환 

어떤 학자들은 비참한 상황에서의 거래를 '절망적 교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9 ‘바가지요금’ 경제학 

10 왜 그들은 그렇게 막대한 보수를 받는가 

대기업 고위 경영자의 고액보수에 대한 한 연구는 이들의 소득이 기업 실적과 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1 국회의원의 연봉 경제학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를 댈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이 자주 내세우는 논리는 이른바 주인-대리인 이론이다. 

12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시대 

Part 2 공공경제학 : 정부는 진정 ‘자비로운 독재자’인가 

13 정부에 대한 불만 

14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공공부문이 왜 비효율적인가, 공공선택이론가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일단, 정부는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존재다. 따라서 정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약사빠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부를 이용하려고 애를 쓴다. 각종 이익단체나 압력단체들이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다. 공공선택이론가들은 관료와 이익단체 사이의 공생관계에 특히 주목한다. 즉, 최악의 정부는 이익단체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나누어준느 단순한 중개자의 위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만 골몰한다는 공공선택이론의 핵심적 메시지만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15 ‘공정한 방관자’의 역할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은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열정'과 공정한 방관자'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때로는 열정에 따라 행동하고 때로는 공정한 방관자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늘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이 행동한다. 

16 대통령 결선제에 숨어 있는 함정 

수 없이 많은 종류의 투표제도가 있지만, 투표이론가들이 꼽는 공정성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공정한 투표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표이론가들이 말하는 공정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꼽히는 조건은 3가지다. 그 첫째는 무차별성(혹은 익명성)인데, 모든 투표자가 의사수렴의 결과에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사람의 투표가 다른 모든 사람의 투표와 구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립성인데, 어떤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가 단조성인데, 어떤 후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지지가 늘어났으면 그 후보가 투표에서 불리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7 부자천국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사는 상위 40%가 사회복지지출의 약 48%를 가져간 반면, 가장 못사는 하위 40%는 32%밖에 받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들이 가장 못사는 가난뱅이보다도 더 많은 사회복지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사회복지지출이 저소득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부유층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 그때 그 사람들 

19 사교육 문제 

20 신뢰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자본 

21 FTA,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다? 

22 합리적 개인과 비합리적 사회 

민을 떠받드는 포퓰리즘이 옳은가, '어리석은 백성'을 탓하는 포퓰리즘이 옳은가.

23 경제민주화 

Part 3 행복경제학 : 돈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시대 

24 낭만시대와 무한경쟁시대 

2011년 한국개발원이 개발한 지표에 따르면 삶의 질에서 우리나라는 OECD 39개국 중에서 27위를 기록했다. 100명 중에서 70등 한 셈이다. 국가 간 행복지수 비교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세계가치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에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5개 국가 가운데 22위로 중상위권에 속했으며 일본보다는 조금 아래였다. 물론 이 두 조사에서 이용된 삶의 질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 높은 자살률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요약하는 지표이며 낮은 출산율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가를 말해주는 지표다. 

25 일부다처제의 경제학 

26 생계의 기술과 생활의 기술 

27 날개는 균형이 잡혀야 날 수 있다 

마르크스 [자본론] 서문에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요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다."

28 경제성장 효용체감의 법칙 

이스털린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국민들 중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라 별 차이가 없었다. 즉,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는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9 행복방정식 

30 “더 놀고 더 쉬자” 

남과의 비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소득과 소비와는 달리 여가나 환경은 남과의 비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과 상관없이 내 여가가 늘어나고 내가 누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나는 더 행복해진다. 

31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말라 

Part 4 부동산경제학 : 대한민국 땅, 시장에만 맡길 것인가 

32 부동산 가격의 거품 

33 전세대란과 깡통 아파트 

34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5 세계 경제위기, 어떻게 시작되었나? 

2005년 8월 멕시코 연안을 덮친 최악의 태풍 카트리나로 30만 세대가 집을 잃었다고 하지만, 2006년에 습격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200만 세대의 집을 날려버렸다. 

36 괴물, 부동산 시장 

37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쟁 

38 뜨거운 감자, 세종시 

39 토지, ‘그 최선의 용도’ 

Part 4 환경경제학 : 엉터리 나침반이 만들어낸 것들 

40 거꾸로 된 상과 벌 

41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 

42 엉터리 나침반 

GDP는 세계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전시 물자동원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오늘날 사회복지의 시대, 환경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한물간 구시대 지표일 수밖에 없다. GDP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전되어왔다. 그 하나는 GDP가 국민의 복지수준을 제대로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회복지 측면에 큰 비중을 두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일단의 노력이다. 또 다른 노력으로는 GDP가 원래 의도한 국민소득이나 경제력을 제대로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좀 더 정확한 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소득을 더 잘 계측해보려는 쪽으로 추진되어온 일단의 노력이다. 

43 원자력 발전의 경제학 

44 기술진보에 대한 환상 

45 하나뿐인 지구 

46 범지구적 이념, ‘지속가능발전 원칙’ 

47 자유무역과 환경보전 

48 사치의 나라 

49 낭비적 소비와 환경파괴 

50 맬서스 인구론 다시 읽기 

Part 5 행태경제학 : 비합리적인 인간의 욕망을 성찰하다 

51 애인과 들러리 

경제학 교과서의 시장은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없다고 가정한 이상적 시장이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없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등쳐먹을 일은 없다. 둘째, 영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가가 점점 더 저렴해지는 현상(규모의 경제)이 없으며, 독과점의 문제도 없다. 셋째, 모둔 경제 주체는 철저한 손익계산에 의거해서 행동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모든 영향을 자신의 손익계산에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며 누락된 것이 없어야 한다. 즉, 외부효과가 없다. 

52 소비자는 왕? 

53 경제학 교과서와 반대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전문가들이 흔히 리스크라고 부르는 '위험'은 어느 정도 확률이 알려진 것을 말한다. 반면에, 아예 확률조차 모르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다. 

54 경제학자들은 왜 그렇게 평판이 나쁜가? 

55 새로운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