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식비판], 가 알페로비츠/루 데일리, 원용찬, 민음사, 2011, (130308).

감사의 말 

서론 과거의 선물

오늘날 모든 부의 압도적 원천인 지식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 우리에게 그냥 다가온 것들이다.  

1부 지식의 열매들

 
1 경제성장의 원천은 지식이다 

자본 집약이 현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전부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대신 오늘의 경제학자들은 다른 무형적 요소가 성장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한 인식의 핵심에는 바로 지식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사회 전체적으로 지식의 누적적 성장이 어떻게 노동과 자원에 더 많은 힘을 보태 생산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하는 것이다. 지식의 중요성은 그것이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을 창출하는 데 있다. 1987년 노벨상 수상자 솔로은 바로 최대 생산성 향상의 원인을 노동과 자본 같은 전통적 투입 요소의 공급량 변화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산출량의 새로운 변화, 즉 생산함수의 (상향) 이동에서 찾았다는 데 있다. 통상 '솔로의 잔차'라고 부르는 잔여 요소가 전통적 투입 요소를 질적으로 결합시켜서 효율성을 증가하게 만든 본질이었던 것이다. 솔로의 신성장 모델에서 자본축적의 역할 축소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확실히, 전통적 투입 요소의 질적 측면과 효율성 측면의 향상에 기반은 둔 새로운 진보 형태가 나타났다. 솔로가 시사했듯이 그러한 성장은 오로지 "가장 넓은 의미에서 기술 진보" 덕택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각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의 보수를 이른바 '한계생산력(각각의 생산요소가 생산물 또는 서비스에 미치는 특정한 기여분에 적용되는 용어)'과 연결 지어 생각한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 조지 애컬로프는 현대 성장과 혁신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생산물은 우리 자신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 낸다. 

2 모든 지식은 사회 속에 축적된다 

지식은 광범위하게 이해할 경우, 특별한 기여물의 집합보다 더 커다란 사회적 생산물로 나타난다. 즉 지식은 상호 연관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앎의 양이 쌓이는 과정 속에서 통찰력과 정보가 배치되어 누적적으로 결합해서 이룩된 축적물이다. 흔히 하나의 도약은 다른 창조가 먼저 발생한 뒤에만 일어난다. 가끔은 창조적 도약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오랜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 까닭은 핵심 노릇을 하는 상호작용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보다 큰 담론과 창조성의 네트워크에 충격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3 기술 진보는 누적된 지식의 새로운 결합이다

기술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발명'이란 주로 예전의 것과 새로운 기여가 서로 결합된 산물이지만, 그중 대부분은 예전의 기여분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한다. 

 
4 지식 생산의 가장 큰 투자자는 공공 부문이다

특정한 발명과 전체 기술 분야들이 확대되고 서로 교차하는 것 그리고 '외부기억' 장치에 축적된 지식의 저장량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러,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공공투자의 기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유산이 되니, 이 또한 과거의 선물인 것이다.  

2부 공정한 보상 

서문 얼마만큼이 '노력의 대가'인가 

5 부당한 보수, 불로소득의 개념의 재확인

첫째, 사람은 그가 실제로 창조한 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둘째, 사람은 그가 창조하지 않은 것은 소유할 권리가 없다.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한 두 논의를 리카도 시대 이후부터 줄곧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특권 계층에게 곧잘 거부당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생산 활동과 직접적 인관관계가 없는 소유물은 당연히 사회적 부의 일종이며 그렇게 취급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므로 개인이 창조한 것은 그 개인이 가져야 한다는 '노동' 기여 원리와 동일하게 사회도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밀은 주장했다. 프루동처럼 밀도 몇 가지 종류의 소득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었다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공공적 부의 불법적 탈취, 즉 대체로 개인이 사회를 상대로 한 세금 징수라는 견해를 같이했다. 새로운 문제점으로서 사회 전체가 창조한 불로 가치는 사회적 재산의 형태로 다루어 공공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불로 소독의 현대적 의미

문화로부터 파생되는 일부 경제적 성취 역시 불로 잉여로 봐야 하며,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소득'이라 정의할 수 있다. 

 
7 미래 경제를 위한 새로운 소득 지형 

결론 지식 경제 시대의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사회적으로 창조된 부, 그주에서도 팽창하는 지식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새로운 형태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도덕적 모순은 소유권의 낡은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진 부의 80%가 사회적으로 생산된 '전체 세습재산'이며, 그것도 주로 지적이며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된 유산이라는 허버트 사이먼의 놀라운 주장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규모를 가늠케 한다.

지식 사회가 수많은 세대에 걸쳐 창조한 이득 대부분은 개인과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누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거센 반발은 '싱용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제기된다. 

 
추가 논의를 위한 철학 노트

분배 정의에서 지식 유산 이론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본 권리 주장을 포함한다. ① 사람은 자신만의 개인적 기여로 이뤄진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만을 받을 자격이 있다. ② 사람은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 즉, 개인이 기여하지 않은 결과물을 자신의 소득과 부로 삼는 것은 '불로소득'이며, 도덕적으로 말하면 부당한 보수이다. ③ 널리 보면 사회 역시 부의 창조에 기여한 몫을 이득으로 가질 권리가 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은 아무런 권리 주장도 못한 채 특권층의 개인들에게 부당하게 빼앗기고 있다. ④ 현대 번영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누적적 지식과 기술 유산인데, 바로 이는 앞의 세 가지 원칙에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⑤ 현재의 부와 소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재분배되거나, 적어도 평등을 확산시키도록 촉진하는 데 쓰여야 한다. 지식 유산 이론은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창조되는가 하는 문제가 분배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 걸음 나아가 지식 유산 이론은 과거의 축적된 지식을 공동 유산으로 취급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고 인적 지식의 축적물을 불려 가는 현재의 노력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주석

 
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