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노동의 미래], 앤서니 기든스, 신광영, 을유문화사, 2004, (140906).

바람과 술 2014. 9. 6. 08:43

역자 서문


정치적 비판과 정책적 대안 제시는 대단히 다른 차원의 역할이다. 정치적 비판은 정부나 사회 일반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겠다는 태도를 반영한다. 현실 정치에서 실현 가능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다. 실현 가능성은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 대안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주체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집권을 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그렇지 못한 정당보다 대안적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적인 지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을 통하여 형성된 대중적인 지지가 매우 높다고 한다면, 대안적인 정책은 쉽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대중적인 지지가 약하고 오히려 반대가 많다면, 집권 세력의 정책 대안이건 반대 세력의 정책 대안이건 대안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실현 가능성은 항상 변수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정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서문

서론

1. 신노동당과 그에 대한 비판

가능한 한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갇히지 않고, 상승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터스레이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목표는 전통적인 수동적 재분배보다는 훈련과 재훈련 사업과 같은 사회적 투자에 우선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공제와 사회적 배제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들과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빈곤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전 세대 좌파의 주된 관심은 육체 노동자 계급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었고, 노동 계급도 대규모였다. 이제 그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다. 오늘날 과거보다 더 풍요로운 사회에서 핵심적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문제는 인구 5~10%의 하층과 나머지간의 분리에 관한 것이다.  


2. 좌파의 신화


① 공적 제도와 서비스를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개혁. ② 재정 원칙과 경기에 대응하는 균형 예산의 유지. ③ 복지 국가의 문제와 결함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복지 국가의 구조 개혁. ④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 ⑤ 대부분 시민들의 관심 목록에서 개인적인 안전이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인식하에 확고하게 법과 질서 유지. ⑥ 생태학적 근대화에 대한 헌신. ⑦ EU와 EU가 동유럽으로 확대됨으로써 구체적인 형태로 유럽에서 나타난 국제적-초국적-전망.


3. 제3의 길, 제2단계


신노동당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이념적인 사고를 더 발전시키고, 신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이념 이상으로 진전시키고, 더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환경에 대응한다. ② 영국이 되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기획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다. ③ 환경에 대한 사고를 더 중심적으로 노동당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만든다. ④ 공공 제도의 부활을 위하여 노동당의 프로그램을 분명히 하고 또한 해명한다. ⑤ 진화하는 국제 질서와 그 안에서 영국의 적절한 위치에 관한 일관된 해석을 발전시킨다. 


4. 영국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평등과 불평등은 단지 소득이나 혹은 물질적 재화의 가용성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 박탈당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평등을 촉진시키려는 정책들은 자신들의 목지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그것은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는 것이 왜 그렇게 본질적인 것인지를 보여준다. 빈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박탈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박탈이 개인들의 자율성에 미치는 결과이다. 핵심적인 것은 정확하게 자율 혹은 선택의 요소들이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강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재분배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부와 소득이 세대간에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 살 때 뒤쳐진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 공공 서비스의 부활

공공 기관 개혁에 대한 신노동당의 접근은 첫째, 국가주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개혁과 공공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성과와 결과에 대한 감시를 동반한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높이고, 경영 개혁을 지속하면서 국가 부문 피고용자들의 지위와 작업 조건의 개선에 헌신해야 한다. 넷째, 더 효과적인 이념적인 입장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것은 공공 서비스의 쇄신과 더 광범위한 공공 기관과 공공 영역에 대한 헌신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민영화와는 다른 '공영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전통적인 국가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도 다르다. 


6. 국제주의와 세계화

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