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C. 더글러스 러미스, 김종철/최성현, 녹색평론사, 2011, (141107).

바람과 술 2014. 11. 7. 23:15

머리말 

 

제1장 타이타닉 현실주의

멜빌의 <모비딕>의 선장 에이햅은 일찍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흰 고래를 찾아 온 세계를 헤맵니다. 선장은 자신의 광기를 자각하고 있고, 일등항해사에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모두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다. 목적만이 광적인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제2장 '비상식적'인 헌법


군대는 '폭력'을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합니다. 그 때문에 적의 군대를 죽이고 자기의 병사들을 희생시키도 좋다는 것이 군대입니다. 목숨을 지킨다는 것은 군대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3장 자연이 남아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트루먼이 1949년 1월 20일의 취임 연설에서 "미국에는 새로운 정책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개발의 나라들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원조를 행하고, 투자를 하여 발전시킨다는 그런 새로운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책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획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당시의 경제학 논문을 보면 트루먼이 썼던 '미개발 국가'라는 용어가 그 이전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언어 자체가 트루먼의 연설에 의해 바뀌고, 다시 만들어진 말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냐 하면, 하나는 '발전'이 처음으로 국가정책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전의 국가정책에서는 '발전'이라는 말이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저액이 되었고, 그리고 얼마 뒤 유엔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발전을 한다고 할까, 발전을 당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는 점입니다. 


슬럼이란 근대건축입니다. 슬럼은 현대건축으로,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모던 슬럼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슬럼이란 경제발전의 결과로서 나타난 건축 스타일입니다. 


빈부의 차이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경제발전으로 비로소 빈부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빈부의 차를 경제발전이 합리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고쳐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빈곤의 차이야말로 경제발전의 기본이자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rich'란 라틴어의 'rex', 즉 '국왕'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rich'의 본래 의미는 경제적인 힘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국왕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힘이 이 단어의 본래 의미였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위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빈곤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빈곤입니다. 이것은 자급자족사회를 가리킵니다. 바깥에서는 가난하게 보더라도 자급자족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바깥에서 본 빈곤'입니다. 두번째입니다만, 이것은 세계은행이 말하는 '절대빈곤'입니다. 세번째는 부자의 전제가 되어있는 빈곤입니다. 어떤 사회 속에 경제력이 있는 부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이 다수 있게 마련입니다. 네번째의 빈곤이 있습니다.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필요가 만들어지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빈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빈곤의 특징은 경제발전이나 기술발전에 따라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생산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빈곤은 기술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빈곤입니다.  


제4장 제로성장을 환영한다


대항발전의 첫째 목표는 곧 '줄이는 발전'입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각자가 경제활동에 쓰고 있는 시간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가격이 붙은 것을 줄이는 겁니다. 각자가 경제활동에 쓰고 있는 시간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가격이 붙은 것을 줄이는 겁니다. 대항발전의 두번째 목표는 경제 이외의 것을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제5장 무렵감을 느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6장 현실은 바뀐다


후기

아메리카의 '자유'와 확장주의

영어회화의 이데올올기


대다수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생활방식이야말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생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또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뿌리깊은 믿음을 갖고 있다. 


역자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