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탈성장이 희망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머리말 탈성장의 길에 초대하며
서문 또 하나의 길, 또 하나의 목소리 -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의 자각에서 배우다
사파티스타 전선은 "권력의 장악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정치 세력, 즉 정당이 아닌 정치 세력. 시민의 요청과 제안을 한데 모으는 능력이 있는 정치 세력 … .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통치하는 자가 스스로 부과한 규범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 세력"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선거 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정치 조직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을 통제하는 한편 사회적 요구의 충족을 위해 충분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조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1부 끝없는 경제성장이라는 궁지로부터의 탈출
1장 생산력 지상주의가 가져오는 대재앙
심층 생태학의 이론가 아르네 네스가 적절하게 언급한 대로, "국민 총생산이 마치 '국민 삶의 질의 총계', '국민 쾌락의 총계', '국민 행복도의 총계' 또는 '국민 완성도의 총계'를 의미하는 것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지만 … '국민 총생산=국민 오염 생산의 총계'라는 방정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환경 정책은 매년 국민 총샌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제반 활동의 압력을 견뎌내야 한다."
2장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극복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경제 관념으로부터의 탈출은 필경 매우 구체적인 단절을 의미한다. 그 첫걸음은 세 가지 허구적 상품, 즉 노동·토지·화폐의 '탈상품화'이다. 경제 성장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가져오는 단절을 공식화하기 위해 나는 여덟 가지의 'R'로 표현되는 자발적으로 선택된 검소한 생활을 만들기 위한 '선순환'을 제안한다. 여덟 가지의 재생 프로그램(R)은 재평가(Reevaluate), 재개념화(Reconceptualize), 사회 구조의 재구성(Restructure), 재지역화(Relocate), 재분배(Redistribute), 감소(Reduce), 재사용(reutilize), 재활용(recycle) 등이다. 내가 2007년에 프랑스에 제안한 10가지 정책 방안은 이러한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① 생태 발자국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② 적절한 환경세(세금)에 의한 환경 비용의 내부화를 통해 교통량을 줄인다. ③ (경제·정치·사회적) 제반 활동의 재지역화를 실시한다. ④ 농민 주체의 농업(전통농업)을 재생한다. ⑤ 생산성 증가분을 노동 시간 절감 및 고용 창출에 할당한다. ⑥ 대인관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생산'을 촉진한다. ⑦ 에너지 소비를 1/4까지 줄인다. ⑧ 광고 공간을 크게 제한한다. ⑨ 과학 기술 연구 방향을 전환한다. ⑩ 화폐를 재영유화한다(지역사회에 환원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유지할 수도 없다.
보론 : 데크루아상스라는 단어의 번역에 대하여
2부 행복의 길 : 경제로부터의 탈출
3장 증여의 정신과 행복의 경제학
문제는 나쁜 경제에서 벗어나 불확실한 '다른 형태의 경제' - 좋은 경제로 간주되는 - 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서 벗어나 사회, 윤리, '정치적인 것'을 회복하는 데 있다.
4장 탈성장 사상의 선구자들 - 일리치와 뒤퓌
이반 일리치, "달팽이는 섬세한 구조의 껍질을 겹겹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키우고 나면 껍질 만들기 활동을 갑자기 중지하거나 줄여 간다. 소용돌이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껍질의 크기는 16배나 증가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안정된 생활은 커녕 무게의 부담이 지나치게 된다. 그때부터 증가된 생산성은 모두 그 합목적성에 의해 정해진 한계 이상으로 껍질의 확대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쓰이고 마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점에서 과잉 성장에서 오는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반면 달팽이로서의 생물학적 능력은 기껏해야 산술급수적으로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잠시 동안 함께 살다가 기하학적인 이유로 어는 시점에 결별한 이 달팽이의 비유는 탈성장 사회 - 가능하다면 평화롭고 공생적인 삶이 있는 - 를 고찰하는 길을 우리에게 부여주고 있다.
5장 탈성장에 있어서 교육의 도전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 교육을 파이데이아라고 해서 시민을 도시 국가의 성원으로 등재하는 것을 의미했다. 시민 교육의 첫째로 시민의 교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늘날 부모는 좋든 싫든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거의 포기하고 교육을 학교나 텔레비전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주체 형성을 기조로 하는 학교는 일종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학교는 현재 모습 그대로의 사회, 즉 경제 성장과 치열한 경쟁을 중심 가치로 하는 이 사회에 청소년들을 적응시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나아가야 할 사회 - 탈성장 사회 - 를 준비하도록, 즉 소비주의적 파괴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진 시민의 형성을 위해 청소년을 교육해야 하는 것인가.
시장 민주주의의 퇴폐함은 필연적으로 제도의 타락을 초래한다. 또한 학교는 '악의 평범함'으로 이끄는 예비 교육의 역할도 수행한다. 체제에 저항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은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힘들다. 미래 세대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자율 사회의 건설이다. 그러나 자율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부 사회 변혁을 위한 여러 갈래 길, 다양한 목소리
6장 과학기술, 경제발전과 자율사회 - 카스토리아디스의 사상
7장 지중해적인 유토피아와 탈성장
탈성장의 지지자들이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카를로 페트리니의 말에 따르면, 먹는다는 행위는 '농업적인 행위'이며, 더 나아가 정치적인 행위이다.
4부 탈성장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8장 탈성장은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능동적으로 선택한 탈성장은 수동적으로 인내심을 강요하는 탈성장과는 다르다. 탈성장 사회의 시도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마이너스 성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경제 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우리가 사회의 진행 경로를 바꾸지 않는 한, 사회적·문명적 후퇴는 틀림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맺음말 : 탈성장의 길
옮긴이 후기 : 지금이 바로 탈성장을 외쳐야 할 때!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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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C. 더글러스 러미스, 김종철/최성현, 녹색평론사, 2011, (141107). (0) | 201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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