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기본소득], 바티스트 밀롱도, 권효정, 바다출판사, 2014, (141128).

기본소득 풀이 - 기본소득, 누구에게나 주는 월급 - 우석훈(경제학자) 6 

프롤로그 - 유토피아… 글쎄? 21

빈곤을 퇴치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개인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빈곤선 수준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면, 사회적 빈곤은 사라질 것이다. '기본소득'은 원조나 연대의 차원을 떠나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소득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실현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쓸모 있고, 그 활동이 사회에 기여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는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건 그 활동에 최소소득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는 셈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불평등도 줄일 수 있다. 결국 기본소득은 개인을 사회, 물질적으로 자유롭게 해 준다.  

1장. 조건 없이 모두에게 월급을! 

여러 이름 29 

그 시민이 아니다

가난을 증명하지 않을 권리 

부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적당히 온정을 베풀어 그들의 화를 가라 앉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파의 핵심이다. 

평생월급 35 

사회소득은 공유화된 소득이다. 사회 구성원이 모두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보고 일부의 경제적 부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장치이다. 그렇기에 사회소득을 받는 대가로 공익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소득 지급 자체가 아미 사회 참여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소득은 사실상 사회적 급여라고 할 수 있다. 

조건은 낙인찍기다 부자에게도 줘야 할까

기본소득의 이중의 무조건성.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자 효율의 문제다. 효율의 문제인 까닭은 여러 조건을 내결 경우 비곤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려 시행한 제도가 도리어 많은 이를 여회로 취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사회적 소외를 없애기 위한 빈곤 퇴치 제도가 역설적으로 잠재적 수령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외당하는 인원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원인은 사회최저급부를 받으려는 수령자는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사회 동화를 위한 교육 과정 참여,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 그러나 소외 계층에게는 이러한 요구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결국 지원받기를 포기하게 된다. 사회최저급부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령자에게 더욱 강화된 조건(예를 들면 강도 높은 구직 활동)을 붙이는 것은 '비용'만 더욱 높일 것이다(공무원들이 일일이 심사하고 확인하는 행정 비용과 수령자가 느끼는 심리적 비용 등이 높아진다). 두 번째, 사회최저급부가 지금처럼 수입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면, 수령자는 낙인찍힌다. 대상자인데도 심사 창구 앞에서 겪는 모욕적인 수간을 피하기 위해 소득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최저급부제도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사회보장 시스템은 여러 복잡다단한 제도를 한데 모은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수령 대상자는, 시시각각 달라지며 가끔은 담당자도 잘 모르는 사회보장시스템을 꿰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적 수령자들이 제 발로 찾아오리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제도 존재 자체를 잘 몰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도 신청조차 못할 수 있다.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구직 활동, 공익 근로, 직업 재활 훈련 등 어떤 특정한 절차를 수령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령자가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도 소득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기존의 전제를 흔드는, 원칙에 대한 문제다.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

각 개인에게 고립되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좋은 삶을 실현하라는 것이며,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즉 '존재' 그 자체를 위한 소득이다.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의 돈 44

 
기본소득을 놓고 논의할 때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결정적인 것이 금액 차이다. 좌파에게 기본소득은 사회 변혁의 도구이자 노동가치에 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 말은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의 돈을 지급받아야 하며,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개인 해방 의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우파는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 자유화를 꾀하려 한다. 

최저임금의 문제

최소극대화의 속내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서 고착된 이런 관계를 완전히 뒤집는다. 이미 소득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처음 잡히는 아무 일에나 매달릴 필요가 없고, 착취당하는 임금노동자 생활을 체념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쉽지 않은 ‘충분’

기본소득의 충분한 수준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다. 다시 말해 어떤 이들에게 충분한 돈이 다른 이들에게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과도한 액수는 기만적이다

기본소득 금액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쉽게 일을 그만두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을 높게 책정하려는 것은 기만적이다. 왜냐하면 월 1700유로어치의 재화를 소비한다는 것은 월 1700유로 상당의 재화를 생산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과잉 생산되는 사회에서 덜 생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반길 만하다. 하지만 반대로 고삐 풀린 듯 과잉 소비되는 상황은 큰 문제다. 목적이 정당하기만 하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속임수에 의존하기까지 하는 그 수단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 측면에서, 정치·윤리적 시각에서 의문을 제기해 볼 만하다. 환경, 사회, 정치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적당하다는 금액은 사회가 책정한 금액을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 원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결국 기본소득의 금액을 결정하려면 먼저 민주적인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빈곤선 이하는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전략 52

 
‘파이’ 분배의 효율성을 강조하자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부의 재분배 등의 목표를 더 간단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어야 한다. 

중도·우파에도 마음을 열자 

2장. 기본소득,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 

‘더 많이’와 작별 59 

지금처럼 성장을 지향하는 사회는 주로 다음 세 가지를 통력으로 삼는다. 노동에 대한 강요, 과도하게 일해야 할 의무, 더 일하라는 부추김. 이 세 동력은 악순환을 하며 누적된다. 사람들은 과도하게 일한 다음, 소비의 세계로 빠져듦으로써 도피한다. 마치 일을 신성시하는 이 사회로 인해 자신의 자유 시간이 희생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과잉 생산·소비에 마침표를 찍자 

첫째, 기본소득 금액이 충분해야 한다. 둘째, 기본소득은 이중으로(완전히)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세 번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 

현물? 현금? 62

 
현물 지급의 문제점들

낭비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

무상=낭비는 아니다. 다만 모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막기 위해 무상은 개인의 윤리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무상의 첫 번째 형태는 물론, 재화와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무상이다. 반대로 일부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낭비의 위험이 확실히 있으며 이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모든 이가 그 재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 무상보다는 부분 무상을 추진해야 한다. 무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물 지급의 부작용을 볼 때, 개인에게 일정량의 재화를 사용할 수 있게 상품권을 지급하자는 방안은 득보다 실이 많다. 부분 무상이 낭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그것은 개인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해 줄 범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제도의 복잡성이라는 문제는 둘째치고, 무상 지급 제도가 개인들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침해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통제를 우려한다. 

현금 지급이 나은 이유

현금 지급은 개인들이 꼭 필요한 양만 소비하게 하므로,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상품권으로 지급될 경우, 사람들은 상품권 금액만큼 모두 써 버리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하면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쓰려 아끼게 된다. 자연적으로 물과 에너지 같은 필수재에 대한 과소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절약엔 혜택을, 낭비엔 세금이 붙는 덕에 결국 재화의 평균 소비가 줄어든다. 결국, 기본소득은 각 개인들이 자유롭게 구성한 재화와 서비스의 패키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공짜 돈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구매 품목을 한정하는 상품권보다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의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한다 할 수 있겠다. 모든 종류의 현금 지급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겠지만, 화폐에 대한 비판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 교환을 매개하는 화폐 고유의 기능을 아주 잘 유지하게 해 준다. 여기서 화폐나 축재나 그 어떤 투기도 불가능한 형태의 (순수한) 화폐를 뜻한다.

기본소득도 주고받는 것이다 

구체적 실현을 위해 75 

‘충분’에 대해 토론하자

금액은 좌파가 끝가지 물고 늘어져야 할 요소는 아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 번째,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평생월급 지지자들 모두 금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음이 같기 때문이다. 두 번째, 두 제도 중 하나가 어느 날 도입된다면,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은 기본소득 지지자도 평생월급 지지자도 아닐 것이다. 

좀 더 평등하게 나누려는 노력

우리 목표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액을 균등하게 하고 상징적(사회적 인정), 사회적(자유 시간, 활동하면서 느끼는 행복감), 그리고 경제적(소득) 재분배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좀 더 일하기 위해 싸워 온 것이 아니다 85 

‘일할 권리’란 허구이자 환상

완전고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기본소득을 통해 구체화되고 또한 일할 권리를 통해 추구해야 하는 바는 바로 개인이 원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일한 권리, 다시 말해 개인이 일을 할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은(혹은 일은) 무엇인지 정의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인 완전고용을 포기할 수 있고, 완전고용보다 훨씬 바람직한, 완전 자유 활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하고 싶은 자만 일하라

일자리를 나누는 제도

일할 권리는 결국 소득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인 것이다! 

3장. 필요 없는 ‘노동’은 없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향후 사회적 부(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충분한 삶의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롭다 101

기본소득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향후 사회적 부(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충분한 삶의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유용한 활동을 골라내야 할까

기본소득은 개인이 선택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돈이다. 개인이 선택한 모든 활동이 실제로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그 전제다. 하지만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전제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흔히 일이나, 경제적으로 인정되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활동만이 사회적 효용이 있다고 한정해 버려서다. 그러나 시장은 사회적 효용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다. 모든 유용한 활동이 반드시 시장 경제 활동인 것도 아니고 말이다.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할 때 가치 있고 사회적으로 더 유용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장을 사회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모든 활동이 가치 있다 

사회가 집단적으로 유해하다고 명시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

몇몇 무임승차자 때문에 포기해야 할까 109

 
무임승차자들

결국은 신뢰의 문제

협력자들에게 무임승차자의 존재 따위가 대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협력자들의 운명이다. 협력자들은 자신들이 협력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이익을 보게끔 되어 있다.  

4장.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돈 버느라 인생을 소진할 수 없다 121 

일을 안 할까

덜 일하자!

쓰레기 치우는 일은 누가? 

능력중심사회란 말은, 합리화할 수 없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누군가가 교묘하게 꾸며 낸 환상에 불과하다. 고통스런 일자리에서 벗어나고픈 바람이 기본소득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이 제도를 통해 사회의 부조리한 일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힘든 일에는 경제적인 보상을 더 해 줄 필요가 있다. 사회는 힘들고 고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된 일자리를 줄이려 한다면 먼저 그 일자리를 줄이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정책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재원 마련, 문제없다! 141 

여러 방법

기본소득은 보험 제도를 대체할 수 없다. 보험은 가난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소득을 보장해 일정 수준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비기여적 성격의 일부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 '모든'이 아닌 '일부' 비기여적 서비스!

기본소득을 그저 단순히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뿌리 뽑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완전히 평등주의에 기반을 둔, 모든 이를 위한 소득이다. 철저한 평등주의적 논리에 근거해 슈퍼부자로부터 극빈자에게로 돈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강력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소득 재분배와 연관되는 것은 과세다. 여러 세금 가운데 어떤 세금을 부과해야 할 지 선택의 문제도 남아 있다. 

세금은 납세자가 한 정치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기능 이외에도 공공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소득 재분배, 유인 및 억제 기능(사치품이나 부동산에 특별소비세를 붙여 사치나 투기를 억제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법은 세 가지 의문을 품게 한다. 첫 번째는 조세 정의에 맞느냐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득 중 소비분에만 붙는다. 부가가치세는 비례세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같은 물건을 샀다면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낸다. 그러므로 조세 정의가 실현된 세금이라고 볼 수 없다.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보면, 누진세가 비례세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차등을 해서 매긴 부가가치세로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소비레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누진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의문이 든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충분한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렇기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소비에 붙는 세금으로 배원이 충당된다면, 소비를 하자마자 세금이 붙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본소득액수는 불충분해진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좀 더 결정적이고 상징적이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시장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에 다시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반성장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신호는 심지어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기본소득은 ‘비용’이 아니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세금을 더 올릴 경우 대부분 가정에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말자. 어떤 재원 마련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회 변화와 소득 재분배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도 유의하자. 우리는 기본소득 비용을 너무나 걱정해서 기본소득의 사회적 영향력을 잊고 만다. 더욱이 '비용'이라는 용어는 잘못 선택된 단어다. 보조금은 공동체에 '비용'을 물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공동체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라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다. 

 
괜한 걱정들 153

 
이민자들이 몰려올 거라고?

사회보장제도의 격차는 이민 물결을 설명하지 못한다. 

차라리 전 세계적 기본소득을!

 

2014년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설계도 160 

에필로그 평등사회는 가깝다 167 

저자 인터뷰 175 

옮긴이 후기 190 주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