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경제학],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백계문 역, 한울, 2015, (150705).

머리말

경제학 가운데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각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경제학'이고,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의 경제학'이 그에 해당합니다. '소비의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소비에서 얻는 효용(만족도)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하여 소비의 목적을 효용의 최대화에 두고, 어떤 소비 행동을 할 때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 분석해왔습니다. 이때 효용을 '행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경제학은 최댕의 행복을 구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의 효용, 즉 최대의 행복을 얻으려면 소비를 최대화해야합니다. 그런데 소비는 소득의 높고 낮음으로 결정되는 만큼 소득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경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그 소득들을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학에는 효율성 추구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까지 기술해온 것에 대한 의문을 동기로 해서 쓰였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이 반드시 소비의 최대화 또는 소득의 최대화만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인간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것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서장 : 행복이란 무엇일까

제1장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나

1.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

요일쇼크가 시작되기 1년 전인 1972년에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를 말하면서 "이제 경제성장만 추구하지 말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월리엄 노드하우스와 제임스 토빈이 '경제후생지표'라는 지표를 제창했습니다. 종래의 경제활동만이아니라 소비 서비스(예를 들어 교육, 의료, 보건 같은 서비스 분야 또는 여가 등)나 (경제학적으로는 지금까지 무상 노동으로 평가되어온) 가사 노동 등을 GNP에 넣어 평가하자는 것이 두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1973년에 정부의 경제 심의회에서 순국민복지(국민복지지표)라는 개념을 제창한 것입니다. 이 개념은 예를 들어 GNP에서 가사 노동 같은 것을 더하고 대기오염 등 환경에 대한 부의 효과 같은 것들을 뺀다는 것으로, 일본 국민들이 얼마만큼 행복한가 하는 지표를 만들어내는 데 취지를 둔 것이었습니다. 국제연합개발계획에서 인간개발지수라는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이 개념은 1998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이 강조한 잠재 능력이라는 사고 방식에 토대를 둔 것입니다. 즉, 의식주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수명 같은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인간의 행복은 국내총생산(GDP)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실제로 계측되는 개념입니다. 영국에 있는 신경제재단에서 2006년에 지구촌행복지수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태발자국이라는, 환경에 얼마만큼 부하가 걸렸는지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가 그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생산능력 이상의 환경 부하가 거리면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집니다. 환경 파괴가 많을 때에는 이 지수가 내려갑니다. 3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선진국이 가입하는, 파리에 본부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내놓은 '당신이 더 나은 삶 지수'가 있습니다. 1976년에 등장해 세계에 충격을 준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 행복의 국제 비교

제2장일본인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나

1. 일본의 지역 간 격차

2. 일본인들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가

3. 행복감의 인자분석

제3장최고로 행복한 나라들 : 덴마크와 부탄

1. 덴마크의 행복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부리고자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나, 덴마크에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것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맥락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제도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 한정되었으나, 덴마크에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가를 포함한 전 국민이 대상이 되어, 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었습니다. 덴마크에서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과 달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은 획일적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제도의 운용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보험료 징수를 재원으로 하면서 일반적으로 임금에 비례해 갹출하고 지급하는 방식인 데 반해, 덴마크에서는 세수를 재원으로 하면서 일반적으로 정액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하면서 지급을 받을 때 자산 조사를 시행합니다. 전자를 사회보험료 방식이라 하고 후자를 조세 방식 또는 사회부조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덴마크 경제는 왜 강할까요? 첫째, 국제경영개발원의 통계에 의하면 북유럽의 여러 나라가 IT 선진국으로서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 덴마크는 약한 기업 또는 약한 산업을 보호해 존속시키는 산업 정책과 결별해 강한 기업 또는 강한 산업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경영 부진에 빠진 기업들을 지원하지 않고 자연 도태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셋째, 기업들을 퇴출시키므로 실업자들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실업자들이 다른 기업에 들어가기 쉽게 노동시장이 정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업보험제도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충실하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전직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이 두텁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말해 유동성이 높고 전직에 저항이 없는데, 이것은 물론 실업자들에게 해당합니다. 넷째, 기업의 생산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법인세율을 상당히 억제해왔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2. 부탄의 행복

제4장불평등, 재분배 정책과 행복

1. 불평등의 효과

2. 재분배 정책의 효과

세상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빈곤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거니와, 고속득자에게서 저소득자·빈곤자들에게로 소득을 이전하는 정책을 재분배 정책이라 부릅니다. 재분배 효과가 강한 나라일수록 소득분배의 평등성이 높고, 반대로 그것이 약한 나라일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이 높아 빈곤자 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유럽,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북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정부가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복지국가들에서는 이른바 약한 입장이나 불행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 즉 저소득층자나 빈곤자, 여성, 청년층·고령층 및 실업자 등에 대해 다양한 소득 이전 정책 또는 안전망을 제공하고, 따라서 이들은 그러한 서비스들을 받으며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으로, 자녀를 가진 부모나 가족들에게는 다양하고 두터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러한 서비스에서 수익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제5장경제학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파악해왔는가

1. 고전파 시대

중농주의는 중상주의와는 달리 무역이나 상업, 경공업 같은 것이 아니라 농업이 경제의 주산업이라는 신념 아래 발전한 주의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당시의 농업이 시장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전의 농업에서는 토지를 소유한 봉건영주가 소작인들을 고용하고 지대나 작물을 수취해 돈을 버는 장원 제도가 지배적이었으나, 이때의 중농주의자들은 독립 자영농민들에게 토지를 주고 그들이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레세 페르(자유방임주의)'란 프랑스어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라는 의미인데, 이 말이 농업 분야에서 나왔다는 것은 주목을 요합니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낸 바 있는데, 이 책에서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져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기술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아 거래가 잘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을 속이거나 악할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한 거래가 시장경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스미스의 공헌은 첫째로 자유경쟁이 가장 좋다는 주장한 것, 둘째로 시장경제 잘 기능하려면 시장 참가자들이 올바론 도덕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스미스는 분업의 장점을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첫째, '노동가치설'을 주장합니다. 즉,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만든다고,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노동을 본원적 생산요소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고전파경제학의 분배 이론으로, 즉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를'이라는 명제로 연결됩니다. 둘째, 그는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임금이나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한계생산력설'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높은 임금을 받고 어떤 사람이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가 하는 '노동분배론'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무역이 왜 행해지는지를 설명한 '비교생산비설'을 주창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의 '비교생산비설'은 현대에도 통하는 무역 이론의 기초로서, 자유무역을 주장한 사상입니다.                    

2. 신고전파의 등장

한계혁명파들은 먼저 소비를 생각합니다. 미리 주어진 소득 가운데 어떤 상품들을 얼마만큼 소비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효용(만족)이 높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효용 함수입니다. '효용'을 '행복도'로 치환해도 되는데, 이 시대에 와서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행복'을 생가가기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함수의 효용 최대화가 소비 이론의 기본 원칙이 되었고, 만족 극대화가 경제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효용 최대화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어느 한 시점을 생각해봅시다. 둘째, 이시점에서 소비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하나는 어느 일정한 시기에 어떤 소비재 조합을 택할 때 행복한지를, 또 하나는 자신의 일생에 걸친 소비를 어떠한 흐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지를 찾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지금까지의 소비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소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일하고 얼마만큼 소비할까를 결정하며 산다는 것이 셋째의 사고방식입니다. 

사회 전체의 효용 또는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견해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곧 후생경제학입니다. 이때 국민 전체의 만족도 또는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공리주의를 주장한 영국의 제러미 벤담이라는 학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즉, 어느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많게 하는 것이 그 사회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벤담은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벤담은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에 따라 가중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롤스는 벤담과 달리 사람들을 평등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롤스는 세상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최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즉,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을 가장 중시해, 그런 사람들의 효용 또는 만족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격차 원리입니다. 전자인 벤담류의 단순 합산,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평등하게 평가하는 방식과 후자, 즉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은 상황에 놓이게 하는 정책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롤스류의 사회적 후생 함수 또는 격차 원리는 사회적 효용 함수의 양 극단에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용 이론에 대한 의문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경제학에서는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에 효용→만족→행복의 순서로 생각해왔습니다만, 이 효용을 실제로 계측할 수 있느지 없는지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어느 쪽의 조합을 원하는가 하는 것만큼은 결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효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측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둘째, 소비를 최대화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는가, 행복도를 높이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셋째, 경제학에서는 노동을 고통이라고 썼습니다만, 녿동을 좋아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발라스는 많은 재화가 있고 많은 노동자가 있는 가운데 경제가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을 보장한다면 물가가 어느 한 점에 수렴해 안정화한다는, 이른바 일반균형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반균형이론은 각 재화의 가격과 수량에 관한 방정식 체계를 세워 그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리경제학의 근원에 해당합니다. 

이 일반균형이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파레토 최적이란 경제를 자유경쟁에 맡겨놓으면 경제가 어느 한 점에 수렴하는데, 그 수렴 상태가 경제에 최적인 상태, 즉 노동, 자본, 기타 여러 재화가 최적으로 유효하게 사용되는 상태-쉽게 말해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셜은 이 세상에재화는 두 개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균형을 생각하는 부분균형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피구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는 이른바 후생이라는 개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계혁명 이후 경제학의 주류는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왔는데, 피구는 그것을 후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후생경제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만족을 보태어 그 나라 전체의 후생을 최대화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사회적 후생 함수, 즉 나라의 경제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것은 경제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분배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모종의 기준을 설정해 소득분배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회의 파이를 최대화하는 것과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위한 정책들을 생각하는 것이 후생경제학입니다. 경제 효율성의 최대화와 소득분배의 평등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보상 원리에 따라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낮은 사람들에게 재분배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후생경제하적 사고방식도 있는 것입니다.      

3. 사회주의경제학

공상적 사회주의를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본가나 토지 보유자와 비교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경제 제도를 모색한 결과 사람이 '행복'하려면 될 수 있는 한 평등성이 높은 것 또는 큰 격차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공상적 사회주의는 협동조합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농민이나 상공업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그들 상호 간의 유대나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상적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경제생활의 격차가 없는 사회를 생각했습니다. 둘째, 마르크스는 노동, 특히 단순 작업의 고통스러운 노동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할 정도의 소외감을 가져온다며, 그러한 노동은 '불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노동만 하는 생활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 현대 경제학

제6장정상 경제 시대의 사고방식

1. 정상형 경제의 양상

허먼 테일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에 나온 세 가지 원리는 "① 토양·물·바람·삼림 등 재생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그 이용 속도가 재생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 양질의 광석 등 재생할 수 없는 자원들의 이용 속도는, 재생할 수 있는 자원들을 지속 가능한 페이스로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를 웃돌아서는 안 된다. ③ 오염 물질의 지속 가능한 배출 속도는, 환경이 그러한 물질들을 순환 또는 흡수함으로써 무해화할 수 있는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르코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7가지를 권고했습니다. 권고① : 물질적인 행복도를 평가할 때 생산보다 소비와 소득을 보아야 한다. 권고② : 가계의 관점을 중시하라. 권고③ : 재산과 함께 소득과 소비를 검토하라. 권로④ : 소득과 소비, 자산의 분배를 가장 중시하라. 권고⑤ : 소득의 계측 범위를 시장 외 활동들로까지 확대하라. 권고⑥ : 행복도는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다. ⑴물질적인 생활 수준(소득과 소비, 재산), ⑵건강, ⑶교육, ⑷일을 포함한 개인적인 제반 활동, ⑸정치에 대한 발언과 통치, ⑹사회적인 연결과 여러 관계, ⑺환경(현재 및 장래에 여러 조건), ⑻경제적·물리적인 안전성 등. 권고⑦ : 삶의 질에 관한 지표들은 그것이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 행복은 일하는 것인가, 노는 것인가

제7장행복을 높이는 것의 의의와 정책

1.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 

2. 행복도를 높이는 정책들 

3. 정부에 기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