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생태학적 전환과 사회서비스의 가능성 : 생태 한계와 공유지 개념을 중심으로 - 김형용, 2015.

Ⅰ. 서론

복지국가는 생태주의가 주장하는 탈생산주의와 탈물질주의라는 근대의 성찰적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생태주의가 던지는 또 하나의 의구심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다. 결국 복지에 대한 성찰은 근대적 복지국가가 지나온 길에 대한 성찰일 수밖에 없다. 

Ⅱ. 생태 한계와 복지의 위기

1. 생태 한계와 지속가능성

현 복지국가 체제가 지속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지점은 생태 한계이다. 생태 한계는 단일 국가보다는 세계적 수준에서 대두되는 근본적인 위기로서 인구위기, 경제위기, 자원위기, 식량위기, 고용위기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2. 환경 정의와 복지 격차

생태환경의 위기는 더 희귀해진 자원을 둘러싼 계급간의 투쟁을 격화시킨다. 자원고갈은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와 연결된다. 복지의 관점에서 환경약자에 주목한다면 인간다운 삶의 준수와 사회권으로서 환경저의는 복지국가의 매우 중요한 개입지점이 된다.

3. GDP 성장과 복지의 위기

현대사회 복지의 문제는 빈곤보다는 불평등에 있다.

Ⅲ. 생태주의와 생태국가

1. 복지국가와 생태주의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사회적 위기에 대한 국가 공공의 관리로 정의된다. 즉 개인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을 국민 국가 단위의 집합적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생태주의가 비판의 대상으로 주목하는 복지국가의 근대성 정신의 핵심은 생산성주의이다. 그러나 생태주의의 근대성 패러다임 비판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넘어선 사회 정치적 과제에는 무력하였다. 

2. 생태근대화론과 국가의 역할

생태주의가 바라보는 대안적 발전의 핵심은 '관계'의 형성이며,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공간에서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이다. 이러한 적극적 민주주의는, 복지국가에 대의적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들이 주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생태국가의 과제는 제도화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지역단위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함께 국가적 그리고 초국가적 협력으로 달성해야 하는 강한 생태근대화이다. 즉 대안적 생산 소비 시스템을 확장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조절 장치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생태적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절대적 수준의 빈곤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방식으로서의 성장과 생태의 이슈를 통합하는 데 전지구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Ⅳ. 생태국가의 사회서비스 공유지 전략

1. 공유재 사회서비스

2. 사회서비스의 생태적 관리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