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뱅크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 김정훈/이담겸, 2018.

1. 타임뱅크 개념 및 현황

□ 타임뱅크는 남을 도운 시간을 적립하고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그 시간만큼 찾아 쓸 수 있는 제도

○ 시간에 기초한 화폐는 19세기에 처음 제안됐으나 현대적 형태의 운영원리는 1990년대 에드가 칸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

- 현재 주요 국가에서 운영되는 타임뱅크는 에드가 칸이 정립한 타임뱅크의 이론적 토대와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각 국가 및 지역공동체 상황에 맞게 변형 혹은 확장된 형태

○ 타임뱅크는 남에게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적립하고, 이 시간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사용하는 원리

-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모든 서비스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시간당 동등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투여한 노동시간은 평등하게 평가되고 교환됨

□ 한국은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25년경 한국사회는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 돌봄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

□ 타임뱅크는 공공서비스 재정부담 완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 수단

○ 정보의 공공복지 지출 부담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복지공동체의 실현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

- 비정부․비시장 부문인 지역공동체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의 총량을 증대시키고 공공복지의 경직성과 복지재원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

○ 타임뱅크는 시장경제의 보완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 사람들 간 유대관계 위에 형성된 호혜적 경제활동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가 훼손하는 비시장경제의 영역을 강화

- 또한 정부가 민간부문의 필요를 비교적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효과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재정투입이 가능

○ 타임뱅크는 공동체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사회적 존재감을 높이는 길을 제시

- 시장경제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은 타임뱅크를 통해 자선의 대상(일방적 수혜자)이 아닌 도움을 주고받는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음

□ 현재 30여개 국가에서 타임뱅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

○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 타임뱅크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미국에 등록된 타임뱅크는 약 500여 개에 달하고 약 3만 7천 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 중임

- 영국의 경우 타임뱅크 플랫폼인 Timebanking UK에 등록된 타임뱅크의 수는 약 250개, 회원수는 약 4만 4천 명, 참여 조직은 약 6천 개에 달함

- 스페인에는 400여 개의 타임뱅크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밖에도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타임뱅크가 활성화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타임뱅크는 경북 구미시의 ‘사랑고리’(회원 약 540명)와 서울시 노원구의 ‘시간은행’ 두 곳에 불과한 실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타임뱅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활성화

○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보험 감소와 취약계층 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타임뱅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

○ 타임뱅크는 실업의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타임뱅크의 사회적 편익이 투입비용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 영국 Barnet 타임뱅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참여자들이 타임뱅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비용 대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2017년 동안 160건의 타임뱅크 활동이 창출한 총 사회적 가치는 518,251파운드, 총 프로젝트 비용(55,479파운드) 대비 사회적 투자수익(462,772파운드)은 9.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2. 타임뱅크의 중심가치 및 운영원리

□ 코프로덕션은 타임뱅크의 핵심가치이자 운영원리의 근간을 제공

○ 코프로덕션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동등한 주체로 생산에 참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 코프로덕션은 1970년대 후반 미국 인디애나대학의 일리노어 오스트롬교수가 시카고의 범죄율과 경찰/주민 협력 간에 역의 관계를 밝히면서 처음으로 사용

○ 에드가 칸은 ‘코프로덕션’이라는 대안적 개념에 기초하여 핵심경제인 비시장경제 영역의 강화를 주장

- 코프로덕션의 원리는 시장경제에 의해 훼손된 비시장경제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동력을 생산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

- 타임뱅크는 서비스 수혜자를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다른 서비스의 생산자로 지역사회에 참여시켜 사회자산 형성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코프로덕션을 실행할 구조를 제공

□ 코프로덕션의 5대 중심 가치는 자산, 노동, 호혜성, 사회자본, 존중

□ 타임뱅크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기여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

□ 타임뱅크의 주요 교환대상은 서비스이고 코디네이터가 거래연결과 조정 역할을 담당

<타임뱅크의 주요 운영원리>

∘ 모든 사람은 타임뱅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회원들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를 등록한다. ∘ 모든 회원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에 동의한다. ∘ 도움을 제공한 1시간당 1타임크레디트를 받는다. ∘ 회원들은 자신들의 점수(크레디트)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한다. ∘ 모든 거래는 타임뱅크시스템에 기록한다. ∘ 회원들은 자신의 타임크레디트를 타인이나 공동계좌에 기부할 수 있다. ∘ 타임뱅크의 조정자는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운영을 관리한다. ∘ 모든 활동은 봉사의 표준과 윤리 강령을 따른다.

□ 타임뱅크의 주요 유형은 P2P, P2A, A2A 등으로 구분 가능

○ P2P(Person-to-Person) 유형은 회원 개인들 간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에드가 칸이 초기에 제안한 타임뱅크의 기본 모델

○ P2A(Person-to-Agency) 유형은 특정 목적의 활동을 타임뱅크와 결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정한 목표에 기여한 참여자들에게 타임크레디트를 제공

- 타임크레디트는 지역행사, 여행, 극장 등 지정한 사용처에서 이용 가능

○ A2A(Agency-to-Agency) 유형은 커뮤니티 기관들이 보유한 자원을 상호 호혜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미사용 자원을 상호 교환

- 정차해 있는 미니버스, 빈 강의실, 버려지는 음식 및 에너지, 오래된 IT장비, 봉사자들의 휴면시간 등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계

<타임뱅크의 유형>

유형	기관의 역할	주요 목표
P2P	• 회원 모집 및 운영 • 운영자에게 자금 제공 • 개별 조직 구성원	• 사회자본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 취약계층의 서비스 제공 참여 • 서비스 제공과 수혜의 선순환 창출
P2A	• 사람들의 호혜적 참여 매개 • 파트너와 함께 타임크레디트 방행 및 보상	• 사회자본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 취약계층의 서비스 제공 참여 • 코프로덕션을 통한 서비스 제공 전환 •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
A2A	• 상호협력 • 공유적 학습 • 자원 및 자산의 공유	•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 기관 보유 자산의 효율성 증대 • 지속가능한 미래

3. 국내외 주요 사례

□ 구미시, 사랑고리의 설립 배경 및 개요

○ 구미시의 사랑고리(1시간 단위)는 구미요한선교센터가 2004년부터 시작하여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 온 타임뱅크

- 복지수혜자를 복지서비스의 공급자로 전환하고 타임뱅크를 통한 공공복지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마을공동체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함

○ 2015년 기준 구미 사랑고리에서 교환활동을 한 회원은 133명이며, 2015년 동안 총 2,266.5고리를 적립하고 1,359고리가 사용됨

- 독거․장애세대에 밑반찬을 제공하는 음식나눔방 봉사 625.5시간, 밑반찬 배달 505.1시간, 재활용품 판매가게봉사 358.4시간 등

□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결합한 타임뱅크 프로그램

○ 구미시의 타임뱅크는 자체 프로그램인 ‘지역사랑고리’와 정부사업 수행기관인 구미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한 ‘시니어사랑고리’를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복지급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수혜자를 서비스제공자로 전환하여 지역복지서비스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2012년부터 공공사업과 타임뱅크가 결합된 형태의 타임뱅크를 운영

□ 영국 SPICE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설립 배경 및 개요

○ 영국 SPICE는 타임크레디트를 사용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설비됐으며, 런던과 사우스웨일즈를 중심으로 6개 지역에서 활동 중임

- 영국 SPICE 설립 후 2017년까지 35,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약 450,000시간의 타임크레디트를 적립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55,000시간이 사용됨

○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영국 SPICE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타임크레디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보건․사회복지 및 주택 제공업자, 학교, 기업, 봉사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춤

○ 케임브리지셔 주의회는 커뮤니티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2014년부터 케임브리지셔 타임크레디트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케임브리지셔 타임크레디트는 공동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자산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협력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기반 접근방식’으로 추진

- 2016년 기준으로 53개의 커뮤니티 그룹 및 서비스기관이 참여하고 42개의 타임크레디트 사용처를 확보

-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3%의 기관이 예산을 절약했고 75%의 기관이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고 응답

□ 미국 Dane County Time Bank 의 청소년 법원 프로그램, 설립 배경 및 개요

○ 미국의 Dane County Time Bank는 2005년 10월 미국 위스콘신에서 시작한 타임뱅크로서, 공동체의 상호 유익한 시간 교환을 통해 효율성, 기회, 자원공유 등을 증대시키고자 설립

- Dane County Time Bank의 회원수는 약 2,500명이고 2016년 동안 Dane County Time Bank에서 교환된 시간은 5,796시간임

○ 청소년 법원 프로그램, 조례를 위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처벌 대신 교육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어린이 지도 등 회복적 사법 활동의 수행을 부과

- 2016년 동안 170명의 청소년이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을 거쳤으며, 그 중 85%가 성공적으로 협약을 이행함

- 매디슨 메트로폴리탄 학교구, 데인카운티 복지부, 매디슨 시법원, 매디슨 경찰서, 베로나 학교구, 베로나 경찰서,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

- 청소년 배심원에 참가한 학생은 배심업무 시간만큼 타임뱅크에 적립하고, 이를 원예수업, 개인지도, 음악 및 미술 수업, 상담 등과 같은 활동에 사용

□ 미국 Arroyo Time Banks의 지역 리볼빙론 펀드, 설립 배경 및 개요

○ Arroyo S.E.C.O. Network of Time Banks는 미국 로스앤젤러스의 지역교환시스템으로, 체계적인 사회 변화와 경제적 평등 장려를 목적으로 설립

-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21개 지역에서 1,3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24,740시간을 교환하고 있음

- 회원은 연간 20달러를 타임뱅크에 기부해야 하며,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면 타임크레디트를 기부 받거나 타임뱅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충당

○ 지역 리볼빙론 펀드 프로그램, 소상공인 혹은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의 타임뱅크 회원에서 500~5,000달러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제도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사회적 기업, 환경 및 지속가능기업 등에 우선순위 부여

- 대출자는 지속가능성 전략, 사업계획, 브랜딩, 홍보 등과 같은 사업 개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멘토를 연결해 주는 ‘Local Economy Incubator’ 프로그램에 참여

- 대출금은 펀드의 재정적 파트너인 ‘Permaculture Credit Union’을 통해 화폐로 대출되며, 사업 초기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

- 지역 리볼빙론 펀드 사업은 타임뱅크와 크라우드펀딩 및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지역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

4. 타임뱅크 도입을 위한 제언 및 시사점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공공부문 협력 타임뱅크의 설립을 추진

○ 타임뱅크의 설립 목적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

○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일자리-복지사업 및 공공서비스사업에 타임뱅크를 결합하여 재정부담 완화와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

□ 타임뱅크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타임뱅크 플랫폼을 구축

○ 타임뱅크의 도입이 미진한 현실을 감안하여 타임뱅크 유형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중장기적으로 타임뱅크 간 연계를 위한 국가 혹은 광역단위의 타임뱅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경험 공유와 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

□ 청년층을 위한 참여소득 방안으로 타임뱅크의 활용이 가능

○ 타임뱅크 활동에 참여한 청년층에게 구매력을 보전해주는 확장형 참여소득 정책을 추진

- 참여소득은 교육, 돌봄, 자원봉사 등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음

- 타임뱅크를 통한 참여소득 형태의 지원은 실질적 구매력 제공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 사회적 박탈감 완화에 기여

○ 청년층의 자발적인 타임뱅크 참여는 공동체의식 강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 및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청년층의 참여 확대는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청년창업의 기회를 제공

□ 타임크레디트를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타임크레디트가 학교등록금, 학원수강료, 대중교통비, 문화생활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 참여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미국, 영국 등 주요 사례와 같이, 청년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타임뱅크 활동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 검토

□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 운영예산과 시장부문에서의 사용액 정산을 지원

○ 타임크레디트를 타임뱅크 외부의 시장부문에서 사용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통해 이를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