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녹색희망], 알랭 리피에츠, 박지현/허남혁, 이후, 2002, (180616).

바람과 술 2018. 6. 16. 22:02

머리말; 아직도 생태주의자가 되길 주저하는 좌파 친구들에게 ... 8

제1부 낡은 사명, 새로운 희망 ... 18

1. 의식 없는 생태주의는 영혼 없는 신체


선택의 자유는 정치적 투쟁이 필요한 사안이다. 선을 알기 위해 필요한 이성은 과학적 생태주의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무엇인가에 본개하여 행동하게 만드는 '의식'의 문제가 있다. 정치적 생태주의는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어떤 사회계약이나 약속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한다. 


생태적 이성과 생태 정치 사이에는 "살인하지 말라" 류의 연결고리, 즉 '내재적'인 것으로 보이면서도 '초월적'인 어떤 원칙이 빠져 있음을 느낀다. '고차원적 의식'이라는 미명 아래 도구에 지나지 않는 합리성이나 '타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도덕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은커녕, 각자의 행위가 전체 생명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아는 조물주 인간이 도덕적으로 져야 할 책임을 오히려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생각하고 공유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생태주의자들의 가치. ○ 연대성. ○ 자율성. ○ 생태적 책임성. ○ 민주주의.


2. 생태주의와 민주주의


오늘날 생태주의에 대한 과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생태주의가 명백히 정치적인 것이 된 이유는 바로 '환경 위기' 때문이다. 


드와미쉬 족의 시애틀 추장이 그들의 땅을 구매하려는 미국 대통령에게 대해 답사로 유명한 연설.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대지가 인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대지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한 핏줄이 하나의 가족을 연결하듯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대지의 자식들에게도 일어난다. 생명의 천을 짠 것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단지 낱실 한 오라기에 불과하다. 인간이 생명의 천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엔 스스로에게 행하는 것이다. 


정치적 생태주의는 이런 과제에 직면하여 개인과 타자 간의 관계를 다루며, 이미 주어진 모든 활동들이 '외부 조건'을 화두로 삼는다. 많은 환경 및 발전 NGO들은 미약한 사법권 같은 법의 결함보다는, 법을 해석하는 사법권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한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다수가 정치적 다수를 설득하고 뒷받침하는 것이다. 시장을 통한 자연의 이용 규제는, 먼저 자연에 대한 최초의 권리 배분, 그리고 자연 이용에 대한 규제 수단 확립, 마지막으로 교환된 지점과 메커니즘의 제도화를 수반한다.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처음으로 배분하는 것은 순수한 정치적 문제라는 점이다. 


국가(혹은 국가의 집합)라는 개념은 필요하긴 하지만 제한적이고 심지어 위험스러운 생태적 규제를 위한 장이다. 위험하다고 한 것은, 국가가 공동체와 분리된 채 '외부적'인 것이 되면서 소수가 이를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부를 소유해 온 자들이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욱 나쁘다. 정치가 국가에 관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는 이해관계의 조직화된 갈등이고, 그 이전에 정체성과 이해관계의 표출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3. 정치적 생태주의와 노동운동 : 유사성과 차이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 즉 수많은 행동양식의 변화이다. 


4. 경제적 자유주의의 흥망


5. 포스트-사회주의적 경제 논리인 생태주의


정치적 생태주의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인간, 인간의 활동, 그리고 그 배경이자 토대이며 이로 인해 변형되어 위협받는 자연이라는 삼각 구도로 구성된 복잡한 전체이다. 


생태주의 경제학은 무엇보다도 도시 및 농촌 공동체나 지역운동 단체, 협동조합과 같은 소집단들이 수행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대안적인 노동방식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임금관계 자체의 변혁, 즉 '교섭을 통한 인간자원 동원'을 강조한다. 흔히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제품 가격에 부가될 비용으로 간주되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환경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생산지상주의가 바로 이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추가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다. 


마지막으로, 몽상에 빠지지는 말자. 실업은 하루 아침에 극복되지 않는다. 


제2부 국제적이고 전 세계적인 시각 ... 82

6. 정원에서 행성으로 


7. 겸손한 국제주의


단일한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발전 모델들' 이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경제 질서는 채권국의 이익을 위해 채무국들 사이에 경쟁 관계를 조직하여 수출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갈 것을 강요함으로써, 사회적, 생태적으로 죽을힘을 다하게 만들고 있다. 제3세계 부채탕감은 모든 채무국들에 선택의 폭을 다시 넓혀주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8. 남북분할 : 현실인가, 낡은 개념인가?


9. 리우 회의와 새로운 남북관계


10. 마스트리히트 반대가 유럽을 위한 길


11.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


제3부 새로운 정치세력 ... 156

12. 녹색주의자와 타자들


13. 정치적 생태주의 : 시급한 과제


원주 ... 190

옮긴이 후기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