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년정치], 청년정치크루, 바른북스, 2018, (181018).

바람과 술 2018. 10. 18. 00:50

프롤로그 : 임원들만 가득한 회사 

1장 선거운동 없는 선거법 # 이동수 

① 삐삐치던 시절의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방탄소년단 시대의 선거운동 

②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민주주의의 첫걸음 

선거의 4대 원칙 

국민의 손으로 

③ 공직선거법 

1987년의 부정선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포지티브 규제 

명함 사이즈 9 x 5 

사전선거운동 

스마트폰 선거운동, PCS폰 선거법 

선관위에 물어봐 

불신에 기반하고 있는 선거법 

④ 사다리 걷어차기 

파맛 첵스 사건 

복잡한 선거법은 현역들의 카르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2장 대한민국, 세계 청년정치 1번가 # 박겸송 

① 서른아홉 대통령, 마흔셋 총리 

아미앵의 신동 

청년들의 반란, 유스퀘이크 

②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들 

마크롱, 엘리트가 만든 엘리트 대통령 

트뤼도, 태어나 보니 아빠가 총리 

쿠르츠, 강철심장을 가진 원더보이 

북유럽 스타일 

③ 우리는 어디쯤 와있는가 

청년들이 만든 중년 국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높다는 점도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오직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31개국이 만 18세이고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세계적 추세는 심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는 쪽으로 하르고 있다. OECD가 2017년 발간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2050년까지 매년 3.8% 상승하는데,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른 수치다. 당장이라도 선거연령 조정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젊은 역사는 젊은이들이 만든다 

④ 진정한 청년정치 선진국을 향해 

3장 직업으로서의 정치 # 이동수 

① 여의도동 1번지 

덕수궁 옆 의사당 

여의도 시대 개막 

② 국회 안의 일자리 

주식회사 국회의사당 

국회와 정당 사무처 

국회의원 보좌진 

무슨 무슨 위원장 

③ 도박판이 된 정치 

엽관제의 딜레마 

정치는 한 방 

그레셤의 법칙 

④ 일자리를 부탁해 

무소불위 인사권 

국회는 열정페이로 돌아간다 

⑤ 차포 뗀 정당 

지구당과 오세훈법 

사원에서 사장까지 

⑥ 말로만 청년청년 

낮에 하는 청년 간담회 

젊음을 원한다면 

만 45세 청년 

인력과 예산 없는 청년기구 

⑦ 양질의 일자리 없이 인재 유입 없다 

가고 싶은 일자리 

정치는 도박이 아니다 

4장 원해 많이 Money # 정호섭, 이루다 

① 선거는 ‘쩐의 전쟁’ 

차떼기 사건 

② 돈 선거의 역사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1970년대 대선 자금 

1990년대 대선 자금 

③ 정치, 왜 돈이 많이 드는 걸까? 

제도의 비효율성 

문화적 측면 

돈과 득표의 연관성 

④ 공직선거 기탁금 납부제 

공직선거 기탁금 납부제란? 

해외의 선거 기탁금 제도 

⑤ 선거비용 

단위별 선거비용 상한액 

당신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⑥ 정치권은 뭘 했을까? 

다양한 개정논의 

⑦ 이제는 바뀔 때 

5장 현실과 담 쌓은 정치교육 # 김대영 

① 정치생명의 시작 

생애 첫 ‘깜깜이’ 정치활동 

모두에게 주어진 ‘정치생명’ 

‘청년정치’ 갉아먹는 정치교육 

② 정치적 무관심 키우는 정치교육 

정치교육으로 길러지는 민주시민 

학교 안 정치교육 현주소 

학교 밖 정치교육 현주소 

청년정치 장애물이 된 부실한 정치교육 

③ 정치적 시민 양성하는 정치교육 ‘리모델링’ 

해외에서 찾는 정치교육 개편 방향 

청년정치 살리는 정치교육 청사진 

6장 선거제도, 판을 바꾸자 # 김수한 

① 청년 없는 국회 

청년 국회의원 찾기 

국회는 사회의 축소판 

여성의 국회 진출 

쉽지 않은 청년할당제 

청년을 위한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②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장점이 뚜렷한 소선거구제 

일등만 기억하는 제도 

결선투표제는 대안이 될까 

투표장에 두 번 가기 

중선거구제라는 변화의 바람 

중선거구제의 불편한 진실 

대한민국의 첫 중선거구제 

오늘날의 중선거구제 

4인 선거구라는 희망 

지역대표성과 기득권 

아직 한 발 남았다 

③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탄생과 성장 

소선거구제의 단점 보완 

다양한 목소리의 통로 

현실과 통계, 그러나 

정당이 정해주는 비례대표 

거듭되는 막장 드라마 

비례대표제, 개혁의 시점이 다가왔다 

④ 개방형 비례대표제 

당의 얼굴은 당의 주인이 

화끈한 개방형 명부제 

개방형 명부제가 불러올 변화 

단점과 대안 

왜 비례대표는 두 번 못 하나 

비례대표 증원, 국회의원 증원 

청년정치를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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