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개발 - 서정섭 외, 2017,

제1장 서론

제1절 과업의 목적

제2절 과업의 내용

제3절 과업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의의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및 의의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서 필요함

- 첫째,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선호와 실제 선호와의 괴리에서 오는 대의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필요함

- 둘째, 위법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복지 증대로 주민의 행정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급부행정의 단순한 수령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 참여의 일환으로 주민참여가 필요함

- 넷째, 주민참여는 자치행정의 싫현을 위해 필요함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제2절 국정과제 속에서의 의의

1.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2. 분권화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체계

1. 주민참여예산제도 기구 및 기능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외국 사례

제4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모델 연구

1.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 개발의 필요성

2.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본 모델의 유형화

3. 자치단체 유형별 적정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 적용 필요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 분석

제1절 도입과정

제2절 지자체 운영 실태

1. 제도운영 개요

2. 조례유형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4. 주민참여 방법 등

5.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

1. 주민참여예산 범위

2. 주민참여 방법

3. 주민참여(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구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5. 주민의견서에 포함되는 사항

제4절 지자체 유형별 운영 사례

1. 도시형 광역자치단체 유형

2.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유형

3. 도농형 광역자치단체 유형

4. 도농형 기초자치단체 유형

제5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1.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특징

2. 시사점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 지자체 유형별 모델 개발

제1절 전제조건과 기본방향

1. 전제조건 : 현재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 고려

2. 기본방향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기본모형

1.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2. 참여대상별 주민참여 수준

3. 주민참여조직의 기능/권한, 구성 및 운영

4. 예산편성 이후의 주민참여

제3절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

1. 1안 " 광역-기초, 도시-농촌 구분

2. 2안 :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3. 1안과 2안 비교

제4절 지자체 유병형 운영 모델

1. 도시형 광역단체

2. 도시형 기초단체

3. 도농형 광역자치단체

4. 도농형 기초단체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1. 기본방향

2.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체계 구성방안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및 필요성

2.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