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예산제
2.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 설계
1.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 방법
2.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방법
Ⅳ. 결과 분석
1. 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2. 주민참여예산제의 반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첫째, 대부분의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온전히 다하고 있기 보다는 자문기구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셋째, 세출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된 예산액이 자치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넷째, 시·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시·도교육청 주민참여에산제는 교육재정백서에서 제시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모형 중 완벽히 일치하는 유형은 없었다.
Ⅴ.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제시
1. 제도적 보완
2. 운영상 보완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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