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 이재윤/김준헌, 2020.

○ 2020년 3월 13일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경보 최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 공급 측면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이동제한에 의한 조업 중단, 공급 체인의 교란에 의한 원자재 및 중간재의 불안정한 수급,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생산량 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수요 측면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국경통제, 휴업 및 휴교, 이동제한 등과 같은 ‘일상의 마비’가 수요를 감소시킴

- 기업의 경우도 불확실성의 충격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지 알 수 없어 위험 최소화를 위해 투자를 줄임에 따라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감소함

○ 금융 측면

-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충격 및 유동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부실채권 문제가 나타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금융시장의 위기는 다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부진→금융시장 악화→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그 충격은 코로나19의 ‘팬데믹’ 기간을 넘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함

- 2020년 3월 23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는 2020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5%에 그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심각한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

○ 미국

-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대처법을 통과시켜 총 2조1,083억 달러(약 2,57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함

-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지원, 기존 실업수당의 인상과 기간 연장, 긴급실업수당의 도입 등 직접적 소득보조 방안이 담겨 있음

- 연방중앙은행(FRB)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함

○ 유럽

- 독일, 영국, 프랑스가 각각 7,560억 유로(약 1,024조 원), ,3,600억 파운드(약 540조 원), 3,450억 유로(약 473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이들 국가들은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보조 확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실업지원제도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EU는 EU재정준칙(재정적자 GDP 3% 이하, 국가채무 GDP 60% 이하)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여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일은 연방기본법에서 정한 부채준칙을 998억 유로 초과한 재정지출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함

-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는 동결하였지만, 팬데믹 자산매입 프로그램(PEPP)을 도입하여 7,5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국채 등을 매입하고, 저금리로 유럽은행들에게 대출해주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목적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Ⅲ)이 시행되는 6월 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함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 정부는 추경예산 11.7조 원과 기존예산(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2.9조 원, 예비비 사용 3,000억 원) 등 14.8조 원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집행할 계획임

- 최근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9.1조 원을 감안하더라도 GDP의 1% 조금 넘는 수준의 재정 지출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GDP의 6.3%, 1.8%, 1.8%, 4.4%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로 집행할 계획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의 투입도 고려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과정에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같은 강제적인 이동제한 조치가 없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물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실물 경제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 4,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기변동 폭을 줄이고 향후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OECD와 IMF 등의 국제기구의 충격에 취약한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권고하는 한편, 피해 취약 기업 및 계층(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업자, 일사 휴직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특화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