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사례집 - 2019.

□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 ‘청년자율예산제’는 시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한을 청년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양하여 약 500억 원 내외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임.

- 당해연도 예산이 직접 교부되는 것이 아닌 차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

○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청년당사자가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 ‘자치구 숙의형’은 청년자율예산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참여 자치구 별 5억 원의 예산을 자치구 단위 개방적인 공론장을 통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편성하는 사업임

- 이를 통해 청년들의 참여공간을 기존 서울시 광역단위에서 개별 자치구 단위로 확대하여 참여경오를 다변화하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논의의 저변을 넓히며, 생활 밀착형 의제 발굴을 통하여 효능감을 높이고자 함

<‘자치구 숙의형’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9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 사업내용 : 2019 자치구 청년참여 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 제안사업 예산편성 ▪ 사업대상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전담 부서와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공동 ※ 보다 많은 자치구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청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향후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참여 민관TF’ 등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구성 예정인 경우,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 심의기구를 구성하거나 구성 예정인 경우도 신청가능하도록 인정

<‘자치구 숙의형’ 예산편성 기준>

- 단위 사업 당 3억 원 이내로 편성(행사성 사업 동일)하며, 사업 개수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자치구 당 사업 편성 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함) - 기존 시설 개보수, 투자 및 인프라 시설 관련 편성 불가, 자본보조의 성격이 아닌 사업 수행에 따른 ‘임차료’ 등의 편성 가능 - 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항목은 통상적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 사업성격 및 인건비성 항목의 편성 비율 등은 추후 청년청에서 적격 여부를 추가 심사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현금 보조성 사업(수당 및 바우처 등)의 경우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심의 소요기간(평균 60일) 및 기존 서울시 시행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 - ‘청년참여 직접예산’ 의무편성 : 전체 총액편성 1억 원 이하의 경우 30% 이상, 전체 총 편성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최소 5천만 원 이상 편성 ※ 청년참여 직업예산 : 자치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직접 소요되는 예산으로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 ‘당사자 주도의 청년 참여 공론장 운영’ 등의 청년참여 거버넌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커뮤니티 운영사업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인터뷰 사례(동북권 :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인터뷰 내용 요약정리

○ 청년 활동가가 공무원들과 부딪히면서 겪는 어려움

- 이름은 ‘청년정책팀’인데 일자리경제과 안에 있다 보니까 상위 부서에서 고려하는 전형적인 일자리 정책들이랑 안 맞는 것도 있고, 시행하려는 정책들과 상충이 되는 있음

- 행정적으로 잘 해주더라도 결국에는 자치구 내에서 행사를 여는 게 성과로 남는 것이니까, 행사 내용보다 방명록에 적힌 사람 숫자가 더 중요한다는 식임

- 실무진에서는 여기까지 하기로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위로 올라가면 의견이 추가되어서 무언가 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다 이렇게 하기로 조정했는데 갑자기 뭘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청년정책팀은 권한도 약하고 위상도 ‘팀’으로 낮고 예산도 적음

- 일단 뚜렷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체로 청년이 제안하는 의견은 잘 반영이 안 되는 편임

○ 자치구 내에서의 청년 활동 인지도

- 그런 걸 확인해본 적은 없으며, 매 기수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매 기수마다 전략을 다르게 짜고 있음

- 청년자율예산제가 아니어도 워낙에 활동이 많으며, 청년활동에 익숙한 사람이 절반 정도 있음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민간협의회

- 민간협의회의 필요성은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책 제안할 때 그래서 여기서 ‘뭘 썼는냐’가 서로 공유되니까요

- 계속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은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계속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이전과 이후

- 우리가 정책을 제안해도 구청의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오는 예산이라고 구청을 거치지 않는건 아니니까요, 기존 거버넌스 체계에 어떤 관계 변화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 인터뷰 사례(서남권 :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인터뷰 내용 요약정리

○ 처음 만난 청년자율예산제

-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조례에 기반해서 전담부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1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니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에요

- 저희 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버넌스가 시작된 이래로 담당자가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게다가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 인터뷰 사례(중부권 :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인터뷰 내용 요약정리

○ 자치구, 청년정책을 만나다

- 저희는 우연치 않게 청년활동을 계속해오면서 일자리 정책 관련 활동을 통해 서울시와 만난 적은 있는데 구청과 만난 적은 없었어요

- ‘네트워크’라는 말이 모호하더라고요, 친목을 위한 네트워크인지,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와 같이 정책제안을 하는 사람들의 연결로서 네트워크를 말하는 건지, 자치구의 공무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구청에서 결정해놓지 않으니 모여있는 분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 저희 자치구는 워낙 청년 풀이 좁고 경험을 해본적이 없어서요, 청년들을 모아서 일자리 사업이 아닌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도 생소한 거죠

○ 숙의형예산제의 진행현황과 문제 그리고 고민들

- 기존에 청년들이 ‘모이는’ 활동만 하셨던 분들이 정책활동에 욕구가 생긴 점이 큰 변화예요

- 아직까지는 자치구 숙의형 예산으로 직접적인 영향 받은 것은 없었지만 참여동기는 좀 변화한 것 같다고 느껴져요,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감각을 심어준 거죠, 다만, 이게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거죠, 좀 더 큰 틀을 짜고 청년을 모으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예산이 장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할건데’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청년주민을 참여하도록 끌고고면서 기반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에요, 방향성에 대한 깊은 논의도 부족하고요

□ 인터뷰 사례(동남권 : 강남구, 강동구), 인터뷰 내용 요약정리

○ 청년이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

- 구에서 처음에는 놀라더라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돈 쓰는 것도 일인데 이제 어떻게 이 예산을 잘 쓸지 걱정하는 거죠

- 자치구숙의형에 사회적인 의미가 있구나 생각했어죠, 저도 놀랄 정도로 의무감이 들었어요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민간협의회

- 예산을 계기로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인정받는 느낌도 있구요

- 민간협의회는 민간들이 협의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참여자들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 청년활동의 확장가능성

- 청년활동가 개인이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만들어내고 소통해나가는 건 지금까지는 다 ‘개인기’였어요

□ 인터뷰 사례(서북권 :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인터뷰 내용 요약정리

○ 정책제안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효능감

- 각자 관내에서 청년이 살기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해 매월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회의도 오고 계시고요, 다만 바뀌는 게 없어서 민망하죠, 이 모여있는 자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 솔직히 보상이 있는 일이 아니니까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는데 그나마 올해 효능감이 최고치였어요, 왜냐하면 제안서를 썼고 예산 계획서를 썼고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했던게 최고의 효능감이 아니었을가 싶어요

□ 2020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 목록

○ 자치구 숙의형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자치구	세부 사업명
강남구	청년 거버넌스 운영지원 사업
강동구	강동 청년참여기구 운영
구로구	구로 청년 거버넌스 플랫폼 조성 및 운영
강서구	강서 거버넌스 청년 코디네이터
노원구	2020 노원청년 탐구생활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년발전소 ‘동청넷’
서대문구	서대문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중랑구	중랑청년 정책사업 운영 기반 조성 사업
송파구	송파 청년 민관협력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양천구	양천구 청년 거버넌스 플랫폼 운영
성북구	성북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도봉구	도봉구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성동구	성동청년자치시대
금천구	금천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은평구	청년참여직접예산 <참여해볼 ‘겨울’이>
관악구	관악구 청년 사회적 자본 조성사업

○ 자치구 공동사업

<관악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관악 청년, 소통의 날개를 달다

관악구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에브리데이 청년” 관악청년 주간 운영

관악 청년 희망 아카데미 운영

<은평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청년 취창업 활력제도 <청년 일하러 ‘가을’까>

청년활동확장지원 <청년 판을 활짝 ‘여름>

청년정책 생태계조성 <청년 함께 알아가 ‘봄’>

<서대문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서대문구 청년 세입자 권리 찾기

서대문구 청년치유․문화예술 지원

서대문구 외식산업 지원사업

서대문구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양천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양천구 청년 도시 양봉 프로젝트

양천구 청년 미래직업 양성과정

양천구 청년주간 운영

<금천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금천 청년 문화다양성랩(Lab.) 프로젝트

금천 청년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강서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소소한 식탁

강서구 우리동네 청년 소극장

<중랑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중랑구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중랑구 사계절 청년 축제 운영

<성북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성북구 청년활동 공간지원사업

성북구 사회적 사각지대 청년 지원사업

<성동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기반조성

성동구 청년 문화생태계 조성

<동대문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동대문구 청년지원 Project ‘Innovation Station D’

<송파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기반 조성 : 공공지원 사각지대 청년가게 살리는 ‘송다온’

<도봉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도봉구 청년 사회혁신 활동가 양성

도봉구 청년 연극문화 활성화

<노원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창업은 처음이지, 난 4번째야! : 노원청년 창업라운지 운영

No. 1(노원) 재능공유 마켓 : 지역기반 재능공유 청년플랫폼 구축

레일로드아트 프로젝트

<강동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강동 이웃청년 지역공헌 프로젝트

강동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JOIN+>

강동구 청년축제 <해뜨는 강동>

<구로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구로구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정책 : 청년일자리 Job ‘G’

구로구 청년가구 지원정책 : 구로 청년주거 A to Z

구로구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

<강남구, 자치구 공동사업>

세부 사업명

강남구 청년활동지원사업

강남구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강남구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