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중 지방중소도시 쇠퇴현황, 국회입법조사처, 2020.

□ 인구변화

 

○ 인구 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중소도시 41개 중 지난 10년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도시는 삼척, 공주, 보령, 논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목포, 영주, 문경, 통영 등 12개 도시임

 

○ 과거에 이들 도시는 지역의 거점도시였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광역교통 연결, 외곽지역 개발, 혁신도시 조성 등의 이유로 거점도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

 

<대상 도시의 인구 증감률(2010~2019년)>

 

 

○ 이들 도시의 인구감소 양상의 특징은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임

 

 

<대상 도시의 연령대별 인구변화(2010~2019년)> (단위 : %)

 

 

○ 연령대별 인구변화의 차이는 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0년과 2019년 위 12개 지방중소도시의 연령대별 인구 비중 면화를 살펴보면, 모든 도시에서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고령인구의 비중은 증가함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이 14.9%임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라 판단됨

 

○ 12개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자연적 인구감소보다는 인구유출에 기인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삼척/공주/보령/논산/정읍/남원/김제/영주/문경 등 9개 도시가 소멸위험진입단계에, 익산/목포/통영은 주의단계에 진입함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해서 사용하는 지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지방소멸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 일반적으로 소멸위험지수 값이 1.0이하(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은 상황)로 하락하면, 그 지역인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쇠퇴현상 및 쇠퇴원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4항 및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쇠퇴지역 진단지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

- 인구감소, 총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중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쇠퇴지역에 해당됨

 

<도시쇠퇴 진단지표>

구분	내용
인구감소	-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총 사업체 수 감소	-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노후 건축물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자치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12개 도시의 쇠퇴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12월 기준 도시쇠퇴현황 자료를 분석함

 

<대상 도시의 도시별 쇠퇴지역 비율> (단위 : 개, %)

 

 

○ 12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시한 도시의 쇠퇴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12개 도시 모두 외곽지역의 신규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기능 약화 및 쇠퇴를 도시쇠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둘째, 산업구조의 변화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도시들은 여전히 인구가 성장하고 있지만 사양 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는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구도 감소하고 있음

- 셋째, 고령화 및 물리적 노후화임

 

<대상 도시의 주요 쇠퇴원인>

 

 

□ 소결

 

○ 인구가 감소하는 12개의 지방중소도시들은 인구유출로 인한 원도심 쇠퇴로 인해 도시전체가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인구의 감소는 도시쇠퇴로 이어져, 도시쇠퇴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도시의 쇠퇴는 또 다시 인구유출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도시에 적합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과거 국토․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초점이 낮후지역 지원 또는 광역적 연계사업(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등)에 맞추어져 있어, 지방중소도시는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새로운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