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접목 방안 연구- 오수실/류일환, 2018.

1. 서론

 

2. 이론적·제도적 배경

 

①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논점

 

②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와 비판

 

③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 연구설계

 

① 제도 운영 주체들의 자체 평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개선방안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주민 참여 기회의 실질적 형평성 문제이다. 둘째, 논의 과정의 숙의성과 민주성 문제이다. 셋째, 참여예산 사업의 주민 요구 대응성 문제이다. 

 

② 연구 문제와 조사 방법

 

<연구 문제와 하위 질문 체계>

연구문제	하위질문
1. 주민참 기회의 실질적 형평성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주민에게 열려 있다
	위원회를 통해 지역 활동 경험을 처음 하는 주민들이 많다
	위원회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로 주민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다
	현재의 참여예산위원 선발과 구성 방식은 적절하다
2. 논의 과정의 숙의성과 민주성	위원회 회의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한다
	총회 투표를 위해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
	총회에서는 충분한 민주적 토론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총회에서의 투표는 주민 전체의 의사를 적절하게 대표한다
	총회에서의 투표는 주민 전체를 위한 올바른 결과를 도출했다
3. 참여예산 사업의 주민 요구 대응성	제출되는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제출되는 주민제안사업은 지역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다
	제출되는 주민제안사업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개선, 발전된다

 

4. 설문조사 및 FGI 결과 분석

 

① 설문조사 결과 분석

 

② FGI 결과 분석

 

5. 참여예산제 개선 방안

 

① 주민 의사 반영 측면

 

② 제안은 쉽게, 사업의 질은 높게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