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치정부'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 - 김상철 외, 나라살림연구소, 2018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시사점

 

제2장 청년정책 현황 : 서울시 청년정책

 

1. 지난 5년간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 기준 변화

 

○ 서울시 청년정책 총 예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582억 원(국비 제외)으로 시작되어서, 2018년 2,220억 원으로 5년 사이에 총 1,621억 원이 증가하였음(2014년 예산 대비 4배 가까운 375% 예산 증가율을 보임)

- 서울시 청년정책 총 예산의 변화 추이, 2014년 592억 원(국비 제외), 2016년 1,208억 원, 2017년 1,805억 원, 2018년 2220억 원임

 

2. 청년정책 제도화 측면에서 본 서울시 청년사업 예산 편성의 성과와 한계

 

○ 2015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는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청년정책’이라는 용어를 제도(법)로 정의함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중,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함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도입 이후 청년정책의 주요 변화지점으로 정책 형성과정에 청년 당사자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협치)의 전면화가 특징임

- 서울시는 2014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과)을 서울혁신기획관 밑에 설치함

- 이는 2015년 1월 2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초의 청년정책 총괄 부서(과)를 신설한 사례임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도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청년정책’을 새롭게 정의하며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후 “2020년 서울형 청년보장”을 통해 실체 있는 정책을 만들었던 서울시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청년정책의 표준이 되고 있음

- 서울시 청년정책은 기본의 일자리 창출 중심의 청년정책의 관점에서 벗어나 혁신을 추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청년당사자의 지속적 참여, ? ‘무엇을 할지는 당사자가 정한다’는 서울시 행정조직의 신뢰기반 청년정책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시 청년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사자의 참여의 원칙을 전면화하였다는 점에 있음

-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에 대한 체감도는 크게 낮은데, 이는 청년정책의 적용범위가 청년 대다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청년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 정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 서울시 청년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형 청년보장 도입 과정에 새롭게 추진된 직접지원 청년정책은 그 규모가 서울 청년인구 300만에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 2015~2018년 서울시 주요 직접지원 청년정책 수혜인원 현황 (단위 : 명)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3,000	5,000	7,000	15,000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	1,000	1,000	2,000	5,000
청년뉴딜일자리	484	1,500	5,500	4,655	12,618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10,000	10,000	17,000	18,000	61,915
청년예술인 지원	32	36	1,050	1,000	2,152
합계	11,516	15,536	29,550	32,655	96,685

 

3.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편성-집행과정의 주요정책 입안 사례

 

제3장 청년정책 현황 : 청년의 시정참여구조 평가

 

1. 서울시 청년거버넌스 주요 기관 운영 현황

 

2.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성과와 한계

 

3. 청년정책의 발전전망과 자율예산제 도입의 필요성

 

제4장 예산참여 사례 : 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1. 운영현황

 

2. 성과와 한계

 

3. 시사점

 

제5장 청년자율예산제(안)

 

1. 필요성

 

2. 청년자율예산제 모델안

 

3. 청년자율예산제 2019년 도입안

 

제6장 2019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안)

 

1. 운영계호기 기본 구성

 

2. 주요 과정별 운영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