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통합 현황과 정책과제 - 정해식, 2017

1. 한국의 사회통합 현황

 

① 계층 :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불일치와 원인

 

○ 중산층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주관적 계층 인식은 하향 추세

 

○ 주관적 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과거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미래의 불안을 내재화하고 있음

 

②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 국민 인식 속에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커지고 있음

 

○ 한국 사회의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계층 갈등 또는 경제적 갈등이, 가치갈등 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박탈을 경험할수록 사회통합, 사회적 포용, 사회적 신뢰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③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 국제비교

 

○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서는 빈곤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것이 복지, 노동시장정책의 주요한 과제임

 

2. 관련 정책분석 및 한계

 

① 사회적 위험의 생애주기 간 분산

 

○ 우리는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길어진 평균수명에 따라 노후 빈곤위험에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일부 줄어들었음

 

○ 금융위기 이후 청년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25~29세 청년들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

 

② 삶의 질 수준 제고

 

○ 한국의 불평등의 특징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에서도 사회계층별 차이가 난다는 것임

- 정규직,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명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사회보험 가입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3. 정책 방향 및 전략과제

 

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국민 불안 해소

 

② 청년 빈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박탈을 최소화

 

○ 청년층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 청년 일자리의 질이 점차 악화되어 '나쁜 일자리의 덫'에 빠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 수급자격을 청년 독신도 가능하게 하여, 저임금 근로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이 필요하며, 청년층으로 한정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 청년이 노동시장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구직 활동, 학습활동 과정에서 계층 간 격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청년계층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구직을 위한 전반적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 청소년 시기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와 열망 제고를 위한 정책 실시

- 사회이동성이 낮아진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층 계급의 상향 의지 상실임

 

③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 낮은 사회통합 인식의 원인 진단과 대응 방안 수립 필요

 

○ 삶의 질 지표, 사회통합 지표와 같은 사회적 조건 및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사회통합 영역은 특정 정책의 해당 영역이 아님, 심지어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에서도 여전히 학문적, 정치적 혼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