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복원력 제고방향 - 한우석, 2017

1. 현황

 

○ 환경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가중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도시개발 등 환경변화에 의해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

 

○ 재난관리 분야에 복원력 개념 도입

-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완벽하게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최근 선진국에서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발생 후에는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는 복원력 개념이 재난관리에 도입

-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복원력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재해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도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해대응 전 단계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방재개념임

 

2. 관련 정책분석 및 한계

 

○ 국내 주요 재난관리 관련 정책 및 한계

- 대형재난에 대응한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방재계획과 도시관련 계획의 연계강화 유도

 

○ 해외의 복원력 강화 정책동향

 

3. 정책 방향 및 전략과제

 

○ 아젠다 :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복원력 강화

 

○ 지속적인 복원력 평가 및 모니터링 수행

 

○ 지역 맞춤형 복원력 강화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