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성호, 2019

1. 머리말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가 지역의 생존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각 지자체는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2. 지방소멸론의 이론적 배경과 적용

 

과소마을과 한계마을

 

일본에서 과소·고령마을, 즉 '한계마을'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재생', '재편', '소멸'의 3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의 관점은 마을의 소멸은 곧 사회적 손실을 의미하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마을을 소멸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소멸'의 관점은 이미 한계에 달한 마을에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않으며, 오히려 계획적·전략적으로·소멸을 맞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재편'의 관점은 '재생'과 '소멸'을 절충한 중간적인 관점으로 마을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재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소멸

 

마스다는 소멸가능성을 측정하는 정확한 지표는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대신 마스다는 소멸가능성을 재생산력과 연관시키고 재생산력의 핵심지표로 해당 지역에서 출산을 담당하는 가임기 여성의 숫자를 제시한다.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성

 

3. 지방소멸론에 대한 비판

 

일본에서의 비판

 

첫째, 지방의 마을들이 마스다 보고서의 충격에 휩싸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스다 보고서의 부작용으로 '농촌을 때리는 논리, '지방을 포기하는 논리'가 조성되었다고 비판한다. 둘째, 마스다 보고서는 2040년 20~39세 여성인구가 절반이 될 경우 '소멸가능성 지역으로 정했는데, 젊은 여성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면 왜 '소멸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셋째, 마스다 보고서는 최근 도시로부터의 귀농귀촌 경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의 논의

 

4. 맺음말